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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납자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그 다음에 체납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데도 보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기세나 전화세는 단돈 3만원이 안되더라도 3개월간 미루면 자동으로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시에 있는 고질 체납자들은 5년만 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지금 턱걸이에 걸려 있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없느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체납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까 말씀중에 일부 체납자중에서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하기 때문에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가지고 기다려놓고 보자 이런 사람도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동법 제30조 제6항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처분의 효력이 발생된때는 예외를 하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납부 또는 납입에 관한 고지나 독촉 또는 납입 최고, 교부 청구 압류하면 시효와 이런 5년간의 시효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히 잘못된 생각이고 저희들은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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