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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천수개발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세번째, 시장님께 제가 무슨 말 잔치를 한다,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도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행정이나 의회는 연속성입니다. 한가지 예로 자연사 박물관 유치한다는 것은 정말 뜬구름 잡기입니다. 꼭 시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두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광천수 개발은 10년이 넘었습니다. 이백 약수온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도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산내면 광천수 개발은 사실적으로 중앙 감사에서도 불합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감을 가지고 민자 유치를 하겠다 했다는데 과연 그 민자 유치의 타당성이 어디에 있는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는 인사 문제입니다. 사실 1차에는 구조 조정을 제일 빨리 했지만 제일 빨리하다 보니까 2차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미루었다 하시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수냐, 개혁이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보았는데 시장께서 분명한 각오만 되어 있다면 눈치 볼 것 없습니다. 1차 같이 빨리 할 수도 있었는데 1차에서는 사실적으로 젊은 시장답게 패기있게 했습니다만 2차 구조 조정때에는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징계의 양정 규정을 보면 단순한 반복 업무는 실무자나 하위직이 책임을 묻게 되어 있으나 중요한 업무나 정책 결정은 간부들에게도 문책을 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원시에서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지않고 자치단체장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광천수 개발 부지의 민자유치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토지는 36,000평 입지 여건상 뱀사골 관문 지역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장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이 모색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민자유치 방식을 고려하는 이유는 시 직영 사업 전개시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인력과 회계의 경직성등으로 성공 사례가 드문 실정을 우리는 많은 사례에서 보고 있습니다. 경영수익 사업 전개시 투자 자본을 회수하는 것도 어려우며 민간 계획 육성 시책에도 상당히 어긋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 정부 경제 시책과 여건상 시장 자율 경제 속에 신속 대처할 수 있는 민자유치 방식이 타당한데 실질저으로 한 기업 또는 한 레져산업을 유치하기까지는 피눈물 나는 그러한 노력과 고통이 뒤따르지 않으면 사실 결실을 얻어내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것이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 내년도에는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각 민자 유치를 위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가지고 뛰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민자유치 책자를 만들기 위해서 약 600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는 저희들 예산을 계상했는데 저희들이 충분한 설명이 부족해가지고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있게 예산 반영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고 심지어 지금 남원 같은 경우는 홍보나 이런 책자 발간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시각도 있다 보니까 우리 실무자들도 너무 위축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년전에 만들었던 관광 홍보 책자 또 대외적인 소개 책자마저도 지금 다 동이 나가지고 오히려 남원 문화관광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는 책자들이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열심히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후원해주고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의원님께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유치 문제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어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고 매사 부정적으로 보면 한도 끝도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희망이 없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죽은 사회는 희망도 없습니다. 비록 벼랑끝 아니라 절벽에 떨어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고 그 속에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정 최고 책임자로서의 모습도 갖춰야 된다고 보고 있고 이 문제는 전적으로 모든 11만 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야 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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