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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통동필샘지구입지선정고시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두번째, 주민을 모아놓고 고통 분담을 호소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대산면 주민들이 농성을 했을때 시장께서는 젊고 소신있는 시장답게 나오셔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그 농성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도 농성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가슴이 좀 아팠기 때문에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대산면의 쓰레기 매립장 문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폐촉법 제11조로 해가지고 입지 고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잘못하면 도통동 필샘지구 같이 입지 선정 고시를 해가지고 폐촉법 제12조로 지금 현재 고시했다는데 고시되었던 공고난 것이 있으면 저에게 하나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산면 대곡지구 선정 과정의 법적용이 잘못된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순간적으로 깜작 놀랬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근거 법령은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개정이 ' 99년 7월 1일날 이루어졌는데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 계획 결정 공고는 6월 22일날 폐촉법 제9조 제1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계획 공고는 8월 6일날 폐촉법 제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타당성 조사 결과 공람 공고는 9월 6일날 폐촉법 제9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남원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결정 공시는 11월 1일날 폐촉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의해서 했습니다.
이 문제는 항상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관련된 법률에 의거해서 투명성있게 추진하라는 촉구로 생각을 하고 큰 문제가 없음을 말씀드리고 혹시라도 잘못 파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충분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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