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의원

의원 사진1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홈 > 시정질문 > 시정질문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사전심사제운용관련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사전 심사제 운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사전 심사제는 남원시의 특수 시책 사항으로써 사업 진행전에 감사 부서로 하여금 심사하여 예산의 불요불급을 사전에 막으며 건실한 집행이 되도록 함으로써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지로 ' 99년도 사전 심사제 운용으로 총 37건에 29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었다가 이를 사전에 심사한 결과 지적되어 이를 수정 반영함으로써 예산 절감의 효과가 있었음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자 합니다.
다만 여기서 사전 심사 결과 설계 금액이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됨이 지적되어 예산의 절감 효과가 있었음에 심사 관계자들에 대한 격려보다는 설계 작업을 한 사업 부서의 업무 소홀에 대하여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전 심사제가 운영되지 않았다면 절감 효과를 이룬 29억 9,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전 심사를 하기전 실무 부서에서 실과장들의 책임하에 사전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이와 같은 잘못 또는 착오 계상되는 일이 없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사전 심사를 의뢰함으로써 실무 부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사전 심사반에 전가하려는 실무 부서의 안일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각종 사업의 사전 심사를 의뢰하기 전 각 실무 부서 자체적으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후 사전 심사반의 심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두번의 검토 효과를 얻어 단 한푼의 예산도 잘못 또는 착오 계상등으로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내실있는 업무 추진이 요구된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건설 공사 및 물품 구입 분야 사전 심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워낙 많은 항목의 질문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공사 및 물품 구입 분야 사전 심사제는 공사비의 과다 및 과소 계상, 누락등을 사전에 검토해서 적정한 설계가 되도록 하고 물품의 고가 구입등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예산 절감 효과를 거양함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 심사제의 대상에 있어서는 공사 분야는 5,000만원이상, 물품 구입은 300만원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감사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사전 심사제 운영 결과 총 195건에 대한 510억 7,700만원을 심사해서 이중 37건에 29억 9,800만원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사전 심사 대상중 공사비가 3억원 이상의 심사 방법에 있어서 종전에는 6급 기술직 1-2명으로만 운영함으로써 전문적인 검토가 미흡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 99년도부터 저희가 5급 기술직 과장을 반장으로 해서 각 분야별 기술직 공무원 10여명을 건설 공사 사전 심사반으로 편성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전문직의 합동 심사로 종합적이고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 시·군은 6급 1-2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저희들은 상당히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 실무 부서의 사전 검토가 소홀하다고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대단히 좋은 질문이라고 또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 역시도 그렇게 그동안 지적을 해왔기 때문에 더욱더 실무 부서에서 사전 검토에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고 그러므로 인해가지고 사전 심사 과정에서도 오히려 거꾸로 사전 심사에서 예산 절감액이 비록 줄어들더라도 그런 노력들이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해 나가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배석해주신 관련 부서 책임자들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류양우 의원님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서도 깊이있게 받아 주시고 시행을 해주시기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