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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공유재산관리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유 재산은 지방 재정법 제72조에 의하여 관리하는데 그중 잡종재산 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시의 잡종 재산으로 언뜻 짚어보면 이백면 구 보건소 건물, 시 보건소 구 건물, 구 시청사, 구 군청사, 구 쌍교동사무소등 이 모두가 관리 부재로 흉물스럽게 여기 저기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부동산 시세의 저조로 매각 계획을 세워도 선뜻 원매자가 나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오랜기간 보유하고 있어도 남원시정에 보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왕묘옆 부지는 여러차례 매각 입찰을 실시하여도 원매자가 있을듯 없을듯 하는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덩치가 커서 원매자가 없다면 분할해서라도 매각에 적극적으로 임한다면 매각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시장께서는 잡종 재산중 우선 유휴 건물 매각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매각되지 않을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예산에 관왕묘옆 부지 매각 세입에 14억원, 구 보건소 매각에 6억원이 계상되어 있으나 매각이 쉬운 방법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팔려도 좋고 안팔려도 좋은 그러한 계획은 아예 수립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0년도에는 기필코 매각을 성사시킬 것을 촉구하며 종합적인 공유재산 관리 방향에 대하여 시장의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중 매각 부분을 성사시키도록 촉구를 해주셨습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함께 보건소, 여성교육문화원 신축 이전등으로 발생된 유휴 청사 처리를 위해 취임 이후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과 주변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일시에 속시원한 해결을 하지 못한데는 많은 한계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매각된 공유재산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관사 5동을 매각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2동은 임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 시청 지역의 테니스장으로 그동안 활용이 되어왔던 738평을 올해 처리함으로써 여러가지 상당 부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자투리땅 3건 240평도 매각 처리를 해서 합계 금액 9억 8,600만원의 공유재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왔습니다. 내년에 매각할 공유재산 현재 계획은 ' 99년 11월 10일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구 시보건소 자리 건물 1동 310평 부지 355평입니다. 그리고 관왕묘옆 부지 668평, 자투리땅 25필지 2,991평입니다만 매각 전망에 대해서 보고 드린다면 구 시보건소 건물은 그동안 제가 직접 남원 세무서장님하고 몇 차례 만나서 협의를 하고 그쪽에서도 역시 그동안 세무 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이런 서로의 입장이 잘 조율이 되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관련법에 의거해가지고 계약 체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남원 세무서에서 6억원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구 시보건소 매각 처리하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왕묘옆 부지는 현재 금융 기관등에서 일부 매수를 희망하고 타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가격이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가격 차이를 좁혀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왕묘옆 부지도 매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동 자투리땅은 대부 계약자 매수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처리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만 철도옆의 묘포장 부지 그리고 구 시청 부지가 지금 대표적으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유휴 공유 재산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덩치가 커서 쉽게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각하는 방법 또는 거기를 개발하는 방법등 여러가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놓고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의견들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깊이 참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휴 청사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구 용정동 청사는 현재 우리 남원시 시립농악단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주택지가 없고 마을이 없기 때문에 시립농악단이 활용할 가장 적지가 아니겠는가 판단을 하고 많은 시민들이 그동안 이 곳에서 전통 문화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교육을 받는 그런 기회로 활용이 아주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 쌍교동 청사 사무실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서 현재 설계도 끝나고 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금명간 착수 되어가지고 저희가 방학을 통해서 개원하도록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대단히 좋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의 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옆의 구 군청사는 16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구 군보건소는 6개 단체가 임대를 하고 있고 이백 보건소는 이백지소와 장애인들의 고용 문제 여러가지 재활의 장으로 지금 사회복지관에서 임대를 해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아들에 대한 문제들도 거기에서 여러가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구 여성회관은 YWCA에서 많은 여성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방소 119 지령실을 비롯해서 소방 업무를 하기에 지금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점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서 소방서에서 유관기관 또 우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구해야 될 소방 업무가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종 장비등을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고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관련된 세부적인 유휴 청사 활용 문제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중장기 대책을 수립해서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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