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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근로사업분야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공공근로 사업 분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IMF로 인하여 사회 전반의 분위기가 침체되고 고속 경제 성장의 신화속에서 물질적 풍요를 구가했던 우리에게 느닷없이 찾아온 고실업, 마이너스 성장의 경제 위기는 6·25 이후 최대 난국이라는 표현이 실감날 정도로 사회 곳곳에 파장을 일으켰었습니다. 그 파장의 깊이가 크고 넓을수록 우리에게는 과거에 대한 냉철한 비판력과 창조적 도전 정신, 결단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관행적 사고 방식, 문제 해결 방식을 근원부터 재성찰하고 무사안일 관료주의를 벗어나는 과감한 사고의 전환, 행동의 재점검이 요구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의 전환은 특히 실업 대책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공근로 사업의 현상적 문제점을 살펴보면 중앙 부처 공무원이 책상에서 작성된 공공근로 사업 계획은 지역적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실효성이 크게 적고 공공근로 사업에도 3D 현상이 두드러져 현장에서 험한 일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으며 지역 실정 그리고 재정과 관련된 치밀한 계획없이 당일 처리식으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것이 가슴아픈 일입니다. 시민들에게 공감을 크게 얻지 못하고 있고 공공근로 사업의 참여자들 속에서 도덕적, 기타 부조리가 성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꼭 참여해야 할 시민은 뒷전이고 부유한, 아줌마, 직장인 가족이 참여하여 국가의 예산을 축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공공근로 사업장에 근로의 목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놀러가는 식의 의식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도 공공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저소득 실업자의 단기간의 생계 보장에는 기여하고 있으나 사업의 지속성 부족으로 생계 유지, 즉 소득 증대 차원의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습니다. 실업자가 자기 자신을 재정비하고 새로운 취업에 대비하는 기간으로 설정되기 보다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시간 때우기 식으로 보낸다는 여론이 여기 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우리 남원시에서라도 독자적이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입안과 함께 내실있는 시민 복지 구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위법이나 지침이 우리 남원시에 맞지 않다 하더라도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해서 피부에 와닿은 공공근로 사업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자 스스로가 자존을 지키고 근로 의욕을 고취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면서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 97년도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공공근로 사업을 얼마나 실시하였습니까? 그 사업중에 소모성 공공근로 사업이 얼마나 되며 지역 발전에 조금이라도 연계되어 근로자는 물론 시민 환경에 도움이 되어 장기적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한 사업은 얼마나 됩니까? 또한 무자격자가 사업에 참여되어 빈축을 산 사례는 없었는지? 앞으로의 사업 추진 계획과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복안을 가지고 계시면 소상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공근로 사업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98년도 1단계부터 ' 99년도 4단계 2년간 공공근로 사업에 연인원 88,590명을 투입하였습니다. 예산은 44억 3,700만원으로 현재까지 41억 2,800만원 93%를 집행하였으며 추진 사업은 177개 사업장을 내력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화 추진 사업 37개, 생산성 사업 38개, 공공 서비스 사업 84개, 환경 정화 사업 18개를 선정하여 164개 사업장을 92%로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의 효과는 22억 6,000만원의 노임을 지급해서 실직자 생계에 도움을 주었으며 생산성 사업인 농로, 마을 안길, 진입로 포장등 48건의 주민 숙원 사업을 공공근로 사업으로 대체 시행함으로써 7억 6,400만원의 시비가 들어가야 될 부분이 대체시키는 그런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부적격자의 사업장 투입 문제는 총 접수 5,166명중 부적격자 6명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족중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자 3명, 연령 초과자 3명이 발견되어 참여를 배제시켰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사업장 투입시에는 부적격자를 철저히 가려내여 부적격자가 공공근로 사업에 투입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한가지 직소 민원실에도 많은 분들이 공공근로 사업에 탈락이 되면 많이 오시는데 항상 보면 사는 형편을 자기 입장에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왜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왜 안되느냐. 또 이분들을 대부분 보면 정보화 추진 사업이나 생산성 사업 이런 것을 제외하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보면 제도상의 문제 또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될 공공근로 사업의 한계 이런 것을 모르시다 보니까 아까 지적하신 그런 소문도 있다는 것을 저도 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모든 실무자들은 수차 회의를 가져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없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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