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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비비사용관련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 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산에 계상함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 할 수 없는 예산과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 99년도 예비비는 22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12억원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
예비비는 글자 그대로 예비비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한다 하여 시장의 결재아래 마구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부터 우리의 환경은 여름철 하절기에 일어날 재난 사고에 대비하고 돌발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고와 일상 업무와는 그 예산 집행이 확연하게 다르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98년에는 예비비 사용율이 80%에 이르렀으나 ' 99년도에는 50%로 줄어 다행입니다만 가능한 예비비는 사용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비비 사용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이며 예비비 사용시마다 사전 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또한 사용한 예비비 사업에 대하여 사용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하였는지? 집행 결과 분석은 해보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예비비 사용 문제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 재정법 제34조에 의거해서 편성을 하고 동법 시행령 제32조 및 남원시 재무 회계규칙 제29조에 의거 집행하고 있는 바 관렵법에 의하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하며 긴급 재해 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 보조금과 업무 추진비 및 특수 활동비에 대해서는 지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 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예비비 사용은 다음해 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99년도 예산 편성 보완 지침으로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0% 이상을 확보하되 그중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0.4% 이상은 재해 대책비 용도로만 사용토록 보완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비비 사용시는 의회와 사전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용하고 있고 앞으로도 예측 가능한 경비는 예산에 계상 집행토록 하며 예비비 사용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는등 관계법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현재까지는 위배됨이 없이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 걱정하시는대로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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