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시민감사청구제운영관련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 감사 청구제는 시민이 억울한 행정 제재를 받은 사항을 또는 시민이 알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 시민과 관련있는 사항을 시민이 직접 관계 업무 처리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공익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법령 위반과 공익을 해하고 있는 사항도 청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9년도 2월 1일 조례 제389호로 공포되고 ' 99년 5월 15일 규칙 제193호로 공포된 법제화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남원시는 한건도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 청원등 아직도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제도가 시민 단체에 확산되지 못하고 특히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 향후 활성화 대책을 어떻게 세우시겠습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과 관련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깨끗한 시정 운영으로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그리고 시민의 감사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아래 도내에서는 최초로 남원시 시민 감사 청구제 운영 조례를 ' 99년 2월 1일 공포해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본 제도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원 교육, 읍·면·동장 회의, 지역 신문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왔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지방 자치법에 주민 감사 청구 제도를 ' 99년 8월 31일날 공포함으로써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 교육등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해서 시민 감사 청구제가 도입 목적을 달성해 나갈 수 있도록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이 감사 청구를 하지 않을 만큼 제대로 잘꾸려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방향으로 감사 청구가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오히려 감사 청구가 안될 수 있을 만큼 행정을 꾸려나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고 또 각종 민원 문제를 시민이 꼭 감사 청구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악용되는 그런 상황을 최대한 배제해 나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널리 홍보를 해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