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의부채관련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다음은 남원시의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의 채무와 채권 관리는 지방 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채무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는 행자부의 승인과 의회의 의결을 얻어 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치 단체의 빚이 집행부의 책임으로만 돌릴 수는 없는 것으로 봐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얻어 사용하는 부서가 집행부의 수장인 시장이기 때문에 책임의 영역이 보다 크다고 생각됩니다. 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대기업, 국가도 부채는 다 있습니다. 과연 빚더미 위에서 최진영 시장께서 여유롭게 행정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는지? 우리시의 빚은 ' 99년말로 원금 523억원, 이자 229억원 도합 761억원이 됩니다. 물론 서류상으로는 연도별로 갚을 계획이 되어 있다고는 하나 자치단체가 해가 지날수록 빚이 늘어난다면 3대, 4대 자치단체장은 엄청난 빚더미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고 하는 예상도 한번쯤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761억원이 최진영시장 재임시 모두 발생한 것이 아니나 빚을 얻어 큰 사업을 전개하느니 보다 짜임새 있는 알뜰 시정도 고려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2000년도 예산이 1,787억원인데 비하여 빚이 761억원으로 42.5%나 된다면 우리 남원시민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아울러서 우리시와 비슷한 정읍시와 김제시의 부채는 얼마나 되며 또한 최진영 시장께서 임기중 늘어날 부채 예상액과 사용처는? 그리고 부채 해결 방안은 어떤 방법으로 동원할 것인지? 또한 중앙 부처에 시·군 자치단체별로 합동으로 보진 대책을 강력하게 건의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지방채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류양우 의원님께서도 지방채 문제 뿐만 아니라 국가 부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로 지적을 해주셨고 또 빚더미 위에서 여유있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충분하게 공감을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채 해소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번 의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도 대단히 심도깊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상당히 세부적인 그동안의 내력들에 대해서는 자료를 통해서 답변 드리도록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민선 2기 출범 해가지고 상환과 관련해서 ' 98년도에 62억원, 99년도에 67억원등 총 129억원이 차입 되었는데 상환은 ' 98년도에 51억원, ' 99년도에 92억원등 총 143억원을 상환했습니다. 지방채 총액은 현재 아까 말씀하신대로 761억원입니다. 이중 절대 액수를 차지하는 부분이 아시다시피 상수도 관련 사업 부분입니다. ' 93년도 수도법이 개정되어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비를 그동안 국가에서 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토록 법 개정이 된 이후에 열악한 재정 여건상 모든 자치단체가 지금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상수도 사업비를 기채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 상수도 정수장 시설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수도법 개정을 전국의 62개 자치 단체와 더불어서 공동으로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여러가지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국회 수도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어 계류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당 정책위 의장도 찾아뵈었고 또 환경위원회 위원장도 찾아뵙고 말씀을 수차에 걸쳐 드렸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향후 2000년에 101억원의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2001년에 101억원, 2002년에 84억원등 연차적으로 2013년까지 상환하게 되는데 점진적으로 정수장 건설 부담 부분이 마무리가 되면 속도있게 감액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악성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 단체와 연계해서 중앙 부처에 기채 보전 대책을 건의할 용의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를 중앙 부처에서 보전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효과가 있는 아까 말씀드린 상수도법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효과를 달성하는 그런 노력을 하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하고 더욱더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한 광역 상수도 사업등 이런 불가피한 기채 이외에는 시민과 약속한대로 최대한 기채 발행은 억제해 나가면서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이렇게 시정 살림을 규모있게 꾸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읍시 같은 경우는 779억원의 부채가 있습니다. 김제시는 553억원의 부채가 있는데 이 도시들은 광역 상수도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정수장 건설 부담이 없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읍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부채가 많고 전주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의 지금 현안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더욱더 깊게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