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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역할과과제
질문의원	류양우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방 의회의 역할과 과제에 대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이제 2대째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가 과연 제구실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성찰하면서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방 의회는 자치법 제26조부터 제64조까지 지방 자치법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집행부 관련 법조문보다 앞서 있다고 하는 것을 상기하여 드립니다. 현대 민주주의 정치 체제하에서 지역민의 대표 기관은 지역 주민의 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지방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주주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의회의 비중에 대하여 실제로 시민이 인식하는 체감 온도는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으로 선진 민주 사회를 지향하고자 한다면 단체장보다는 의회 쪽에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 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제도를 고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선 2기 지방 자치의 출범을 계기로 이제 지방 자치는 우리 사회 속에 착근하기 시작했다고 보겠습니다. 지방 의회가 그 지역 정책의 최고 결정 기관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회의 정책 형성 능력이 길러야 하고 개개인의 능력도 제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중요한 정책 결정이 집행부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면 의회의 존립 문제 자체가 심각하게 제기되는 날이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민선 2기에 들어와서 과연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성의가 있었다고 보는지? 아니면 미흡했다고 보는지? 아니면 시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쯤으로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 의회의 발전과 이에 대한 비젼을 또한 가지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가 실시되어 단체장 선임이 어느덧 2대에 이르러 민선 자치단체 행정이 5년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의 핵을 이루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지방 자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지방 자치법 제85조에 의하면 시에 시장을 둔다고 명시되어 있고 제9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임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체장은 국가 사무를 위임 받으며 자신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법령과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임명, 교육 훈련 복무, 징계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자치법에 열거된 내용만을 종합해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상당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선 인사권에 대하여 잠시 고찰해 보면 부단체장 즉 부시장에 대한 임명제청권을 가지고 있다고는 하나 이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이들을 장악할 수 있는 실질적 힘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비전을 실현하기가 매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은 물론 복지, 삶의 질 향상, 지역 환경 개선 탁월한 경영 능력등과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해야 합니다. 우선 저의 복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려지는 지방 자치가 명실상부한 민주주의를 위한 훈련장, 정치 교육의 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주민의 정치 참여를 최대한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지역 주민의 의사가 지방 정치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구축해야 될 것입니다. 즉, 모든 주민에게 개방된 공청회 개최, 주민 여론 조사, 민원 신고 센터 운용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 발전 및 주민 복지를 극대화 하고 그 혜택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최대한 동원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철학을 가져야 하고 훌륭한 행정가로서 뿐만 아니라 탁월한 정치적 역량까지 겸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젼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정치 풍토가 하루빨리 조성되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최진영 시장께서는 과연 지방 자치법에 의한 최연소 시장으로 당선 공직하면서 정치력, 행정력등이 스스로 몇 점을 매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지방 의회와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나라 지방 자치는 참으로 많은 우여곡절을 지금까지 겪어왔습니다. 갑오경장기인 1895년 향회제도가 생겨 지방 의회가 탄생될 즈음 일제의 등장으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52년부터 61년까지 지방 자치가 시행되다가 5·16으로 인해 또 다시 중단이 되었습니다. ' 91년도 다시 부활된 지방 의회는 1995년 민선 단체장 시대를 맞아 정상 궤도에 어느정도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선진국에 비해 그 역사가 일천하고 아직도 권한과 예산이 중앙 정부에 집중되고 있어서 자치 입법권, 예산권등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참다운 지방 자치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반쪽 지방 자치다 이렇게까지 학자들은 평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 자치가 정상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대의기관인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향후 협조와 노력을 통해서 또 시민 사회가 참여한 가운데 여러가지 노력이 기울여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과 위상에 대해서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이 그동안 수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 자신이 평소의 의회관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월례조회나 간부회의 석상을 통해서도 그동안 제가 공개적으로도 강조해서 말씀을 그동안 드려왔습니다. 지방 의회의 발전이 곧 지방 자치의 발전이고 지방 자치의 발전은 곧 민주 시민 사회의 발전이라고 생각하며 따라서 지방 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 행정, 시민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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