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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유입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질문027]일곱번째,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월 100명내지 150명 정도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특히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자치 인구가 줄어 다들 걱정인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원인 분석과 함께 우리들만의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할 시점에 왔다고 봅니다. 이러다가 10만선이 무너지는 일은 시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동차세 수입이나 주민세 늘리려고 억지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실적주의는 필요없습니다. 문제는 실제 먹고 쓰는 인구가 즉, 상주 인구가 유지되어야 하고 증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역 경제 활성화도 살기좋은 남원 건설도 가능할 것 아닙니까? 인구 10만이 무너진다는 것은 남원의 자존심 문제입니다. ' 97년부터 매년 인구 변동 추이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습니까? 또한 남원의 인구 적정선은 어느 정도입니까? 현시점에서 실현 가능한 인구 유입책 그리고 인구 유출 억제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질문027]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일곱번째,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어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 97년 이후 인구 변동 추이를 답변드린다면 ' 97년 12월 31일 107,000명중에서 ' 98년도 12월 31일 106,000명, ' 99년 11월 30일 104,500여명해서 월 평균 아까 말씀하신대로 약 143명정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 인구의 적정선 평가는 전문가들에 따라서 다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인구의 감소 상황이 비단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산업 정책의 여러가지 문제점들 해서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이 문제가 지금 전개가 됨으로써 야기되는 하나의 현상인데 대단히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답변드린 것에 중복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줄이겠습니다만 교육적인 문제, 지역 경제적인 측면들 그리고 기타 여러가지 구조 조정 속에서도 다행스럽게는 그나마 국가 기관들이 유지 존치가 됨으로 인해서 인구 감소의 요인은 막아냈습니다만 서남대의 문제들, 모든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가지고 대체를 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같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자동차세 수입이나 주민세 늘릴려고 억지로 주민등록상 인구를 늘리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고 그러한 실적주의는 필요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저희들은 대단히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부세 산정에 근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 지방 재정 확충에 주민세등 많은 세금 문제하고도 연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실적이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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