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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질체납자대책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9.12.07(1)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여섯번째, 고질 체납자 대책은 무엇입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매년 지방세의 고질적인 체납이 있어 우리시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잘되는 것 같은 콘도를 비롯한 고질적인 체납자가 세금도 안내고 또 종업원들 인건비도 제때 못주고 재정 운영에 어려움만 안겨주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아시다시피 그런 관광 시설이 들어와서 좋을 것은 투숙객들이 소비하는 경비도 있겠지만 그것이야 소수의 상인들만 위한 것이고 나머지 시민들에게 좋은 것은 지방세 수입이 아니겠습니까? 지방 재정의 확충과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서 시 간부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7
회의록	제47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은 21억 6,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체납액 9억 1,000만원, 과년도 12억 5,900만원이며 도세가 7억 4,200만원, 시세가 14억 2,7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징수 대책은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지역별 책임 징수제를 실시하고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담당 읍·면·동에 수시 출장하여 읍·면·동장과 함께 현지 징수 또는 독려토록 하고 읍·면·동별 합동 징수반을 편성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고질 상습 체납자는 재산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관할 사업의 제한등 행정 제재를 강화하고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실익을 검토하여 공매 처분을 의뢰하는등 체납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행함으로써 자진 납부 풍토 조성에 노력할 것입니다.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사업체에 어려움이 많은 체납자는 체납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함으로써 자금난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한편 징수율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체납세 징수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하루빨리 체납세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취임 이후에 6급 이상의 간부 직원들에게 각 체납 업체마다 2개씩 또는 3개씩 할당을 해가지고 재무과 담당 파트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고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체납액 해소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시장인 저까지도 2개 업체 담당을 저에게 맡겨 주셔가지고 거기에 가서 저도 하소연도 해보고 하는데 본인들이 상습적인 체납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경기 침체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한 그런 경우도 상당수 있어서 체납 해소에 저희도 큰 걱정으로 생각을 하고 매일 매일 이것도 점검을 해보고 합니다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 재정의 확충과 고질 체납 해소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라는 질책으로 생각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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