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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구유입책관련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9.12.06(0)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마지막으로 최진영 시장께 묻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남원은 참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돈이 마른 고장으로 바뀌면서 남원을 떠나는 인구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인구 유입책에 대해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 한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최근 서남대 존폐 문제가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1차 본회의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한때는 6,000명이 넘어섰던 학생수가 올해는 겨우 3,600명 수준에 머물렀고 내년에는 3,000명이하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 대학의 경우 교직원 1인당 10명선의 학생수가 유지되어야 사립대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남대학의 교직원은 330명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학생수가 3,000명 이하로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학교문을 닫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특히 서남대의 분교 설립 문제는 서남대의 앞날을 참으로 캄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남원시도 서남대 문제에 대한 집행부 차원의 논의와 문제의 해결 방안을 마련토록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참으로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남대학이 어느날 문을 닫는다고 상상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급격한 학생수 감소, 분교 설립으로 인한 학교 부실화등은 화급한 서남대 현실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때에 우리 의회가 무엇을 할 것인가 깊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의회 차원의 서남대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동료 의원 여러분께 제안하는 것입니다. 서남대 문제의 심각성이 제고되어 문제의 해결 방안까지 모색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최근 서남대 문제와 관련하여 서남대 살리기 운동에 남원 경실련을 비롯해 어떠한 단체와 시민들과도 서남대 문제와 관련해 의회 차원의 대화나 행사, 공청회, 토론회, 서명 운동등 다양한 방법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한달이 채 남지도 않은 금세기에 우리 모두가 옷깃을 다시 한번 더 여미고 2000년부터는 진정 시민의 사랑을 받는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되시기를 바라고 시장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6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인구 유입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아주 고민되는 질문입니다. 최근에도 저희들이 약 한달동안 간부회의때마다 인구 유입 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굉장히 논의도 많이 하고 하는데 비단 인구의 이농 현상은 남원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모든 중소 도시, 농촌 도시들의 도농 통합 지역들의 공통된 문제이기도 하고 수도권 지역에 관한 인구 집중 현상이 이렇게 빚어지고 우리나라 정책에 잘못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기여한다고 봅니다. 산업화를 거치면서 모든 젊은층들이 대도시로 다 떠나가지고 오늘날 농촌의 모습 또 우리 지역의 현실도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런 현 단계에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시장 한 사람만의 노력을 통해서 인구를 끌어드릴 수도 없다고 봅니다. 행정력만 가지고도 안됩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 현실을 절심해가지고 학교도 내고장 학교 보내기 이런데에 관심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지도층 인사들일수록 고향 사랑의 마음으로 내자녀부터 이 지역에 있는 학교에 보내는데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의회에서도 그렇게 촉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취임초에 바로 이틀만에 우리 공직자들의 거주지를 제가 조사해보았습니다. 그 당시의 제 기억으로는 약 50여명 주소지가 여기에 안되어 있더라고요. 3일간 여유를 주고 일제히 다 옮기도록 했습니다. ( 녹 음 불 가 ) ...... 시립 국악단에서 근무하는 그분들은 사실 주소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원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만날때마다 옮기라고 하고 또 춘향골 사랑의 주민등록 옮기기 운동과 관련해서 각 유관 부서인 교육청을 비롯한 한전등에도 공문을 통해서 호소도 하고 또 저희 기관장들 모임이 있을때마다 호소를 하고 심지어는 서남대학교까지 민원실에서 나가서 학생들에게까지도 옮기도록 촉구를 했는데 학생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복무와 관련해서 입영 통지서 문제도 있고 또 의료보험의 문제도 있고 주민세 내는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점에서 과거에는 거주지에서만 주민등록등·초본도 떼고 하니까 주소도 많이 옮기고 하는데 지금은 전부다 전산화 되어 있어서 아무 곳에서나 이런 서류들을 뗄 수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잘못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문제는 교육과 경제적인 부분과 관광 부분과 농촌에 대한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이 종합적으로 검토 되어서 추진이 되고 인구는 어느 한 측면만 가지고 빠져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합적인 문제들이 다 필요한 또 그 토대 위에서 인구 유입책이 강구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인구 감소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깊이하고 있고 인구 유입책을 위해서 각종 방안들을 강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깊이있게 이 문제는 오늘 이 시간에 모든 것을 결론 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같이 함께 노력을 해나가는 그런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저희들은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연관시켜서 지역 경제 분야와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내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관련해서도 간단하게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좀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 91년도에 지역 주민들의 큰 기대 속에 서남대학교가 개교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유일의 대학인 서남대학교는 지역 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산학 협동을 통한 자치 시정의 신장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편입학 자율화 이후 많은 학생들이 수도권과 중부권 대학으로 빠져나가 대학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학내의 소요로 인해서 재단 운영과 관계된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언론에 서남대가 많이 보도가 되므로써 서남대 이미지가 크게 실추가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간에 또 어느 학생이든지간에 잘된다, 잘된다 하는 학교에 보내고 싶지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서남대 이미지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 그런 측면에서 학생들이 오는데도 오히려 악영향이 된 것도 또한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재단 측에도 수차 서남대 문제에 대해서 조기에 학교와 학교내의 학생과 재단과 그리고 교수님들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학교 문제는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대화합을 하고 단결을 해서 서남대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면 우리시민들은 또 시 차원에서도 모든 행정력을 뒷받침해가지고 주변 대학 문화의 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시민들도 서남대에 애착심을 가지고 하면 더 관심을 가질 것 아니냐 이렇게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서남대 문제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은 저 역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모든 시민들이 아마 그렇게 느끼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서남학원이 2001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서남대학 공학계열 6학과 2,028명의 충남 아산시 이전 계획이 알려 지면서 학생, 시의회, 일반 시민, 사회단체, 우리시 모든 입장에서는 서남대 살리기 운동을 내고장 사랑 운동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지난 10월 서남대가 외형적인 확장보다는 현재 상황에서 보다 내실있는 발전을 바라는 시민과 학생들의 여망에 따라 서남대 공학계열의 이전 계획을 재고해줄 것을 시장 명의로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하게 요청했습니다. 또 서남학원 이사장에게도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답변 내용은 대단히 만족스럽지 못한 방향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단계에서 이 상황으로 저는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재단 나름대로의 운영 입장이 있겠지만 우리 남원 실정을 놓고 봤을때는 범시민적 차원에서 대학의 이전 문제랄까 이런 것은 최대한 막아내는 방향으로 의회와 시민 단체와 그리고 시 행정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을 접근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장복수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면서 함께 입장서 노력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내부적으로 서남대 발전 추진 협의회 같은 것을 학교와 행정과 의회와 시민이 같이 협력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발전 협의회 같은 것을 구성해서 노력을 하는 것도 어떻겠는가 하고 기획감사실에서도 그 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시민 단체의 의견도 오고 가고 학교의 의견도 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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