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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임의보조금관련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9.12.06(0)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넷째, 남원시의 임의 보조금이 여론 단체에 치중하여 선심성 보조금이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사회단체 현황과 임의 보조금 지급 내력 성과를 종합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6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임의 보조금이 선심성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있느냐는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의 보조금은 예산 편성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시 같은 경우는 기준액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한도액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시에서는 1억 8,300만원을 편성해서 임의 보조금을 집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도는 지방 재정법 제14조 및 개별 법령 조례에 의거해서 정액 보조 단체가 아닌 각급 사회단체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운용토록 지원하고 있으며 각종 단체 운영비 지원 및 사업비 지원은 관계법과 조례등에 근거 지원해서 시정 활성화와 보훈단체 지원, 문화관광 진흥 관련 분야와 연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다더 신중히 검토 합리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으로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임의 보조를 하는 것은 우리 사회단체만 해도 28개 단체가 넘습니다만 결코 선심성 지원이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시민의 참여가 없는 또 시민 단체가 활성화되지 않는 지역 발전은 어렵기 때문에 행정만 가지고 시정을 전반적으로 꾸려갈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 시대에 걸맞게 오히려 더 시민 단체를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시민 활동, 시민의 의식 수준도 더욱더 높여나가는 방향으로 또 각종 봉사 활동이나 이런 부분에 시민이 참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정책은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편 이런 부분만 한 측면만을 놓고 이것이 선심성 지원이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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