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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예산운용관련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9.12.06(0)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셋째, 남원시의 예산 운용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용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지난 ' 98회계년도 결산 검사에서 드러난 사례들을 보아 혹여 금년도 사업이 공기 지연등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다음해로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 지난해 수준은 아닌지? 예산 편성 과정에서부터 실현 가능성과 필요성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금년도 계획된 사업중 불가피하게 이월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지켜보면 일부 농어촌 관련 사업 추진이 양여금으로 인한 사업들이 대부분이었을 뿐 시비 부담은 매우 적은 것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내년도 양여금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6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남원시 예산 운용이 건전한 지방 재정 운영에 기준을 두고 있는지 물어 주셨고 이월된 부분 사업과 관련해서도 질문이 계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 추진중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와 사업 추진상 연도내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당해 연도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비에 대해서는 지방 재정법 제40조 세출 예산의 이월 규정엥 의거 명시 이월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태풍 올가 피해와 국·도비 내시 지연등으로 우리시에서도 불가피하게 명시 이월을 하지 않을 수 없어 45건에 99억 6,5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게 됩니다. 이중 토지 보상 미협의 및 입지 선정 지연과 문화재관리국의 설계 승인 신청 절차등으로 이월된 사업비가 24건에 47억 6,800만원이며 '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 성립으로 인한 연내 사업 발주 불가 사업이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 위생 매립장 조성 사업, 도통 중로 개설, 동편제 판소리 성지 조성 사업, 한발 대비 용수 개발 사업등에 21건에 51억 9,700만원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예산 이월 제도는 건전한 예산 운용의 일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앞으로 이월 예산이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는 것이 당연히 옳은 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중앙과 도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문제점들이 최소화 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농어촌 관련 사업 대부분이 양여금 사업이고 시비 부담이 적고 내년도 양여금 충당 대책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앞서 정준상 의원께서도 농업 분야 전반 정책에 보고하여 질문이 있어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 농어촌 관련 사업은 양여금 사업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 양여금 확충에 중앙 부처와 연계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농촌 분야에서 도로·농촌 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의료 지원, 농림 축산업 분야등에 투자되는 예산중 이중에서 양여금으로 지원된 농촌 관련 사업은 농어촌 도로 정비등 9개 사업에 163억원이 투자가 됩니다. 농촌 지역 발전에 대한 예산 투자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농민들이 살기좋은 농촌 만드는데 더욱 관심 가지라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깊게 고찰하고 아까 정준상 의원님 답변에 보완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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