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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농정관련
질문의원 정준상 일자 1999.12.06(0)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우리 농업인들은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계속되는 시련의 나날이었습니다.
이처럼 어려움이 겹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그동안 우리 정부의 농정은 또 농정 책임자들은 한치앞도 분별 못하고 주변의 어려운 현실을 무시한채 대규모화 되는 것만이 경쟁에서 살아날 수 있다고 각종 사업에 보조금을 붙여서 지원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 농업인들은 농업을 천직으로 알고 자기가 땀흘리며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기대하는 순수한 농심으로 열심히 살아 봤건만 대가는 커녕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로 몰려 이제는 절실히 필요한 영농 자금마저 제대로 대출받지 못하는 최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더구나 그동안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던 젊은 농민들은 정부의 농정을 믿고 좀더 나은 앞날을 꿈꾸며 전업농으로서의 규모를 확대해 왔었습니다.
그 결과를 최진영 시장과 남원시의 농정을 책임진 공무원들은 과연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과연 이들이 그동안 행정에서 주도한대로 전업농으로 성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의 생각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지원과 융자를 많이 받으면 받은 만큼 연체 이자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떻게 잘못된 농정의 탓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그동안 피부로 느끼고 보아온 농민들은 정말로 열심히 땀흘리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농민이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는 오직 한 길은 내가 지은 농사를 남들이 다 망치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한 가격 폭등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인 것입니다.
또한 농민들 사이에서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반대로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어처구니 없는 유행어가 나돌만큼 우리의 농정은 농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최진영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원시는 그동안 정부의 주도대로 충실히 농정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3년 연속 최우수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뒤안길에는 피와 땀에 찌들은 농민들의 한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동안의 어려운 현실을 시장께서는 제대로 파악해야 되며 남원시 만큼은 농민들이 그동안 조성해놓은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과다한 시설 투자보다는 어려운 현실을 헤쳐나갈 수 있는 과감한 운영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그런데 과연 남원시의 대책은 어떠하며 남원시 예산중 경지정리등 대규모 국비 지원을 제외한 순수 시비 투자는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예산 부서에서 농업 예산이 소외시되고 있는지를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눈여겨 보시길 바라며 한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몇 년전부터 유망 품목으로 권장해온 화훼 농업의 경우 운봉 유리온실은 2년을 넘기기전에 과다한 자부담으로 전답마저 경매 처분되는등 운영 기반이 무너졌으며 20여 농가가 거의 같은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파악하고 농업 관련 실과에서 요구한 백합 종구 구입 지원비가 겨우 시비 부담 2,000만원만 편성되는등 각종 농업 예산이 무참히 삭감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민의 40%인 농민의 눈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시고 수정 예산 편성등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12.06
회의록 제47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농업인 출신이신 정의원님께서 우리시 가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농정 분야 전반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 제시를 해주신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 역시도 2000년도 예산 제안 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농민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를 위한 방안등 농업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적하신대로 UR 협상과 IMF 그리고 태풍 올가의 피해등 시련과 고통과 역경의 그러한 나날들이었다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중앙 정부 차원의 농정이 농민이 피부에 와닿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뿐만 아니라 또 정의원님 뿐만 아니라 모든 농업인들이 똑같이 공감하고 있고 그러한 차원에서 중앙 정부의 농정 전 분야에 대해서 취지와 같지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는 점을 역시 공감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중앙의 여러가지 보조나 융자등을 통해서 농정이 이렇게 꾸려지다 보니까 요즘 말씀하신대로 어깨 보증, 상호신용 보증을 섬으로 인해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그런 상태까지 가는 바는 없습니다만 마을 전체가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버리는 그런 마을들도 또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대단히 안타깝고 사실 우려깊게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고 있습니다.
농정에 대해서 시장의 견해와 우리 공직자들의 판단을 물으셨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드리고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이와 관련해서 미흡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 농어촌 도로, 농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 농어촌 의료 지원등을 제외하고 농림, 축산산업 분야에 실질적 예산 투자를 봤을때는 ' 99년도에 325억원 또 2000년도에 354억원을 계획해서 집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농업 분야 투자는 획일적으로 농정 목표를 달성하고자 중앙 정부에서 하향식으로 농정 시책을 결정하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농업인의 의사와 지역 특성이 잘 반영되지 않는등 국가 농정 시책의 시행 착오가 오늘날 농업이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게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들이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어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창의와 자질에 바탕을 둔 상향식 농정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지역 특성에 맞는 유망 소득 작목을 적극 발굴하고 견실한 농업 경영책을 육성하기 위해 전업농 형태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친환경 농업과 산림 부존 자원의 개발을 통한 소득화 또 농업인 정보화, 농업 경영인 컨설팅 활성화등으로 농업 소득 향상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
특히 작목별 주산단지 육성과 해외시장 정보 수집 및 수출 조직화 규모와 농산물 브랜드화 및 유통구조 개선을 촉진하는데 주력해나가는등 농업 분야에 점진적으로 예산을 적극 늘려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전업농 지원 실태가 과연 성공했느냐의 문제를 물으셨는데 소득의 전문화를 위하여 농기계 확대와 농업 기계화, 소득 작목 전업을 위하여 추진하여 본 시책에 650농가 187억원을 지원해 왔습니다.
농기계 규모화 사업은 농민들로부터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만 20년 균등 상환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소득을 올려 상환한 지원 시책이므로 현재로서는 성공했느냐, 실패 했느냐를 단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시기적으로 빠른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대로 전업농들이 오히려 잘못 경영을 할 경우에 빚만 늘어나는 그런 결과도 초래되는 경우를 현실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보완하고 농업인 단체와 또 의회 농업인 출신 의원님들과 농업 전문가들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올해는 상당 부분 그런 부분의 토론과 협의들을 많이 하므로써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나가고 있는데 관심갖고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95년도부터 농촌 발전 계획에 의거 정부의 지시 부담액을 제외하고 남원시 자체 특수 시책으로 이자 보전 사업을 착안하여 매년 2억원씩 농가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시책은 저희시에서 타 시·군에 비교해서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점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 99년도 농특산품 브랜드 개발, 비가림 하우스 지원, 복숭아 과원 조성등 19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특산품 브랜드 홍보 계속 사업과 이차 보전, 복숭아 단지 조성, 비가림 하우스, 보리재배 지원등 24억원으로 126%를 늘려 지원할 계획입니다.
백합종구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는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정준상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공감있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현재 본예산에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현실에 대해서는 저도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형편이 충분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그 부분이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협의를 통해가지고 그 필요성을 충분히 논의해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수정 예산에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관련 부서에서도 정준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충분하게 실태 점검을 해가지고 한번 계획을 세워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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