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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공모와 관련
질문의원	장복수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정말로 최진영 시장께서는 제가 묻지도 않은 사항을 변명을 하기 위하여 너무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자료 요구를 우리시 의원들이 했을 때 자료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분명히 내주겠다고 그런 이야기도 없이 어쩡쩡하게 하고 용역비에 대해서도 제가 언제 우리 남원시에 빚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애기는 물어본 사실도 없고 용역비 낭비에 대해서 얼마나 되는가에 대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변명할 장소입니까? 때마침 국회가 대정부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과 추경 예산안등 일반 안건을 다루는 임시회가 지금 진행중입니다. 국회 정동영 의원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오늘의 민심 악화와 정치 협의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는 자성을 밝혔고 국회 이형배 의원은 진정한 자성없이는 진정한 희망도 없다는 제목의 대정부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부는 많은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국제적 부패인지도 순위가 ' 96년 27위에서 ' 97년 32위, ' 98년 43위로 뒤걸음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개혁을 노력하여도 성숙된 국민 속에서만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진영 시장! 남원시도 개혁에 예외가 될 수 없으며 부패의 가능성이 없다고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보충 질문입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 공모에서 밝힌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하는 50억원의 재원 대책과 지원 기간 및 지원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항간에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본인도 그것도 목격했지만 국립공원 관리사무소 쓰레기가 주생면 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되고 있는데 최진영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이 뱀사골과 육모정을 거쳐서 오는 도중 면 쓰레기차와 국립공원 차와 도중에 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책임있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월교 무지개 분수 시설 공사에 대하여 질문을 드렸는데 질문의 핵심은 과연 8억 9,800만원이라는 거액이 이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이냐? 업자 선정에 문제는 없느냐? 철저한 공사 감독을 하였고 경기도 화성군의 씨랜드와 같은 부실 공사는 없었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답변을 요구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의회는 정치 공세의 장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정책이 아닌 비난을 위한 비난, 인신 공격성의 발언을 통해서 의회가 존중 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 의원님이 존중 받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신념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더 생산적인 또 수준 높은 정책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 ( 녹 음 불 가 ) 그런데 미처 물어보시지 않은 내용중에 부채 문제가 말씀하신중에 거론이 되어서 답변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시장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것이 잘못되었다면 정중하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마지막에 질문하셨던 자료 제출에 대한 성실한 답변이나 또 제공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간부들이 다 있으시니까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 제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하시기를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 매립장 후보지에 대한 50억원의 재원 대책과 지원 방법 그리고 국립공원 쓰레기차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소요 사업비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재원이 주민 지원 기금 20억원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주변 지역에 대한 숙원 사업비 30억원 이렇게 해서 50억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지원 방법은 주민에 대한 지원 기금은 해당 지역에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숙원 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형태가 정책적으로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변만 한정해서 그 해당 마을만 숙원 사업비를 지원할 것이냐. 아니면 면에서 유치한 전체적인 면에 규정을 해가지고 소규모 숙원 사업들 뿐만 아니라 각종 소득 증대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한 주민 숙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아울러서 주민 협의체에서 구성이 되면 유치하는 지역의 유치 위원회나 주민 협의체가 구성되면 충분하게 지원의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들은 형태는 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일시에 이 문제를 바로 동시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문제는 지역 주민들께서 이해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유치 공모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해 못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선적으로는 재정의 압박 요인이 있기 때문에 재정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만들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연차적인 방법들을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고 폐기물 처리 공고에 연차적인 지원 방법을 주민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명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국립공원 쓰레기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관련 부서로 하여금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후에 서면 보고등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립공원 쓰레기 처리 문제도 겨울에는 조금더 나은데 여름철 같은때 특히 피서철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일 산지 정화 캠페인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파악을 바로 해서 추후에 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월교 분수대 문제와 관련해서는 8억 9,800만원의 예산 소요 내역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충분히 관련 부서에서 각종 실시 설계를 하고 또 감사 부서에서 사전 심사를 통해서 낭비 요인을 최대한 막아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국 중앙 일간지의 공개적인 입찰 방법을 통해서 업자가 선정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어떤 의혹이나 의문이 그 업자 선정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 공무원이 있지 않다는 것을 저는 관광국악과 모든 직원과 관련 부서의 직원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부실 공사에 대한 감시 감독 부분과 관련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감시 감독의 의무는 저희 행정에 있고 또 발주가 우리 관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독자를 약 120일간 공사 기간 동안에 현지에서 상주를 하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고 그런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부실 공사에 대한 부분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간에도 하자 부분이 있게 된다면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마 부실의 문제는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용역비에 대한 집행 현황이나 그 성과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는데 용역비가 혹시 낭비된 그런 사례가 있다고 파악이 되시면 오늘 의회가 끝나시고 난 이후에라도 말씀을 해주시면 정확히 자료도 만들어보고 또 같이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는 혹시 용역비의 낭비 요인이 있겠느냐 하는 물음이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철저히 용역 결과가 잘진행이 되도록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라는 뜻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용역비가 남발되지 않도록 또는 낭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왔는데 낭비가 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니까 제가 정확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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