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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 2기에 추진하는 제반 관광정책과 문화 정책에 대해서
질문의원	한경선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11만 남원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 상류인 요천의 아름다운 전경에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 인위적으로 두동강을 내버린 요천 승월교의 보완을 위하여 무지개 분수 시설로 야경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로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은데 관광 거점 지역을 선정된 사업은 어떻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지? 거액의 예산을 들인 무지개 분수가 관광객 유치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또한 남원시민들의 사랑이나 받고 있는지? 승월교와 무지개 분수에 대한 남원시 관광 정책이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지 솔직한 심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세계적 관광 도시로 가꾼다는 명분 아래 어현동 일대 유원지로 고시했던 춘향 테마 공원 조성 계획은 어느 단계에까지 와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춘향 테마 공원이 남원의 관광 도시 육성에 어느 만큼의 효과성이 있는가? 유원지로 고시한 함파우 주민들의 고통을 알고 있는지 시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남원시민 모두를 위한 유원지라는 덫에 걸려 땅을 팔아 이사할 수도 없을 만큼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계획 하나없이 주민들의 불편을 무시한채 말로만 관광 공원 개발을 부르짖는다면 허울좋은 말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시장은 깨닫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IMF 한파로 인한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실행 가능성이 요원해 보입니다. 시에서도 경제적 여건이 호전되기까지는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을 뿐 아예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라고 듣고 있는데 당장 공원 조성이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이라면 주민의 불편을 극소화하기 위해 건물 신·개축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공원 조성시 어차피 필요한 도로를 함파우 입구에서 양림단지 아래 일주문까지 우선 개설한다면 주민들의 교통 편리를 도모함과 동시에 관광객 유치에도 우선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되는데 만약 춘향 테마 공원의 조성 추진이 어렵다면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계획을 재조정 주거지만이라도 과감하게 제척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일원의 남원공단 백지화는 ' 92년 남원 지역 지방 공단 조성 사업으로 전북도 공영개발 사업단과 남원시가 추진했던 송동면 장국리 일대 남원 공단 예정 부지에 대하여 남원시가 도시 계획 재정비 계획에 따라 공업 지역에서 주거 지역이나 녹지로 환원시킬 계획이라고 하는데 10여년 동안 공업 지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으며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아무런 보상 계획 하나 없이 용도 지역을 변경한다면 예상되는 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막을 것이며 주민들을 납득시킬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남원 공단이 ' 95년도에 토지 분양가의 과다 책정등을 이유로 전면 백지화된 뒤에도 구체적인 사유나 주민들의 설득 노력도 없이 방치해 왔다가 선심쓰듯 주거 지역으로 환원시키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를 넘어서 행정의 난맥상을 보여준 것이며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무시한 한심한 작태라고 보는데 앞으로 제2, 제3의 지역이 또 다시 토론 문화가 말살된 상태에서 있을지 모르는 조령 모개식의 행위가 다시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지역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며 새로운 도시 계획 재정비를 송동, 노암, 조산 일부 지역 주민의 철저한 검증과 협의를 거쳐 공업지역 또는 물류 단지등 남원시 미진 사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한 곳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한경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민선 2기에서 추진하는 제반 관광 정책과 문화 정책에 대해서 성원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지적해주신 그런 상황처럼 변함없이 우리 남원시 관광 정책이, 문화 정책이 잘 수행이 되므로써 진정코 우리 11만 시민께서 소망하시는대로 말로만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미빛 환상이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실체적인 그런 가시적 성과를 통해서 우리 남원시가 관광, 문화, 예술 도시로서 우리의 위상이 우뚝 설 수 있도록 그러므로서도 많은 관광객이 오셔가지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이 되어서 우리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 소득이 정말로 증대될 수 있는 방향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도 지적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제 자리 걸음을 걷고 있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렇게 평가를 해주신다면 한편 제 개인적으로는 서운하지만 거울로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관련해서 그동안 혹시 저희가 미처 보고드리지 못한 관광 정책 시정 성과가 있었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대로 관광이 성공할려면 볼거리, 놀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이 네가지 거리가 충족이 되어야 되는데 그동안 우리시는 불행하게도 이 네가지 거리가 충족이 되어 오지 못했습니다. 내부적 여건도 탄탄히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언제나 관광 관광 외쳐온지가 십수년이 되었습니다. 20년, 30년 똑같은 형태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도 변화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취임 이후에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드린대로 이 부분과 관련하여 초점을 모으고 정말로 젖먹던 힘까지 쏟아내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왔습니다. 목적 관광으로서 체류 관광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또 수요 창출 과제를 설정하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테마형등의 관광 패턴과 추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각종 정책 마련을 해왔습니다. 또한 주제가 있는 테마 상품 개발에 과제를 설정하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많은 문화 유적과 관광 상품을 연계시켜서 체계적 관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년동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가장큰 보람으로 느끼는 것은 우리 지역이 이제 비로서 전라북도에서 지리산권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미흡하지만 문화 관광 거점 전략 도시로서 국민 정부 21, 5개년 관광 계획에 선정이 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정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국·지방비가 포함이 되어서 145억원이 향후 2003년까지 집중 투자될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여건을 만들어냈다. 이것은 정말로 자랑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한경선 의원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면 저로서도 큰 보람을 갖고 용기를 내어서 앞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관광 특구가 빠져 있을 때 왜 관광 특구가 우리 남원시에는 지정이 못되었느냐 하는 많은 시민들의 원성이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실 속내를 드려다 보면 관광 특구 같은 경우는 중앙 지원의 전무한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그런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 정부에서도 완벽하게 이런 정책에 변화가 있었고 그 정책 변화 속에서 발빠르게 대응을 해서 우리시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춘향제도 가장 대표적인 문화 축제라고 얘기를 하면서 ...... ........(녹 음 불 가) 10대 전국 문화관광부 지정 축제에서도 빠져있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쫓아 올라가서 거의 3시간 가까이 실무자들을 설득하고 또 정치권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재포함시켜가지고 올해 전국 문화관광부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연속해서 문화관광부 지정 10대 축제로 선정이 되고 또 더 나아가 대통령 자문 기구인 새천년 위원회에서 바로 그 사업이 내년 5월달에 국가 지정 축제로 선정이 되도록 하는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그동안 지역에 정체성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이미지 정립을 위한 대내외적인 홍보를 지속적으로 통하고 또 이미지 정립 차원에서 그러므로써 우리 지역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서 세계 인류의 공통 주제인 사랑의 테마 위에서 춘향의 사랑 도시, 흥부의 사랑 도시 이런 모든 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사랑의 테마 도시로 또 저희가 선언을 하고 그동안 많은 사랑의 남원을 위한 홍보를 해왔던 것이라고 보고드리고 그런 일련의 작업도 진행을 시켜 나가고 있고 또 아울러서 각종 캐릭터 상품 개발도 추진을 해서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상당히 많이 캐릭터 상품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자치단체 수준에 의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한 이 사업이 가장 경비도 적게 들고 그래도 대내외적인 호평과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많이 평가를 받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8년 6월말 현재 우리 남원시 관광객 증가를 보고드린다면 24.8%가 전년도에 비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외국인 방문 증가는 2,201명으로서 전년에 비해서 205%가 증가 되었습니다. 대형 콘도등의 투숙율은 22.6%가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계속적으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월교 문제와 관련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격려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광주 한마당 이벤트 회사에서 7월 한달을 일정으로 해가지고 여름 캠프를 운영하는데 환상의 무지개 분수 다리 속으로라는 주제로 6,000명을 모집해가지고 지역 숙박 업소와 연계하고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 많은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종 TV의 영상 뉴스 부분에 뉴스를 보내면서 마지막 그림이 나올 때 우리 분수의 야경이 많이 영상 처리가 되므로써 전국에 상당히 홍보가 되고 있고 문화 관광부에서도 시찰을 하고 또 정읍, 김제, 여수 또 경상도 지역 그리고 한국 조경 협회등해서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이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어제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는 후일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으로서도 어려운 가운데 시비 부담을 들이지 않고 국·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는데 어찌 보면 사실 국·도비 지원을 끌어낼 명분 사업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시비를 전액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인데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도와 주시고 또 국회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 의회 차원에서 도와 주셔가지고 이 사업을 국·도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경부 고속도로를 낼 때 많은 반대에 부딪혔지 않습니까. 제가 출장을 국가 예산 확보 때문에 출장 다니면서 보면 차가 너무나 막힙니다. 오히려 아쉬움이 있다면 그때 좀 더 넓게 내놨으면 참 좋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업에 대한 평가는 훗날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을 계속 해나갈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승월교와 관련해서 통행인을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3일까지 일주일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약 3,000명 정도가 승월교를 통행하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1,200명이 통행을 하고 있음이 조사를 통해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본 시설 이전에 비해서 많게는 10배 정도의 증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민들도 외지에서 일가 친지들이 오신다거나 친구분들이 오시면 밤에 여기를 꼭 한번 더불어서 모시고 가고 안내할 만큼 또 연계시켜서 음악 분수대도 안내를 할 만큼 상당히 새로운 관광 코스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평가를 받고 있고 참고적으로 약 6년전에 현재 사랑의 광장이 있는 음악 분수대를 조성할 때 그때 약 14억원 정도가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에 비해 본다면 지금 만약에 그런 시설을 할려면 그보다 훨씬 많은 사업비가 아마 투자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 보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나 우리 시민들도 문화, 예술 여러 가지 행사 또 가족간의 그런 공간들 이런 것을 보면 참 좋은 시설이 아닌가 평가를 하고 그 보다는 훨씬 적은 사업비로 추진한 승월교 분수 문제에 대해서 후일 많은 평가를 해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2000년 사업으로 지금 남원 관광단지 개발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관광 거점 지역에 따른 관광 특화 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20억원 지원 계획이 예산청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하반기에 시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의견을 춘향테마 공원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긴밀히 협의해서 개발 계획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춘향테마 공원은 ' 95년 7월 6일 어현동 산 18번지 일대 385,000평을 도시 계획 시설인 유원지로 결정해서 테마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참으로 원대한 계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토지개발공사와 전라북도 공영개발단, 서울 주식회사 신안등과의 민자 유치 협의는 물론 국책 사업 선정을 위해서 전북도와 중앙 부처에 민선 1기때부터도 수차례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워낙 대형 사업입니다. 그로 인해서 IMF 경제 여건등으로 신규 사업 추진을 지양하는 정책 기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광 발전의 일념에서 각종 행위 제한을 감내하고 있는 함파우 지역 일대 동 지역 주민들게 참으로 송구스럽고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관광 거점 지역 특화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춘향테마 공원 조성 계획을 면밀하게 분석하도록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망 확충도 종합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저 역시도 인수위때 그리고 취임 이후에 수차례 춘향테마 공원이 지금 짜여져 있는 계획대로 현실적으로 과연 추진이 가능할 것이냐. 저도 회의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시정 책임자로서 최종적인 판단을 하고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 대안 모색이 쉽지 않았습니다. 각 기업체에 여기 저기 저희들 계획서도 보내보고 민자 유치에 대해서 발벗고 발버둥도 쳐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까지 민자 유치에 선뜻 응하는 민간 유치 업체 대상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저것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한편 보면 더욱더 무책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좀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과 관련해서 또 의원님 출신 지역이시고 우리 향후 남원의 관광 정책에 분수령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좀더 세밀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춘향테마공원 부분을 현실적으로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우선적으로 우리의 노력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그래서 현재 조성된 부분이 춘향전 영화 셋트장입니다. 일단 그 당시의 고증을 거쳐서 우리가 흔히 보는 프라스틱 형태의 그런 셋트장이 아니라 또 영화 찍고 나면 부셔버리는 그런 셋트장이 아니라 상당히 반영구적인 그런 시설을 도입했습니다. 그것을 태흥 영화사 측에서 전액 부담을 해가지고 이렇게 유치를 하게 되므로써 영화를 통한 우리 춘향문화 선양 그리고 영화를 통한 우리 남원의 홍보 또 영화를 통한 많은 관광객의 증가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습니다. 당시에 전주 지역에서도 상당히 많은 부담을 할테니까 그쪽에다 셋트장을 지어달라 이런 협의도 중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간을 만나서 설득을 해가지고 춘향이 고장에서 이 셋트장을 한번 만드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간절한 요청을 또 서로 의기투합이 되어서 거기에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직 영화가 마무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셋트장을 보기 위해서 오시는 관광객이 부산 지역에서도 오고 경주 지역에서도 오고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대로 두고 말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비에서 지원하는 부분을 가지고 춘향 민속촌 개념의 그런 방향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고 최근에 일주문에도 그런 형태의 현판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시민들의 설문 조사를 통해가지고 춘향촌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하고 그 의지는 아직 춘향촌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 못하지만 장기적으로그런 형태를 갖추므로써 우리 춘향골에 걸맞는 관광 정책이 추진 될수록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95년 6월 노암동 함파우 일원에 추가로 지정된 385,000평의 유원지는 그간 개발 투자나 민자 유치가 되지 못해서 특히 30여 가구의 함파우 주민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충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증·개축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도시 계획 재정비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주거 지역 제척 문제등 함파우를 포함한 유원지 조정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입니다. 현재 건물의 신축은 어려우나 30평 미만의 주거용 기존 건물에 대한 증·개축은 지금 허용되고 있습니다만 신축은 지금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런 함파우 주민들의 고충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의원님과도 수차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때 상당히 그 주장이 주민들의 주장도 타당성이 있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동면 장국리 일원 남원공단 백지화에 따른 용도 지역 변경시 예상되는 주민의 반발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거 지역으로 환원한다고 하지만 지역 주민의 그동안의 정신적, 물질적 보상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이 아니냐? 또 아울러서 송동, 노암, 조산 지역 주민과 협의해서 공업지역, 물류 단지등 시의 미진 사업을 한 곳으로 건설할 의향은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 92년도에 지방 공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정하였던 송동면 장국리 일원 87,000평의 공업 단지는 전라북도 공영개발 사업단의 사업 포기로 인해서 ' 95년 12월 공업단지 지정이 해제되기까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것이 사실입니다. 공단 지정이 해제된 ' 95년 12월부터는 건물 신축등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토지 이용 도모와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이번 도시 계획 재정비시 일반 공업 지역에서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 변경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민 반발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함께 노력을 해주시고 김종술 의원님 지역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함께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에 여러 가지 선의의 피해를 또 재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갖고 발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더 채찍질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업지역, 물류 단지등 미진한 사업을 한 곳에 건설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지역은 기 주민들의 희망에 의해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 추진중에 있는 바 앞으로 재정비 안이 마련되면 주민 설명회와 또 주민 공람을 실시할 것입니다. 그러므로써 지역 주민의 여러 의견을 충분히 반영시키고 토의를 하면서 의원님들과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가 보다 더 균형적인 방향으로 발전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대책을 항상 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주셔서 보다 발전적인 차원으로 우리 남원시가 균형적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두분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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