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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생 매립장등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1999.07.09(4)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의정 활동에서 시정 질문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정의 총 책임자인 시장에게 직접 잘잘못을 묻고 추궁하며 책임있는 답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예산의 심의 의결 및 사무 감사 조사등의 활동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하고 새로운 방향을 지향하는 의정 활동에 총괄적인 과정이 시정 질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취지와는 달리 시정 질문이 왜곡되어 왔습니다.
그저 한번의 통과 의례적인 과정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더 나쁜 것은 집행부에서 시정 질문을 조직적으로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이 결정되고 난 후 본 의원에게는 업무 담당 실무자에서부터 간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사전요구와 내용 삭제등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24시간 전 질문 요지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정도를 넘어 의정 활동의 방해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으시면 앞으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까?
확실히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 남원시의 행정 조직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과연 남원시의 모든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정확하게 보고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무릇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항상 명암을 감안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남원시의 간부들이나 실무 당사자들이 시장에게는 긍정적인 면만 보고하고 부정적인 면은 일부러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면이 드러나면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쁜 무책임 무소신 행정을 반복하는 처신을 보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고죽동 필샘 쓰레기 매립장 선정 문제입니다.
시장은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없는 소수 몇 사람의 달콤한 보고에 엉뚱한 법을 들이대며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한채 매립장 지역을 선정하였습니다.
그러다 그 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의회의 청원 심사에 따라 추진이 어렵게 되자 매립장 선정을 전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일명 폐촉법에 근거하여 새로이 매립장 선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장소 선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이 마치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차린 공직자가 있는데 시장은 이 사실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우려하는 바는 이 사실을 시장이 제대로 알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안타깝게도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사정을 대강 생암 지역 화훼 유리 온실 사업과 관련 지어 질문하겠습니다.
대강 유리 온실 사업은 사무 감사와 업무 보고등을 통해 그 부당함이 몇 번이고 드러나 의회에서 수 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규정에 맞는 사업 추진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편법적이고 위법적인 결정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일련의 과정을 언급하면서 그 사업의 부당함을 다시 이 자리에서 지적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 98년 화훼 생산 유통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 97년 11월 10일 도에서 승인하여 다산이 사업자로 선정 되었습니다.
다산 영농조합 법인의 조합원의 자격 요건에 문제가 있었으나 ' 98년 8월 13일 오성 영농조합 법인으로 부당하게 사업이 승계 되면서 문제는 더욱더 커졌습니다.
오성은 ' 98년 6월 15일 법인 설립되어 ' 98년 8월 13일 위 사업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미 시장 취임 전 인수 위원회 시절 유령 법인인 남원 영농조합 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습니다.
남원 영농조합 법인과 오성의 대표는 동일인입니다.
즉, 오성은 결정도 되기 전에 이미 사업 주체로서 내부적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오성은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불법성 때문에 다산의 대표에게 오성의 대표는 형사 고소 되었고 다산의 대표는 다시 각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의회의 행정 사무 감사 지적 사항 조사 결과 오성의 사업자 선정의 부당함이 지적 되었고 시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받아들여 당사자와 청문을 실시하여 오성이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제70조 제1항 제12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 98 농림 사업 지침서의 자격 요건 미비로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사업 취소 처분은 하지 않고 편법적으로 포기 승인을 받아들여 당 사업을 다음 사업 대상자가 인계 받는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오성에 대한 특혜 처분입니다.
오성의 문서 조작 행위는 원천적인 취소 사유로 조건있는 포기서 승인 여부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하면 보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는 중앙 관서의 장, 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정을 애써 무시하면서까지 오성의 사업을 인계시키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에서는 다시 ' 99년 7월 2일 농어촌 발전 심의회를 열어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습니다.
새로이 선정된 사업자도 역시 자격 요건이 안되지만 또 지원 결정을 하였습니다.
새로운 사업자는 융자 받을 조건도 구비되지 않았고 자부담 능력도 모자란 것으로 신용 조사서에는 평가하였습니다.
신용 조사를 사전에 하는 것은 충분한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것인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격 요건이 없고 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신청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모 과장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전혀 문제점이 없다라며 농어촌 발전 심의 위원들을 현혹하였습니다.
또한 춘향골 농협은 이 사업의 신용 조사나 융자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5,0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린 출자금 7억원 정도의 회원 조합입니다.
왜냐 하면 1999년 3월 27일 기준 중앙회의 회원 농협 정책 자금 대출 업무 방법서를 보면 유리 온실이나 2억원을 초과하는 대출은 중앙회 시군 지부만이 신용 조사나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협동 조합에서 대출을 기피하는지 아십니까?
지리산 농산 같은 경우 감정가액이 20억원이었지만 경락가는 3억원이었습니다.
융자 조건이 구비되지 않은 지원 대상자에게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강요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번에 결정한 대상자는 ' 98년 춘향골 농산물 수출 확대 계획에 의해 ' 99년 2월 26일 2억 1,700만원의 사업비에 순수 보조금만 시·도비 6,300만원씩 1억 2,600만원을 받은 수출 딸기 대표 농가인 것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법 행위를 하는지?
또한 중복 지원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왜 이렇게 특혜성 위법 행위를 묵인하여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온갖 풍문이 나돌도록 방치하는지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새로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할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 사업은 사업 시행 기간내에 합법적으로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조금 사업이라 하여 무조건 받아 쓰자는 관행을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보조금은 자주 재원이 아닌 의존 재원입니다.
처음부터 비목이 결정되어 내려오기에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재량권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보조금에는 그 액수가 많고 적든지간에 시 부담금이 있습니다.
이 모두가 시민의 혈세인 것입니다.
앞으로 지방 자치가 정착되면 자치 단체의 재정 결정권도 더 커지고 그러다 보면 예산 인센티브제의 도입은 필연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관행의 정착을 위해서라도 유리 온실 사업 보조금을 무리하게 집행할 것이 아니라 투명하게 되돌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며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9
회의록 제44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지적과 또 우리 행정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 한편 공감을 표시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서두에 시정 질문과 관련하여 집행부 간부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방해를 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그러한 사실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열다섯분 가까운 의원님들이 시정 질문을 하시겠다는 의사 표시가 있으므로 인해서 이틀간 진행되는 이 시정 질문이 좀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중복 질문이 최대한 없는 상태에서 생산적인 의정 활동이 전개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그런 충정에서 아마 간부들께서 그런 조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좀더 소상히 진위 여부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사실이 있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써 시정 질문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해 주신 시장에게 문제 사안이 가감없이 보고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행정 조직 시스템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분이나 행정 현황이 시장에게 가감없이 보고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긍정과 부정의 그 동전 양면처럼 지적되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 뿐만이 아니라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의사 결정 체계를 어떻게 갖출 것이냐.
일단 시장의 의지가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할때도 귀를 열고 또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간부들도 그렇게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저는 우리 간부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 시청에서 경비를 서시는 청경 분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장애인들이 오시는데 장애인들 전용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에도 가감없이 수용을 해서 즉시 시정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우려가 있으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런 우려를 갖지 않으셨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공무원중에는 많은 업무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법적 사무를 위임 받아서 국가 법적 사무나 행정 사무를 위임 받아서 추진하면서 각종 법과 규정과 지침에 대해서 적용 과정에서 연찬의 부족이나 착오등으로 인해서 다소 실수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보고가 잘못된 경우는 있지만 일부러 또는 시장에게 악의적으로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허위 보고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적어도 없다고 저도 믿고 있고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잘 파악을 해주셔가지고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단호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언제든지 취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천명했고 지난번 의회에서도 시정 질문 답변을 통해서도 저의 소신과 의지를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일상적으로 우리 공무원 조직에, 대한민국 공무원 조직에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전가 부분입니다.
그리고 무책임 또는 무소신이라는 그런 용어를 통해서 많이 질타를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 있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도의회 활동을 할 때도 그렇고 과거 국회에서 활동할때를 볼 때 간혹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부분들이 시정되기 위해서 또 민선 시대가 열렸다고 보고 있고 아직도 그런 부분이 시정되고 있지 않다면 항상 지위 책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무에 있어서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응당 그런 부분에서 잘못을 시정할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지위 책임의 선상에 있는 간부들은 스스로 엄중히 책임을 스스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책임 행정의 구현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책임 행정과 소신 행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또 복지 행정, 복지 부동의 행정이 사라질 수 있도록 그런 점에서 의회에서도 항상 감시 감독을 해주시고 질책을 해주시면 저희들은 발전적인 차원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생 매립장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충분히 보고 드리고 또 네분의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공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심기일전해서 이 어려운 문제를 지혜를 모으고 또 힘을 모아서 전 시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이러한 난제를 우리 공동의 숙제를 풀어 나가야 되겠다는 각오와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수차례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장의 입장에서는 참 당혹스럽고 또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그동안 많이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전문성이나 책임성이 전혀 없는 소수 몇 사람이 어떤 달콤한 보고에 의해서 엉뚱한 법이나 법규정이 무시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한편 제 입장에서는 억울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시장의 입장에서는 우선적으로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환경보호과의 직원이나 환경미화계장 또 직원들 의견에 가장 존중을 합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전문가들이라고 표현한다면 학계에 계시는 환경 전문가들 얘기를 환경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 또 시설의 여부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과에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 분들의 시공에 대한 문제점들 그리고 위생 매립장 ...... ( 녹 음 불 가 )
현재 시설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많은 위생 매립장 시설에 대해서도 각종 자료들을 통해서 검토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 책임성이 또 전문성이 없는 이런 얘기를 듣고 정책 판단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한 두사람의 달콤한 그런 얘기와 관련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제도 한건주의의 어떤 성과가 아니냐.
이토록 어렵고 힘든 문제 정말로 한건주의 성과라고 평가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루 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쓰레기 대란이 야기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 시민의 걱정과 심려를 하루 속히 덜어드리겠느냐.
수년동안 이것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또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 단체가 기존에 매립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반대에 부딪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말씀을 드린다면 또 이 문제는 역시 1,000여명 공직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전부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선적으로 시장의 입장에서는 간부들.
그렇기 때문에 간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부들 의사를 충분히 듣고 또 주민의 대표이신 의회에서의 지적 사항도 수용을 하고 많은 시민, 사회 단체 의견도 수렴하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공직자들에게 이러한 책임의 문제가 많이 거론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으로서 이 기회를 통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매립장 문제 만큼은 이유 여하에 상관없이 또 추진 과정에 상관없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책임은 결국 최고 결정권자인 시장이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이 져야 될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언제든지 책임을 지겠다.
또 결정 과정에서 잘못이 되어가지고 죄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시장이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대해서는 마땅히 응분의 책임을 치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문제는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환경보호과장님 같은 경우는 손가락도 부러지고 거의 수년을 야근 또 수많은 곳을 토요일과 일요일이 없이 혹시라도 적지가 어디 있겠는가.
혹시라도 민원 야기의 소지가 없는 곳은 어디 있겠는가 시장 뿐만 아니라 많은 간부들이 다니는데 앞으로 많은 격려와 위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법 적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추진하는 것은 폐기물 관리법 또는 폐촉법 어느 법을 적용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법 이전에 매립장 문제는 사실 정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지역 정서가 어떠느냐.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는 반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또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한치 소홀함 없이 이 문제를 추진해서 그런 후유증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마땅한 의무가 있고 책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이 문제가 너무나 다급하고 또 시급하게 처리되는 과정에서 그런 것이 좀 소홀히 되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뼈아프게 제가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선정 위원회는 ' 97년 8월 29일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지적을 해주시고 저희가 다시 수용을 해서 다시 재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혀 엉뚱한 법, 법규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말씀이 맞으시다면 선정 위원회에서 구성한 ' 97년도부터 구성해서 계속 추진했던 그 결과에 의한 어느 지역이 결정 되어도 아마 똑같은 결과가 초래 되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필샘 지역을 했기 때문에 법규정을 무시하고 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노암동이 되었든지 대강 지역이 되었든지 주천이 되었든지 그 외의 다른 어떤 지역이 결정 되었다 하더라도 아마 그것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 폐촉법에 의하면 아시는 바대로 5만평 이상일 때 폐촉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만평이상 그 정도 우리 조례상에 근거된 것은 상위법에 의하면 다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신속하게 추진을 해야 됩니다.
다만 조례상에 우리가 좀더 그렇게 광역 개념의 넓은 대도시 처럼 그런 면적이 우선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주민 기금을 어떻게 지원을 더 해줄 것이냐.
그렇게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도 의회에서 만들어 주시고 해서 그런 주민 지원 기금 차원에서 적용을 한다면 폐촉법에 적용이 됩니다.
바로 그런 딜레마에 사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시에서 당초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면서 어제도 보고를 드렸지만 선정 위원회를 폐촉법에 근거해서 11명 이내로 다시 재구성을 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90명씩 추진하다가 왜 갑자기 또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큰 혼란에 빠지고 이 문제가 원천적으로 문제가 야기될 것이다 하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 과거 민선 1기때부터 진행되는 상태로 이 사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성을 말씀드렸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불가피성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다시금 청원이 되어서 의회에서 여러 가지 유권해석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런 법적인 논란을 계속 야기할 경우에 정말 잘못하면 오히려 하루속히 쓰레기 대란에 대한 대비책을 해놓은 것이 더 중요한데 법적인 논란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간의 논란이 야기가 될 경우에는 보다 궁극적인 목적 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라는 최종적인 판단을 간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시장도 결정을 하고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심기일전해서 다시 추진하겠다는 최종적인 입장을 정리하고 지금 폐기물을 다시 처리 선정 위원회도 구성해서 다시 공고를 해가지고 각 면·동별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충분하게 또 송구스러움을 표현하고 시민들에게도 협조를 지금 부탁드리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고창 같은 경우도 지금 30여명으로 선정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저희와 같은 그런 상황으로 설명회를 갖고 새로운 신청지를 신청 받고 있는 상황에 있는데 제가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오늘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문제가 있었다면 여러 의원님들 개선적 차원에서 이 문제가 하루속히 마무리가 되고 또 이런 논란의 야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혹시라도 새롭게 신청하는 그런 부분들도 다른 각도로 판단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전폭적인 힘을 실어 주셔서 이 문제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장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 활동을 하면서 고죽동 필샘지구 쓰레기 매립장 선정시 의회의 부당한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 않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송동에서 설명회때 지켜 보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시장과 환경보호과장, 실무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입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따른 읍·면·동 지역을 방문하면서 부시장이 그간의 경위를 보고드리고 또 공모 내용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고 있습니다.
투명한 절차와 공개적 측면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러움을 표현하고 사과를 하시고 또 아울러서 여러 가지 법적인 측면에서 추진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추진하겠다 아마 이렇게 표현 했으리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산이 되었다 이렇게 호도하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정말로 경제성도 중요합니다.
또 환경성도 중요합니다.
또 주민의 반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혜를 모아서 설득을 하면서 무리없이 추진할 것이냐.
참 고통스럽습니다.
시장 입장에서는 취임 후에 열정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시민들께 설득을 하고 하면 정말 잘추진 되리라고 믿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 적지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수십억원씩의 예산의 차이가 왔다 갔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 점 역시도 중요하게 판단을 했고 또 침출수의 처리, 용이성등 모든 측면을 고려해서 이 문제를 추진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러운 결과가 도출되지 못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러움을 표하겠습니다.
유리 온실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오해와 또 억측과 심지어 이 사업을 둘러싸고 유언비어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질타도 있었습니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분명코 제 출신 지역인 대강 지역에 설치되는 사업입니다.
제가 대강 출신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구구한 억측에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2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째는 이 사업을 시장으로서는 어떤 경우든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진정으로 국가에서 보조하는 이런 농림 사업들이 우리 농민들에게 잘 돌아가서 새로운 선진 영농 그런 기법들이 전수가 되고 또 농산물이 많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아마 농산부에서도, 중앙 정부에서도 그런 방향을 원하시고 우리 모든 농민들의 소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시장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원만하게 무리없이 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잘 치유가 되어가지고 추진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사업이 초기 단계이었는데 사업 투자가 아직 안되어 있고 초기 단계에서 많은 법률상의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아마 아주 오래전에 초기 단계에서 제 개인적으로 많은 오해를 받기 때문에 취소해서 반납을 해버리는 것이 가장 손쉬운 일이고 저로서도 아주 편한 일이 될 것이다라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이 사업은 행정 하자나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잘 치유가 되어가지고 또 새로운 사업을 희망하시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시장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 문제를 정리하면서 많은 유언비어나 오해가 있다 하더라도 시장 스스로 감수를 해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중시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 97년도부터 신청이 되어서 제가 시장으로서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사업 결정은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가 취임 이후에 사업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원을 제기하신 다산의 대표분과 또 새로 변경이 된 오성의 대표분 이분들은 과거에 다산에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동업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사인간에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오늘날 이토록 민원이 제기되고 또 심지어는 사법부까지 다산에서 아마 고발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고 이것이 다시 의회에서 또 지적이 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단히 아타깝습니다.
다만 시장으로서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행정 하자가 있게끔 했느냐.
그 실무자에 대해서 불러가지고도 물어봤고 또 그 과정에서 과거의 전임 시장 뿐만 아니라 현 시장 저 그리고 부시장, 국장, 과장, 계장 모든 분들이 부당한 요구나 지시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는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는 적어도 부당하게 지시된 바는 없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안은 지침서를 확인하고 각종 법규 규정을 해석하는 문제는 우선적으로 최종적인 실무자가 잘 판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에서 아마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인이라는 것은 바뀌더라도 그 사업을 과거에 어떤 사람이 추진했든지간에 동일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이 바뀌어야 될 경우는 상호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세세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소홀히 했다.
그래서 도에서도 감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계가 되고 앞으로 이 문제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마무리가 돼서 정상적 추진이 되는 상황이 되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지휘 책임자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보다 상세하게 감시 감독을 하지 못하고 또 의회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적이 있었을 때 보다 더 세밀하게 신중하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지휘 책임을 인사 조치등을 통해 모든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지휘 책임을 묻겠다는 제 스스로의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지적과 우려에 공감을 표시합니다.
법과 현실과의 결여속에서 이 문제를 앞으로 현명하게 처리코자 노력해왔고 또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리 온실 사업은 다 아시는바대로 선진 농업 도입 시책으로 추진되어 왔습니다.
농업 현대화와 전업농 육성과 소득 증대를 파급시키려는 사업이었으며 우리시는 ' 96년도에 유리 온실 사업이 추진되고 ' 97년도에 우리시에 1개소가 배정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업의 여러 가지 현실성 문제 그리고 사업성의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사실 임실 같은 경우는 약 4개소에 14,000여평의 유리 온실이 있습니다.
순창도 1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김제는 약 3개소가 있습니다.
또 장수에도 약 2개소가 있고 전주에도 있습니다.
제가 농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얘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성이 상당히 희박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같은 경우를 보면 얼마전에 상당히 사업성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런 사업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동안에 가장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생산자의 기술성 문제 그리고 또 만들어진 물건에 대해서 어떻게 유통, 판촉 이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되느냐.
또 그동안 보조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보조금만 나오면 그냥 자부담이 완전히 정해진대로 충분히 들이지 않고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받고 보자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우리 국가적으로 보더라도 농정 사업들의 많은 병폐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병폐로 지적되지 않고 정말로 자부담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된다.
아마 포괄적으로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땅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을 드리면 다산의 포기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위조하여 불법적인 승계를 받았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시 담당 실무자가 포기 의사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성에서의 승인 신청시에는 다산 대표로부터 충분한 절차를 거쳐서 포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아마 이 사업이 그렇게 변경 과정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만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다산 대표가 또 사법 기관에 고발하여 현재 사법부의 판단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보다 면밀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문 결과 사업 취소를 하지 않고 포기 승인을 받아 다음 사업 대상자에게 인계 처리 하였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위법적인 특혜가 아니냐.
오성에 대한 또 다른.
특혜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진행되는 재공모 결과 오성에게 또다시 사업이 갔다면 분명코 이것은 행정에서의 또 다른 특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항간에 유언비어로 나도는 것처럼 오성에서 새로운 사업자에게 자금을 대주어가지고 또 이렇게 아니면 짜고 이렇게 해서 새로운 사업자가 된 것이 아니냐 이런 유언비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또 시장이 파악하기로는 분명코 그런 것은 아니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구구한 오해의 소지는 하루속히 없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취소 쪽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에서 포기 신청서가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승인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하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행정 소송의 예상도 되었고 또 우려도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오성 뿐만 아니라 오성으로부터 계약이 되어서 추진하는 그 업체, 많은 부도의 우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에 대해서 또 다른 어떤 소송의 문제.
시장으로서는 그런 과정들을 판단해서 간부 회의를 통해서도 법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절차상의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포기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포기 승인이 후임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고 또 사업 신청과 새로운 사업자 선정 결과 오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혜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앙 관서장의 승인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기 공사가 되어 있기에 사업 자체를 인계하지만 사업 대상자가 정상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임의 중단, 폐지가 아니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부 기관에 확인 되었고 상부 기관의 해석을 통해서 농림 사업 지침등을 준용해서 이렇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좀더 말씀을 드린다면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1항에 의하면 보조 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은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1조 1항에 의거 보조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 사업자의 부정한 방법 또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는 부분들도 새롭게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제24조 내용과는 좀 달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차원에서 지방자치 단체에게 조례의 범위를 허용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격 요건이 없고 신용의 부실로 사업 대상으로 부적격한 대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과 관련해서 새로운 선정자는 수출 농산물 연구회 회장이고 아마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남원시 지역내에서는 전업농으로써 그동안 성실하게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선진 영농에 선구자적 역할을 해왔다는 것으로 저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농림 사업 지침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 부실은 자부담 능력이 있으면 농협의 규정에 의거해서 온실을 후취 담보로 융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능력이 있다고 판단 하였습니다.
특히 신용 조사 평가서를 말씀하셨는데 춘향골 농협에서의 신용 조사 평가는 아마도 농협 계좌등 그런 차원에서의 신용 평가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또 선정 이후에도 보다 상세한 신용 평가를 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타 은행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신용 평가와 별도로 제기가 되었는데 농발 심의회에서는 자부담 능력 부분을 가장 중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부담 능력이 광주 신협 계좌에 3억원이 예치가 되어서 아마 자부담 능력이 있다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2억원 초과 융자금 취급을 춘향골 농협에서 하도록 왜 강요 하였는지?
강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2억원 초과 융자금 대출 기관의 결정은 농협 자체의 문제입니다.
시지부와 농협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또 여러 가지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 내부 스스로 통합전 대강 농협으로 결정을 하였는데 대출을 저희시에서 강요를 했다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규정의 범위내에서 후취 담보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항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 되어가지고 정상적인 사업 추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99년 2월 26일 농산물 수출 사업비 1억 2,600만원을 지원 받은 대표 농가를 새 사업자로 선정하여 중복 지원 특혜를 주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농업도 생산, 유통, 판매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지난번 지원 시설은 유통 시설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반을 갖춘 사람들에게 생산 기반이 제공 되었다고 생각하면 한편 긍정적인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특정 개인에게 이 부분이 지원 되었다기 보다는 금지면 일대, 송동면 일대에 딸기 수출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또 최근에 수출 단지로도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농산물과 관련한 수출 단지가 새롭게 지정이 되므로써 대단히 큰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새 사업자가 자격 요건이 미비하여 합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할때의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격 요건은 다시 한번 제가 세밀하게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좀더 상세한 가운데 시장으로서도 파악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은행에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3억원을 예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장 신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신정적으로만 자부담할 수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기 보다는 그런 근거를 가장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더 파악을 할 것입니다.
융자 문제등 제반 규정내에서 협의 시정하게 되면 금년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 결과를 현재로서는 예상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농정 분야에 대해서 실지로 농사를 짓고 계시고 또 그동안 농업인 후계자로서 농업 경영인 회장을 역임하신 농정 전문가이신 김의원님의 세세한 지적과 우려 부분들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충분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또 완비를 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무리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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