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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규모 투자사업 시행 과정
질문의원	이석보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선 대규모 사업 투자에 대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신축성있게 모든 문제를 풀어나간다는데서 고무적이고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도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중점 포인트를 두었던 것은 이러한 현안 사업들도 시급하고 당연히 언제가는 해야 할 일들이지만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막대한 가용 자원이 필요한데 한계가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은 바로 세원 확보인데 그리고 세외수입의 확보 이러한 전반적 확보에 대한 대책이 필수 불가결이며 또한 거기에 따르는 집행을 하다 보면 면 단위, 읍 단위에 생활 환경 개선 및 소득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서 아까 농지 기반 조성이나 이런 것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도농 도시 통합전 군에서 없는 예산이었지만 1년이면 환경 개선 쪽으로 약 60억원 이상이 예산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가용 재산의 부족으로 인해서 면 단위 그러한 생산 기반을 위한 도로 확충 및 포장 이러한 것들이 품질 생산을 아무리 잘해놔도 유통 과정이나 모든 문제에서 야기된 점이 많습니다. 이런 점들을 자세하게 면밀히 검토해서 거기에 치중해 주시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하나는 지금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다니는 과정에서 매립장이 선정된 그 지역에 20억원, 30억원의 내용을 첨부하시면서 지원을 해드린다고 공약합니다. 공식적인 석상에서 행정에서 약속하기 때문에 공약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또 곁들인 이야기가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일단 중지가 되더라도 그쪽을 할애해서 이렇게 한다는 단서까지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면·동 단위의 숙원 사업이 적은 예산중에서도 그것이 없어질 경우 대단히 염려스럽습니다. 이점 십분 포인트를 맞춰서 제가 질문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다시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 11만 우리 시민과 또 시민의 대표성을 띤 우리 의원님들이 염려하고 지금까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동안에 환경 업무를 줄곧 민선 1기때 부터 맡아 약 4년여동안 임과장이나 갓 오신 부시장이 중축이 되어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는데 어려운 것은 다 맡고 또 스스로 그것을 자인하는 쪽이 있습니다. 다만 행정의 모든 내용은 법적 근거에 의한 준용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재론할 것이 없고 다만 신선한 의회에서 민의의 청원이 들어왔을 때 바로 첫 단추가 잘못 잠겼으면 바로 그때 유턴하면 됩니다. 폐기물 촉진법에 의한 모든 내용이 추진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사항에서 긴박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이해는 못하더라도 그것은 다 인정하지만 그러나 모든 행 정 절차를 법을 무시한 그런 집행 과정을 시인하고 바로 수정했더라면 하는 엄청난 아쉬움을 거듭 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44회 임시회와 1주년을 맞이하면서 맞을 것은 맞고 벗을 것은 벗고 다 벗자.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가자.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바라는 것이 부끄럽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그것을 전체 시민들에게 적나라 했을 때 공감이 가지요. 그것이 앞으로의 남원시정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한 것이지 말씀대로 포괄적 그리고 아쉬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만이 아닙니다. 다만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는 것은 시장께서 제44회 임시회 첫날 추경 예산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는 중에 누가 문안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것이 5쪽에 있는데 그것을 기억하시지요? 그런 아쉬움을 얘기하면서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부족이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시민의 이해 부족과 경험. 왜 시민의 이해가 부족했다는 내용 이해 부족의 시민들이 청원한 내용을 이해가 부족한 의원들이 다뤘다는 결론에 도달하고 경험 부족이다. 행정이 어떠한 연습을 하는 도장이 아닙니다. 분명히 잘하고 못하고는 법적 근거에 의한 조례에 근거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것을 전혀 무시한 과정이기 때문에 경험 부족이라는 내용도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44회 임시회 그리고 1주념을 기념하고 또 마무리하는 이런 자리에서 추경 예산을 제안하는 설명에 그러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것은 유감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짚은 것은 좋은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함에 이롭다 했고 좋은약은 입에 쓰지만 몸에 이롭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선조들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의 이 자리가 분명히 최시장도 민선 2기의 시장으로서 1주년, 우리 시 의원들께서도 3대에 즈음해서 1주년을 맞이합니다. 대오 각성할 것은 대오 각성하고 벗을 것은 다 벗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니까 이 점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와 예산 확보에 대해서 바로 연계된 얘기였습니다. 우리의 현안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가용 재산은 한계가 있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 그런 세외수입이라든지 경제 활성화라는 통상협력담당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효율적이고 더 깊이 다뤄져서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지 여기에는 무한한 투자의 가능성과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셨지만 그 점에 대해서 깊이 더 새로운 각오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내용과 춘향 문화에 대해서는 업무 보고시에도 질문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대단히 고무적이고 또 저희들이 대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겉도는 행사가 되지 않고 내실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 사람이 하나가 덜 오더라도 우리 가족인 남원시민이 춘향제에 대한 어떤 친근감과 거기에 대해서 동참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을 깊이 명심하시고 말씀드렸던 그 답변을 안하셨는데 관 주도형의 춘향문화 행사가 되지 말고 법인체의 춘향문화 선양회에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이관해줄 수 있는 착실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모든 기구도 축소하고 모든 것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조정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춘향문화 제전이 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틀을 이번 민선 2기에서 잡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대규모 투자 사업 시행 과정에서 가용 재원의 한계로 결과적으로 농촌 지역의 생산 기반 시설 또 도로 개설등이 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말씀드린대로 도농 지역이 고르게 투자되도록 또 열악한 낙후 지역, 오지, 벽지 지역 이런 부분들이 중앙 정부의 그런 정책 부분 분야와 연결을 시켜서 도로 개설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상당히 고민하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신규 후보지에 인센티브를 줄 재원 마련을 하다 보면 타 지역 소규모 숙원 사업이 유보되지 않느냐. 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시설은 우리 11만 시민 모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어느 지역에 유치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 주민들은 선입견과 여러 가지 피해 의식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찬성의 의견도 많으신 반면에 무조건적인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또 찬성이 90% 되었다가 반대가 10% 되면 그 찬성의 의견이 물 밑으로 가라 앉아서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대두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지역이 공동의 부담을 함께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공동으로 고통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지난번에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이시기도 하셨고 대다수의 의견이시기도 하는데 그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일시에 1년차에 모든 것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 분야는 우선적으로 최우선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주민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주민 협의를 통해서 이런 숙원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어떤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주민 지원 기금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단기간에 하겠다, 몇 년안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주민 협의를 통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연차적으로 이에 대한 재원 대책 마련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유보에 따른 각성과 각오의 계기를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겸허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리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또 의회에 심려 끼쳐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자성의 계기로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처음 이 문제가 선정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좀더 세밀하게 또 의회에서도 지적을 사전에 이렇게 해주셨다면 저희가 실수하는 그런 부분도 좀 줄었을텐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세밀한 부분까지 문구 하나까지 신경을 써가면서 추진하지 못한 행정 착오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그동안 지적해주신 모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장으로서도 충분하게 가슴에 새기고 있기 때문에 오늘 네분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들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장 추진이 원만하게 추진 되도록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다지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네 번째, 공유재산 매각에 대한 합리적인 종합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참으로 긍정적인 제안이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관련 행사가 겉치레나 관 주도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춘향제전 위원회를 보다 발전적 차원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민 주도 행사로 발전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저희가 가장 올바른 방향은 우리가 축제를 통해서는 지역 주민 소득으로도 연계가 되고 우리 남원의 위상이 좀더 고양되고 또 남원의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에 대한 수출 문제 뿐만 아니라 내수 시장도 확대가 되고 또 관광객도 증대가 되어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밑받침 되도록 하는 내실화를 기하는 것이 원칙에 대한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끊임없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대외적으로 비춰질 때 우리가 행사를 하는 것이 과다하게 홍보 위주가 아니냐.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그런 축제 행사를 통해서 중앙 정책에다 대외적으로 이런 효과성을 노리기 위해서 상당히 집중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렇게 비춰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면서 전 시민이 참여하는 가운데 이런 행사가 치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각 읍·면·동에서 특색있는 문화적 부분 또 토속적인 행사 같은 것을 자꾸 참여해서 행사를 하는 거리 축제 같은 것도 유도를 해보고 많이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분야는 앞으로 발전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중점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사매 같은 경우에는 오리정 모형을 만들어나오고 또 산내 같은 경우는 변강쇠와 관련해서 이런 분야가 각 읍·면·동마다 그런 문화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읍·면·동 주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춘향제전 위원회의 민 주도, 관 주도문제와 관련해서는 현재까지는 딱 잘라서 민 주도로 가야 된다, 관 주도로 가야 된다. 과거부터도 이런 논란이 상당히 많이 있어 왔는데 지금 민선 시대이기도 하고 지역 발전하고 어느 하나의 축제를 펼쳐 나가는데 현재 시장의 생각으로는 민이 따라 없고, 관이 따로 없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형적으로 관에서 주도를 해나가는 그런 측면들은 최소화시켜 나가고 어차피 춘향제를 해보면 현실적으로 민간인 몇 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어마 어마한 축제를 사실 준비하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행사별로 맡아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기획의 보조 역할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적절하게 조화스럽게 해나가면서 앞으로 21세기 또 2000년 고희 맞이 춘향제는 민 주도, 관 주도 하는 것보다는 범시민적 참여 속에서 이 축제가 행사 되도록 또 가급적 민의 춘향제전 위원회에서 충분히 이 행사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모든 행정적 뒷받침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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