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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백 약수온천 개발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에는 시장께서 당선자 시절에는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이 지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듯이 이야기 하였습니다. 당선자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과 지금 시장의 입장이 상반되는데 그것이 판단 착오였는지? 아니면 시장의 소신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개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문제입니다. 공설 운동장의 유무나 규모의 정도가 지방자치 단체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정읍이나 장수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남원이 없어야 되겠느냐 하는 비합리적 생각으로 공설 운동장을 설립해야 되겠습니까? 현재 우리 남원시의 부채 규모와 유휴 청사가 몇 개입니까? 구 남원시청 청사, 구 남원시 쌍교동 사무소, 용정동 사무소, 현 보건소 자리, 이백 문화체육센터, 이백 보건소, 구 남원군 청사등 수없이 많은데도 활용을 잘못하고 있으며 굳이 국비 지원이 어렵고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설 운동장을 1년에 한두번 사용하기 위하여 꼭 건설해야 하는지? 또한 건설한다면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모든 주민들이 훌륭한 시설의 공설 운동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우선하여 빚을 내서라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 공적인 자리에서 수없이 말씀하셨던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국악 대학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본 의원이 중앙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 대학 유치가 긍정적인 것 보다는 부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그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지? 시민 모두는 자연사 박물관과 국악 대학이 유치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러나 만일 유치가 안되면 시장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겠습니까? 또한 대다수 시민들의 행정 불신이라는 가치관 혼란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문제입니다. 최진영 시장께서는 부임하셔서 남원시 현안 사업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으셨으리라 믿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 매립장 선정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광역 매립장 후보지를 군사 작전하듯이 도통동 고죽 필샘 지구에 확정해놓고 지역 주민들의 합리적 반대의 벽에 부딪히니까 소각장으로 변경하려는 계획, 예상 후보지 이백, 금지, 대강등을 추진 하였는데 의결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협조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까? 집행 기관에서 의결 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하물며 시민을 대하는 태도는 미루어 짐작이 갑니다. 왜 그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광역 쓰레기 실시 설계 용역비 및 지역 주민 선진지 시찰등에 소요된 예산 전액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시장께서 도통동 고죽 필샘 지구가 적합하다고 24개 읍·면·동 시정 보고회때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지금 보면 새로운 민간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법 적용이 타당하다고 하였는데 현재 폐기물 촉진법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행정 처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지금도 법 적용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민간 선정 위원회에 후보지를 재선정하여 공포하였을 때 지역 주민의 집단적 저항이 있을 경우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공직 사회의 사기 진작과 구조 조정 및 퇴출 대상 공무원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은 아시다시피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국가에서 직업에 대한 보장을 하기 때문에 공직을 선호한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공직 사회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극소수 공무원들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대다수 공무원들은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를 위하여 노력해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남원시는 어떻습니까? 정년이 없어지고 나이순으로 두부 자르듯 퇴출을 결정하고 있으니 무엇인가 잘못 되어도 크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하여 사고가 잘못 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이가 젊어도 올바른 사고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은 패기는 부족할 지 몰라도 경륜과 지혜가 많다고 봅니다. 사회를 지탱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혜와 경륜이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년도 40년생까지 물러났으니 이제 42년생이나 43년생까지 물러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시장께서는 한쪽으로는 강하게 구조 조정 및 퇴출을 시키면서 새로운 신규 채용을 한적은 없으신지? 또한 전년도 대기자 47명중 몇 사람은 구제하여 목적도 불분명한 과업을 주었는데 이것은 전혀 형평성에 맞지 않고 어떠한 명분으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고 보는데 시장의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시정의 책임자로서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의 상처 난 자존심과 명예를 어떻게 회복시킬 수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언론에도 몇 번 보도되었던 행정자치부 대화의 방에 공무원들이 기고한 글을 읽어 보았습니까? 대한민국 공직자들의 어려움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 같아 참으로 가슴 아팠습니다. 명예는 오래 가지 않습니다. 잠시 곁에 있다 떠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만보다는 겸손이, 말보다는 실천이 더 중요합니다. 화무십일홍이니 권불십년이니 하는 옛 선조들의 교훈을 다시한번 생각해 봅시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윤영준 의원님께서 서두에 모두의 새로운 천년의 시대에 대해서 개념 개정도 해주시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정책을 가지고 대응을 해나갈 때 우리 미래에 대한 앞으로의 미래가 열릴 것인가 좋은 말씀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말씀하시면서 과연 그런 21세기 변화하는 이 추세에 맞춰서 남원시가 과연 무엇이 변했느냐. 아마 변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관치 시대의 관행이 아직 청산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합니다. 우리 남원은 변하고 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변화의 속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이 변화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1,000여 공직자들이 시민과 함께 우리의 변화를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모든 직원들과 함께 똑같이 명찰을 차고 뛰고 또 우리 지역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톨게이트에서 또 전국 축제를 다니면서 명절날도 이렇게 뛰는 것이 관치 시대의 관행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로서는 정말로 안타깝게 또 한편 생각을 합니다.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회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전 시민과 함께 공직자들이 정말로 중앙이고 도로 이렇게 뛰면서 우리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들이 아직도 관치 시대의 관행이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계선을 무시한 소수의 측근들이 밀실에서 주민의 참여를 완전히 배제한채 의사 결정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장실이 그리고 시의회 회의실을 밀실이라고 표현하신다면 또 환경보호과 과장이나 계장들이 소수 측근이라고 얘기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는 소수의 측근들이 없습니다. 1,000여 공직자 모두가 시장의 측근이고 행정 실무 최종적인 책임자가 또 최종 가장 가까운 측근이라고 판단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 대한 처리 문제가 한건주의식 성과를 얻기 위해 한 것이 아니냐. 매립장 문제는 어떠한 경우에도 한건주의식 성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는 사형 날짜를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사형수의 심정을 몰랐습니다. 또 시한부의 선고를 받고 죽음을 기다리는 또 그런 불치병 환자의 심정을 미처 느끼지 못했습니다. 시장이 되고 나서 쓰레기 대란이 눈앞에 펼쳐지는 이 시점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분들의 안타까운 심정도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 지금보다는 내년에 과연 우리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가야 될 것인가. 아주 고민을 하고 잠을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잠을 자면서 쓰레기 더미위에서 꿈을 꾸겠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의원님들, 시민들 그리고 많은 공직자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한데에 대해서는 시장으로서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린 것이 죄송스럽고 또 주민을 대표하신 의원님들께 이 문제를 보다 완벽하고 매끄럽게 이뤄내지 못한데에 대해서도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해주신 약수온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백 약수온천 개발을 당선자 시설에는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몇 개월 지난 뒤에는 긍정적으로 바뀐 듯이 이야기하였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당선자 입상해서 말한 것과 지금 시장의 입장이 상관되는데 그것이 판단 착오였느냐? 아니면 시장의 소신이 바뀌었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판단 착오를 한적도 없고 시장의 소신이 바뀐 적도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윤영준 의원님과 단 한번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저의 분명한 이 문제에 관한 입장과 그리고 추진 방향에 대해서 의견 교환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잘못 파악하고 계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당선자 입장에서 이 문제를 봤을 때 2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아직 완벽하게 이 문제가 결정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너무 과도하게 민선 1기 시절에 홍보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시민들은 이 문제가 이미 다 이루어져버린 것처럼 그리고 왜 하루 빨리 착공을 하지 않느냐. 또 이루어지지 않느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선자 시절의 인수위때 이 문제를 파악해보니까 구체적으로 특히 외자 유치 문제는 레져 분야와 관련해서는 아직 전국에서 248개 자치 단체에서 정부는 물론이고 단 한건도 외자 유치의 사례가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말로는 대단히 외자 유치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레져 분야, 관광 분야하고 관련해서는 유치에 성공한 사례가 대단히 없기 때문에 보다 신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양국 정부의 입장이 있고 또 우리시 입장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있는 남원 약수온천 측과 스위스 체파스사간의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보다 치밀하게 모든 것들이 하나 하나 완벽하게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너무 이것이 빨리 터트려져서 시민들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수위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데는 수많은 행정 절차가 남아 있었습니다. 행정 절차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바가 없었습니다. 최초의 단계인 국토 이용 계획 변경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정 절차에 대한 뒷받침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한 지적은 있었습니다. 그 뒤에 또 제가 취임을 해가지고 간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민선 1기때는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보다 상세하게 업무 파악이 안될 정도로 상당히 차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스위스 체파스사에서 케카이 사장이나 또 관련자들이 왔을때는 시에서는 저희 시장실에 모든 국·소장 간부들, 심지어 기자분들까지 참석을 한 가운데 이 문제가 보다 더 공개적으로 또 투명하게 그래서 모든 시민이 아는 가운데 추진 되어야지만이 최소한의 위험성을 줄여 나갈 수 있다 판단하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정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 98년 11월 14일 합작 투자 기본 방침이 스위스 체파스사와 남원 약수온천 측간의 기본 방침이 협약 되어서 국내의 합작 투자사 설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가장 문제가 외자가 들어올려면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국내 은행이 IMF 이후에 지급 보증을 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쪽에서는 또 시나 자치단체에 지급 보증을 요구하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성공에 대한 가능성이 100% 있어서 자치단체가 시민의 혈세를 부담하면서, 담보를 하면서 지급 보증을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외자가 들어올려면 지급 보증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어려움을 두 회사간에 지금 헤쳐나가기 위한 여러 가지 협의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외자 유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천 개발에 의한 행정 절차 지원을 최대한 적극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로 ' 99년 6월 11일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승인이 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온천 개발 계획 승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의 행정 절차 이행을 더욱 가속화 시켜서 금년내에 모든 행정 절차가 마무리 되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천 개발에 필요한 외자 유치가 순조롭게 해결되고 행정 절차가 계획대로 마무리 되면 금년내 공사 착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외자 유치는 온천 개발자가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시에서는 행정 절차 이행을 착실하게 추진해서 이백 약수온천 개발이 누수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앞으로 이 문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에서도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그러나 한편으로 또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공설 운동장의 유무나 규모의 정도가 지방자치단체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또 우리시 역시 마찬가지로 정읍이나 장수에도 공설 운동장이 있는데 하물며 시라고 생긴 것중에 남원에는 공설 운동장이 없어서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비합리적 생각으로 공설 운동장 설립을 해야 되겠느냐. 물론 지당한 말씀이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유휴 청사도 많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국비 지원이 어렵고 90% 이상을 시비로 부담해야 하는 공설 운동장을 1년에 1∼2회 사용하기 위해서 꼭 건설해야 하느냐 이런 의문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에 우선해서 빚을 내서라도 공설 운동장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빚을 내서 공설 운동장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운동장 사업은 이미 10여년 이전인 ' 85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월락지구 운동장 부지 결정 고시가 되어서 그 다음에 ' 94년도에 공설 운동장 기본 계획이 수립되고 또 의원님이 제적하셨던 제2대 의회인 ' 96년 1월 5일 월락지구 공설 운동장 건립 계획이 의회에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그 이후에 ' 96년 8월 24일 실시 설계가 완료가 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다시피 ' 96년도 단가 기준으로 시설비가 200억원이 되었습니다. 시장 취임 이후의 이 문제에 대한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정말로 다른 자치단체의 공설 운동장을 다 다녀봤습니다. 거의 모든 지역은 다 다녀보지는 못했지만 대표적인 시설들을 둘러 보면서 흉물스런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느냐.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을 고려했을 때 지금 만약에 이 공설 운동장을 할려면 거의 약 270억원내지 280억원이 들어야 되는데 도저히 우리의 재정 가지고는 이것은 꿈에도 이루지 못할 일이다. 이래서는 안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구하고 또 의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고 우리 집행부 간부들의 토의를 통해서 과감하게 친환경 레포츠 시설 개념으로 이렇게 전면적으로 정책 결정의 변화를 이루어 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예상하는 시설비는 약 13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계획에 대비해봤을 때 저희가 1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우선적으로는 이 예산도 다 투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주변 테니스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동시에 해내는 것이 아니라 우선 가장 중요한 주 경기장부터 건설해 들어간다. 그랬을 때 85억원내지 9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대외적으로 2001년. 도저히 불가능하면 2002년 도민 체전을 개최하라는 전라북도의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명목을 통해서 최소 40억원 이상의 국비, 도비를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주경기장 건설 부분은 우리가 시비가 적어도 3년여동안 연차적으로 분리해서 확보를 해들어간다면 일시에 대거 예상 투입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감당은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1차적으로는 예산에 대한 재원 투자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경 분야와 기타 테니스장 또 배구장 이런 주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은 현재 저희가 문화관광부에 도시 시민 체육 그런 레포츠의 시설 개념으로 국비 지원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해들어가야 되겠다. 또 한가지 잔디장이랄까 이런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도 국민체육 진흥공단 이현택 이사장님을 찾아뵉고 간청을 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의 자구책을 강구하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현재 추진중에 있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 회의를 하고 단 한푼이라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유휴 청사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오전에도 질문이 계셨고 또 이석보 의원님께서도 유사한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우리시에는 많은 유휴 청사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효율적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대책 강구하는데 대단히 고민이 많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구 남원시 쌍교동사무소는 통폐합으로 인해서 비어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시민들 다수의 의견이시고 많은 제안이 있으시고 또 우리PC 통신을 통해서도 거의 매일처럼 청소년들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국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중앙에 올라가서 관련 부서인 문화관광부에 요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2억원의 예산을 반영시켜주겠다. 국비 지원을 해주겠다 해서 그 비용을 가지고 우리 청소년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등에 대한 문제가 지금도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조금더 활용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시민들 지적이 참 많으십니다. 이미 제가 취임 이전에 특히 윤영준 의원님께서 의원님 재직하시는 그 기간에 이 문제는 정책 결정이 되어서 계속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이미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도저히 불가피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 보건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대로 일단 용도 폐지후 매각 조치등을 취해 나가겠다는 입장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용정동사무소는 조례에 정한대로 지금 시립농악단 창단이 되었는데 외곽에 있고 소음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려해서 시립농악단에서 우리 남원 굿 또 호남좌도 농악에 대한 전승 발전 보급 차원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 많은 시민들께서 거기에 가셔가지고 농악을 배우는 그런 용도로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이백 체육문화센터는 아시다시피 과거 시·군 분리 과정에서 군에다 체육센터를 세우다 보니까 마사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는데 요즈음은 상당히 저희가 개방을 해가지고 이용폭이 상당히 늘어나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백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남원사회복지관에서 장애아 아동에 대한 재활 교육 또 여러 가지 가정에 두고 있을 수 없는 중증 장애아들을 위에서 복지 시설로 쓰이고 있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군 청사와 관련해서는 오전에 보고 드린대로 저희가 지금 도서관 문제에 대한 최대 현안 문제를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의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염려해주시는 내용 충분히 정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해주신 자연사 박물관 유치와 국악대학 유치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서 걱정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안되었을 때 행정 책임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지금 안하고 있으면 왜 노력을 하지 않느냐 아마 이렇게 또 지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제가 인수위때 확인을 해보니까 자연사 박물관에 대해서는 이미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과연 우리 남원 같은데서 어떻게 유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포기 상태에 있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도 이 문제는 추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때부터 불씨를 다시 한번 살려가지고 작년에 자연사 박물관 문제는 일단 호남권에서는 또 지리산권에서는 유일하게 대상지 후보로 들어가는데는 일단 성공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립 자연사 박물관은 문화관광부에서 2002년부터 2003년에 걸쳐 국비 6,500억원을 투자하여 대지 10만평에 연건평 3만평 규모의 박물관를 건립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입니다. 현재 전국 38개 희망 신청지중 14개소로 압축된 후보지중 남원 지역 지리산 생태계 분야로 생태적 후보지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운봉읍 용산리 일원에 지리산 생태계 자연사 박물관을 유치하고자 다각도의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 99년 3월 24일 애향운동 본부를 주측으로 해서 5개 분과 53명의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유치 위원회를 구성해서 행정 차원 뿐만 아니라 범시민적 차원에서 이 문제를 추진하고자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를 전북대학교에 의뢰해서 유치 타당성에 관한 우선적인 이론을 정립 완료시켰습니다. ' 99년 5월 24일 전국 32개 대학 222명의 교수를 유치 위원회 자문 교수로 위촉을 부탁 드렸는데 너무도 감사하게 경상도 권역 또 충청도 수도권 지역 많은 대학에서 우리 전라북도 대학 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 교수들께서 222명이라는 분들이 남원 지리산권에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자문 교수단이 흥쾌히 응해 주셨습니다. 전북 지역 19개 대학 총학장중 17개 대학 총학장의 승낙을 받아서 현재 자연사 박물관 자문총 학장단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각 대학의 총장님들, 교수님들게 감사를 드리고 이런 것을 구성하는 이유는 우리시 차원에서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것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설득력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체계적인 유치 운동의 전개를 위해서 국립 자연사 박물관 남원 지리산권 건립 필요성에 관한 연구 보고서를 발간, 중앙 관계 부처 및 자문 교수단과 전라북도 기관, 사회 단체등에 배부할 예정이고 또 의회에서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전국적인 분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윤영준 의원님께서 앞장을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중앙에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자연사 박물관이 상당히 부정적인 상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느 부서,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중앙 차원에서는 우선 접근성 문제 또 최소한 많은 지역이 수도권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럴때만이 수천억원을 들였을 때에 운영이 가능하다. 또 과거에 독립 기념관을 천안에 세워가지고 연간 어마 어마한 예산 운영 적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실무 당국자들은 상당히 경기도권에 대해서 선호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략을 세워서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남원이 소리의 본고장이라는 것을 모든 시민이 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러한 긍지와 자부심만 가지고는 앞으로 우리의 미래를 점칠 수가 없는 국면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도 역시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김해 같은 경우는 가야금의 고장이라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해남도 그렇습니다. 보성은 서편제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창은 신채호선생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또 소리의 고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정읍 역시 정읍사의 고장이라고, 소리의 고장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우리가 기득권을 계속 유지시키고 조상들께서 물려주신 위대한 그 업적을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저는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 대학이 과거에 한국국악 협회에서 경기도 지사가 경기도 가평 지역에 10만여평의 땅을 내놓을테니까 한국국악 협회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여기에다 국악 대학을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안이 수년전에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행정 차원에서도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왔었습니다. 그러나 한국 국악 협회에서도 여러 가지 상황상 현재 이 문제는 불투명한 가운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일단 관심을 갖게끔 유도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많은 국악 관계자들 또 원로들 이런 분들을 전부 결집시키는 그런 일환의 방안으로도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과 더불어서 국악 대학 유치 문제를 일단은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차원에서 국악 성지 조성 및 국악대 유치 추진책의 구축을 위해서 저희 행정에서만 아무리 목소리를 높인다고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저명한 국악인과 교수등 39명으로 우리 남원을 도와주실 수 있도록 국악 성지 추진 준비 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 전국 단위 국악 성지 조성 및 국악 대학 유치 추진 위원회를 구성코자 우선 대외적인 저명 국악인 70여명에게 위원 추천 의뢰서를 발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문화관광부나 중앙 또 청와대, 중앙 각 여로에 우리 시민들의 소망, 국악인들의 소망을 전하므로써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취하고자 합니다. 매립장과 관련해서 서두에도 지적을 해주셨고 또 여러 가지 측면을 몇 가지 분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시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 것은 하루 바삐 쓰레기 대란에 대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빨리 이 문제가 해결 되어야 되는데 수년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이 문제가 아직도 숙제가 풀어지지 않고 있는 이 상황에서 현재 이 시점에서 페촉법이 옳으냐, 폐기물 관리법이 옳으냐 법적 논쟁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매립장 선정이 집행부의 권한이라고 하지만 광역 매립장 후보지를 군대 같이 하듯이 했느냐. 또 소각장으로 변경하는 계획등을 추진하는데 의결 기관인 의회와 사전 협의 협조 요구를 한 적이 없지 않느냐. 의결 기관을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어 표현이 좀 과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오죽 애타는 심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했겠습니까? 그리고 관련 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나가면서 최선의 방법을 지역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지역들을 통해서 할려고 나름대로 잘해볼려고 잘해본 것이 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되었는데 그런 폭넓은 차원에서 판단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혹시라도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환경부로부터 2001년도부터는 하수 슬러지를 매립하지 말고 소각을 해야 된다 하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지금 하수 슬러지가 약 10톤가량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처리에 대한 문제는 첫 번째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고 그래도 안되면 재활용 시키는 것. 그래도 안되면 소각시키는 것, 그래도 안되면 가장 최후의 단계가 매립이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 방법이 옳으냐. 또 매립 방법이 옳으냐 이것은 지역 여건에 맞춰서 또 경제 여건에 맞춰서 많이 달라지는 문제이기도 한데 환경부의 입장들이 이렇게 바뀌고 또 음식물 쓰레기도 2005년도부터 법으로 매립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 또 공고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이런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했던 것이지 매립장을 취소하고 소각장으로 이렇게 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 저희가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매립장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한다는 것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나서 각 지역의 신문을 통해서 우리시의 입장을 분명히 정리해가지고 공고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혼선은 없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매립장 실시 설계 용역비 및 지역 주민 선진지 시찰등에 소요되는 예산과 관련해서 물어주셨습니다. 매립장 설치 용역비는 민선 1기에 이 문제를 추진하면서 1억 2,600만원으로 계약이 되어서 이렇게 집행이 된 바 있습니다. 공무원 및 인근 주민 선진지 시찰 예산은 1기와 현재까지 합쳐가지고 980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비용은 다른 비용이 아니고 차량 임차하는 것. 또 그 지역에서 우리가 유치 생각이 있는데 선진지 현지를 한번 봐야 되겠다. 또 저희가 많은 주민들의 힘을 모으고 이해를 이렇게 구하기 위해서 각 지역의 주민 대표분들 또 행정 책임자분들 이렇게 갈 때 선진지 시찰할 때 도시락 비용 이런 비용으로 충당이 된 비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앞으로 저희가 충분히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것이 아무리 말로 저희가 설득해도 피해 의식이 강도가 너무나 높아서 현지를 직접 보시는 것만큼 빠른 길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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