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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산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가 ' 98년도에 수립한 '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승월대 주변 관광지 개발 계획의 위치는 어현동 요천 승월교앞 승월대 주변 산을 되어 있고 사업량으로는 사랑의 테마 파크 12마당 조성,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 시설로 부지 22,000평에 예산은 55억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 재정 계획에 의하면 ' 98년에 국비 8억원, 시비 1억원해서 합계 9억원을, ' 99년도에는 도비 5억원, 시비 2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월교 분수 터널은 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은 중기 재정 계획에 의해서 편성하여야 하고 그래야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할 것 아닙니까? 최진영 시장의 의견을 다시 묻습니다. 정말 기억에 남고 아름다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민선 시장의 당연한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법적으로 운용하면서까지 무지개 분수 터널이 그렇게 시급한 현안 사업이었는가? 지방 재정 계획을 무시한채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예산 관리를 적당히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재정을 수지 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과 계획성있게 운영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한 처사인데 이것을 망각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예산 운용은 제 규정을 반드시 지켜 나갈 것을 촉구하고 다시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이병영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예산 전용 문제와 관련해서 아까 제가 답변이 불충분해서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견해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예산 전용으로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당초 예산 편성시에 제가 예산서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실시 설계비 분야로 승월대 주변 사랑의 12마당 조성 실시 설계 항목 그리고 승월교 터널 분수 실시 설계 항목 또 춘향 폭포 시설 실시 설계 항목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예산 승인을 ......( 녹 음 불 가 ) 말씀하신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1998년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 수립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승월대 주변 관광 개발 분야로 사업량이 사랑의 테마 파크 12마당 조성 또 전통 정자, 산책로 편익 시설등 이렇게 해서 55억원의 총 사업비로 짜여져 있습니다. 필요성 및 사업 효과 분야에는 광한루원 또 승월교, 사랑의 광장, 음악 분수대등과 관광 단지를 연계한 관광 권역 조성으로 관광의 활성화 및 효율성을 이렇게 기대하는 것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최대한 저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발판으로 삼아서 최대한 이 문제를 이렇게 지켜 나가면서 하는 것이 저도 역시 항상 지적하는 내용중의 하나입니다. 포괄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확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는 50억원 정도가 들고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 8억원과 도비 3억원을 확보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도비 확보 과정에서는 도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국회 조찬형 의원님께서도 노력을 해주시고 특별 교부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사님이 남원에 방문 하셨을 때 승월교까지 모시고 가서 남원 관광객을 유입하고 묵고 쉬어가는 관광지로 탈바꿈시켜야 되겠는데 이 다리가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사님 도비 확보를 하는데 관심 좀 가져 주시면 좋겠습니다하고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습니다만 예산 확보 과정에서 또 전반적으로 포괄적인 차원에서 제가 요청을 하고 있고 지난번에 이병영 의원님이 건축 분야에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시설을 완료한 이후에 밤 시간을 이용해서 함께 아마 거기서 1시간이상 그런 시설도 한번 보고 관광객들의 견해도 물어보고 시민의 견해도 함께 물어보셨을 때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설이 참 잘되었다 이렇게 표현해주셨을 때 저희들에게 큰 용기와 또 희망도 주시고 자신감도 심어주셨는데 시설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는 측면이 아니라 아마 이 예산과 관련해서 앞으로 수지 경영 차원에서 좀더 여러 가지 측면들을 고려해가지고 심도있게 예산 집행을 하라는 그런 격려의 말씀으로 듣고 앞으로 많이 참고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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