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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향교동 관사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해 제39회 정기회때 본회의 답변에 시장께서 아까 말씀에 그런 발언을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녹취된 부분을 제가 빼왔습니다. 이것은 거짓말을 안하겠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의직 역시 현재 결원은 없으나 전임 축산과장께서 금년말 퇴임으로 1명의 결원이 발생될 때 충원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단계 구조 조정이 예측되는 시점에서 신규 채용 문제가 보다 신중히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대로 법령 사항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수의직 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도 그렇고 과거부터 꾸준히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7급이 결원 되었을 때 수의직도 7급 결원을 채울 수 있는 부분인데 축산직으로 충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수의직을 채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공수의로 수의 업무를 대체한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공수의는 지금 우리나라의 흐름으로 봐서 공수의는 곧 조만간에 없어질 그런 직제입니다. 아마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난 뒤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대체하지 마시고 미리 이것도 우리가 복지부에서 축산 분야로 농림부로 넘어오는 분야가 너무도 많기 때문에 이 업무를 전문 수의사가 와서 대체를 해야 우리 시민들에게 복지 행정을 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향교동 관사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는 고위직 공직자가 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팔기 위해서 임시로 살고 있다고 하는데 고위직은 월급도 많이 받지 않습니까? 우리 하위직이 살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하위직이 살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는 2차 구조 조정 문제가 전라북도 감축율 평균이 20.9%입니다. 그런데 표준 정원제 산식이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왜 하필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3등 가는 산식이 나왔느냐 하는 것이 저는 불만입니다. 어떤 산식이든지간에 남원이 전라북도 다른 시·군보다도 2차 구조 조정 문제에 있어서 인원이 좀 적게 감축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일단 사전 정원제 산식 때문에 그렇다고 미루지 마시고 노력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제39회 정기회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 기억대로 아까 회의록에 정확히 제가 기억이 이러 이러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 기억이 틀린줄 알고 깜짝 놀랐는데 기억이 일단 맞아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수의직 전문직에 대한 채용 문제는 우리 행정의 발전 차원에서도 대단히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될 내용이라는 것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인력을 감축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를 동시에 풀어낼 수 있는 묘책이 사실 없었습니다. 앞으로 2단계 구조 조정과 관련해서 마무리 작업이 되면 이 문제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사 문제와 관련해서 고위직만 할 것이 아니라 하위직에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셨는데 맞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공고를 하고 난 뒤에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2달동안 새로운 임대를 고위직에 주지 않으면서 시장 입장에서 간부 회의에서도 어떤 직원이 되었든지간에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 빨리 임대를 직원중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각 과에 저희가 공람을 해가지고 회람을 돌려서 이렇게 관사가 비여 있으니까 어떤 직원이든지 직책에 상관없이 만약에 거기서 입주해서 살 수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준하는 준칙안대로 하위직 같은 경우는 또 그 임대료를 일반인과 거의 같은 수준에서 내도록 조례가 되어 있고 지방 재정법에도 준칙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는 고위직과 하위직의 업무가 업무 추진하는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지만 고위직의 업무가 광범위하고 특이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인사 교류등으로 인해가지고 특히 부시장 및 국장들 같은 경우는 인사 교류등을 통해서 바로 인사 조치가 되게 발령이 되면 안정적인 주거가 보장이 되어 있어야 그 또한 안정적으로 업무 수행도 되는데 이런 문제가 안되다 보니까 관사도 있고 그런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불가피하게 부시장 또 두분의 소장해서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가장 원하는 방향은 하루속히 매각이 되어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해소되는 것을 가장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강석 의원님께서도 주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변에 혹시 저희 관사인 하이츠 아파트 매각에 희망하신 분이 계시면 저희들에게 적극 공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대로 우리시가 이런 표준 정원제 산출 산정 방식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저도 정말 그렇습니다. 아까 살을 에이는 고통이라고 표현했고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1명 더 감축하기를 원하는 시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크나큰 고통에 지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고 표준 산정 방식이 보다 치밀하게 또 중앙 정부나 도에서 제대로 되었는지도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지난번에 인사 부서에서 회의시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조금이라도 더 감축 폭을 줄이기 위해서 강력하게 저희들 의지 표현도 하고 시장으로서도 행자부에 건의도 하는 이런 노력을 지금 전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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