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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단계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질문의원 이강석 일자 1999.07.08(3)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방 공무원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지난해 남원시에서는 2002년까지 지방 공무원의 30%를 감축한다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따라 1단계 구조 조정으로 남원시 공무원 정원 1,146명의 14.14%에 해당하는 162명을 구조 조정하여 984명으로 정원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 99년 6월 12일 행정자부가 2단계 지방 구조 조정 지침을 확정 시달한 내용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종전의 인력 감축 계획에서 크게 후퇴하여 2001년까지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율을 20%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남원시 2단계 구조 조정 추진 계획을 살펴보면 1단계 구조 조정전 남원시의 정원은 1,146명이며 1단계 구조
조정으로 162명을 감축하고 2단계 구조 조정으로 93명을 추가 감축할 예정으로 있어 총 255명을 감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감축율이 22.25%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인 20%보다 2.25%를 더 감축하게 되어 결국 25명을 더 구조 조정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원시는 전국에서 제일 높은 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지금까지도 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직무 대리 체제로 조직을 운영하는등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또다시 지침보다 상회하여 구조 조정을 실시한다면 남원시는 구조 조정을 잘하는 시로 이름을 떨치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 99년 6월 15일자 전북일보 3면 지방 공무원 정원 감축 내역을 보더라도 전라북도를 비롯 14개 시·군 가운데 남원시가 익산시, 군산시에 이어 세 번째로 감축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감축 예정 인원이 1,146명의 20%인 230명에서 255명으로 늘어나 25명이 더 감축하게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읍·면·동 기능 전환에 따른 읍·면·동 직원 감축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7월 1일을 기하여 병무 업무가 읍·면·동에서 본청으로 이관된 것을 필두로 하여 앞으로 공시 지가, 지방세, 선거, 통계, 건설, 환경등 일반 행정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될 예정으로 있어 읍·면의 경우 30%, 동의 경우 40%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 감축 인원의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50%는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안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읍·면·동의 직원 정원을 보면 읍의 경우 30명, 면의 경우 14∼20명이며, 동의 경우 12∼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의 인구수를 보면 읍의 경우 6,000여명, 면의 경우 1,600∼4,000여명, 동의 경우 6,000∼12,000명까지입니다.
인구 편차가 7.5배인데 아무리 도심 지역이라도 어떻게 1,600명과 12,000명의 행정 수요가 같다는 말씀입니까?
향교동의 경우 ' 98년 9월 과소동 통폐합에 따라 용정동과 통합하여 인구수는 9,900명에서 11,800명으로 면적은 2㎢에서 18.49㎢로, 통은 18통에서 29통으로, 반은 85반에서 108반으로 증가 되었으나 공무원 정원을 보면 통합전 향교동 15명, 용정동 12명을 합하여 27명이었으나 통합후 정원은 통합전 향교동 정원 15명보다도 2명이나 적은 13명으로 정원을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은 동의 실정을 전혀 무시한 탁상 행정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우리시와 시세가 비슷하여 각종 자료의 기준을 삼는데 참고로 하는 정읍시와 김제시의 읍·면·동 인구 및 공무원 정원을 조사한 결과 우리시의 공무원 정원 조정이 얼마나 주먹구구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정읍시의 경우 향교동과 인구가 비슷한 수성동의 경우 정원이 18명이며, 김제시의 경우 교동, 월촌동이 통합하여 인구가 9,841명이나 통합동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원을 20명으로 조정 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번 2차 구조 조정시에는 읍·면·동의 정원을 읍·면·동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 인구수, 면적, 통반수, 민원 처리 실적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읍·면·동 실정에 맞게 정원을 조정해야 합니다.
참고로 ' 98년 10월부터 ' 99년 3월말까지 6개월간의 각종 민원 처리 실적을 보면 향교동의 경우 26,755건인데 비하여 3,000건도 되지 못한 곳도 있어 9배의 편차가 나고 있으며 지방세 부과 건수를 보면 향교동의 경우 28,755건인데 비하여 4,000여건에 불과한데가 있어 7배의 편차가 남에도 불구하고 근무하는 직원은 오히려 더 적다는 것은 잘못돼도 아주 잘못된 정원 조정이라 생각되므로 금번 구조 조정시 원점에서 정원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재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경우 작년 구조 조정시 사무장 제도를 폐지하고 주무라는 직제를 도입하였는데 설상가상으로 동에는 6급 정원마저 없애버려 면 정원을 가져다 배치하고 있는데 주무라는 직제로는 10명내지 11명의 직원을 지휘, 감독, 조정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6급의 경우 읍에는 7명, 면에는 4명내지 6명이 담당으로 있는데 비하여 동에는 정원 자체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의 경우 일부 시에서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사무장 제도를 부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도 구조 조정 전처럼 동에 6급 정원과 사무장 제도를 부활시킬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전문요원 배치 기준에 의하면 동 지역의 경우 저소득 가구 50에서 199가구까지는 1명, 200에서 399가구까지는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교동 생활보호 대상자는 315세대, 744명으로 위 기준에 의하면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근무하여야 하나 통합 당시 2명이던 사회복지 전문요원중 1명을 ' 98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복지행정과에 정식 파견 근무가 아닌 기동 배치 형식으로 근무시키고 있어 신생, 보성마을등 지역적인 특수 여건 및 현장 봉사 행정 강화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원대 복귀시킬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월 13일자 전남매일 기사를 보면 6월말 정년퇴임자인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김모씨의 후임으로 외부 인사인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남원시 지방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등 자격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중인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지방별정직 공무원 임용 자격 기준을 보면 7급상당 이상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5년이상 문화재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기능직이상 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남원시가 개정중인 안에 따르면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의 경력자로 임용 자격 기준 범위를 완화한다는 내용으로서 이는 개정된지 2년 밖에 안된 규칙을 개정 특정인을 봐주기 위한 것이라는 강한 의혹이 일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인원을 감축하고 기존 인력을 대체 업무를 보고 있는데 기존 잉여 인력을 배제한채 외부 인사를 영입하려는 것은 자치 단체의 인사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하는데 무리하게 규칙을 개정할 필요없이 문화재관리 전문요원 채용 계획을 취소하고 기존 인력으로 대체할 생각은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2단계 인력 감축 방안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중인 민간 위탁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추진 계획을 보면 3개년에 3개소에 60명을 민간 위탁, 인력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도별 계획을 보면 첫해인 올해는 시설 관리 분야로서 환경사업소 소관 분뇨 및 하수 처리장 관리 인원 30명을, 내년에는 일반 사무 분야로 환경보호과 소관 폐기물 수거 운반 업무 인원 24명, 마지막 해인 2001년에는 시설 관리 분야로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춘향문화예술회관 운영 관리 6명등을 민간 위탁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염려스럽게 생각한 점은 민간 위탁을 추진할 경우 과연 민간 위탁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 대상으로 선정된 위 3개 분야가 현실적으로 민간 위탁이 가능한지?
민간 위탁을 할 경우 위탁을 원하는 민간 업자가 있을지?
민간 위탁이 제대로 이루어진다해도 위탁 업자가 현재의 인원을 그대로 수용할 수 있을는지 사뭇 의심스럽습니다.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되지 못할 경우 해당되는 공무원들이 신분에 불안을 느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신분 보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만약, 제대로 고용 승계가 된다 하더라도 해당 공무원들이 공무원 신분을 포기하고 민간 위탁 회사에 가기를 꺼려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12월 4일 제39회 정기회 본회의 시정 질문시 산술적으로 사람수만 줄이는 것이 구조 조정이 아니고 적재 적소에 꼭 필요한 인원을 늘리는 것도 구조 조정이라는 제목의 시정 질문을 통하여 11만 남원시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을 위하여 남원시 보건소에 약 조제를 담당할 약사 채용을 요구 하였으나 현재까지 채용하지 않는 이유와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농림부로 이관 되어온 업무와 축산물 유통, 식품 위생, 식품 업소 인허가, 축산물 가공 업무, 부정 식품 단속, 가축 전염병 예방, 생독백신 취급, 공수의 관리등을 들어 수의 전문성을 가진 수의사가 필요함을 역설하며 수의사의 채용을 강력히 요구 하였으나 당시 시장의 답변은 12월말 축산과장이 퇴임하면 1명의 결원이 발생되기 때문에 충원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사가 아닌 축산직을 승진 발령하므로서 수의사를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렸는데 이는 고의적으로 수의사를 채용하지 않으려고 한 의도로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으로 잡종 재산인 구 관사에 대하여 묻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과 더불어 관사없는 남원시를 선언하여 많은 시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구 관사 7동중 아파트 1동과 단독주택 2동등 3동을 매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향교동에 소재하고 있는 중앙하이츠 아파트 4동입니다.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전세 가격을 조사한 결과 5동 45평의 경우 6,000만원, 1, 2동의 31평의 4,000만원 선에서 거래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구 관사 임대 상황을 보면 45평의 경우 월 임대료가 32만원, 31평의 경우 층수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10만 5,000원내지 10만 7,000원입니다.
임대 금액을 시중 시중 거래 전세금의 10% 이자로만 계산할 경우 45평 월 50만원, 31평의 경우 월 33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오는데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 하였는지?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 및 제25조 건물 대부료 산출 기준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가 적정하게 산출 되었다면 현실에 맞지 않는 관련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위 임대료의 경우 시중가의 3분의 1정도 수준의 아주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시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살고 있는데 올해 안으로 위 4동 모두 임대 기간이 만료 되는데 계약 만료후에는 일반 시민이나 하위직 공무원으로 임차인을 변경 계약할 용의는 있는지?
빠른 시일안에 매각할 용의는 있는지등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위 사항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관사없는 남원이라는 구호는 한낱 허울좋은 구두선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세 번째는 본 의원이 지난해 제39회 정기회 본회의시 시정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코무덤에 대해서 재차 질문하겠습니다.
부산 외국어대 김문길 교수에 의하면 1597년 정유재란시 5만여명의 병력을 동원, 남원, 전주등 전라도 지역을 점령한 왜장이 조선인의 코와 귀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뒤 일본 교토시 지역에 매장했다고 합니다.
이는 400여년전 정유재란시에 왜군이 우리고장 남원성 전투를 시작으로 충청도 지역까지 약 1개월간 진격하는 과정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코를 베어갔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안치 되었던 코무덤을 1996년 11월 26일 박삼중 스님이 그 영혼을 일본에서 모셔왔습니다.
그리하여 석곽속에 봉하여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 뒷산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부안 군민들의 무관심과 푸대접 속에서 설움을 받고 있고 최근에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는 주민 여론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코무덤과 부안과의 관계라는 내용의 유인물에서 부안은 임진, 정유재란시 외군의 침입으로 수많은 의병의 코를 베어간 사실을 확인할 역사적인 고증 자료가 없으며 부안군민의 지역 정서 역시 코무덤을 이전해 가기를 원하고 있으며 코무덤은 남원성 전투에서 전사한 선조들의 영령이기 때문에 만인의 총 경내에 코무덤을 모심이 극히 당연하며 역사를 바로 세우는 제2 건국 이념과도 일치되는 동시 만인의 총 성역화 작업의 일환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본 의원이 김민성 부안군 문화원장 그리고 박삼중 스님과 상의한 결과 남원시가 코무덤을 이전하는데 적극 협조하겠다는 확약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 그리고 도 문화관광국과 협의하여 빠른 시일내에 코무덤을 이전하여 만인의 총 경내에 조성할 의지가 있는지 다시 묻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근 학교 운영에 커다란 논란을 빚고 있는 서남대학이 학교 주변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이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발합니다.
최진영 시장이하 남원시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학은 우리 지역 사회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해 학교 주변이 취락 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소도읍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남대학의 성장과 도시 계획상 취락지구 지정만 해놓았지 도시 행정이 추구해야 할 상·하수도 시설, 쓰레기 수거 대책, 도로망 구축등 어떠한 행정적 조치도 취하지 않아 서남대 주변은 대학촌이 아닌 환경 오염의 사각 지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7,000여 학생과 주변 주민이 버린 생활 쓰레기와 오·폐수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특히 서남대 의예과 4학년 과정과 화학과등 서남대생들의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된 화확 물질은 단 한번도 수거되지 않은채 그대로 방류되고 있다는 서남대 모교수의 지적은 우리 고장을 지켜야 할 우리로 하여금 가슴 따갑게 만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염산과 황산등 독극물을 실습하고 일반 하천으로 그대로 방류했다면 향교동 지역의 토양 및 하천 오염은 수십년 동안 치유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이하 공무원 여러분!
서남대 재단 측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남원과 서남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시급한 것 아닙니까?
따라서 최진영 시장은 서남대 주변 환경 오염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쾌적한 대학촌을 만들도록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질문을 마치고 시장께 몇 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주민의 대표 기관입니다.
주민 모두의 관심사가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자유롭고 활기차게 대화와 토론을 통하여 시민 모두에게 골고루 이익이 가는 방향으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주민 속에서 피부로 느낀 사항을 의정 활동을 통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3대 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해 10월 임시회, 12월 정기회를 통하여 2번의 시정 질문을 하였고 시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답변 모두가 장황하여 핵심을 잃었으며 추진하겠다, 고려하겠다 하는 식으로 일관 하였으며 시정에 제대로 반영된 사항이 별로 없음을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지기식, 임기응변식으로 순간만을 모면하려 하지 말고 11만 시민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 앞에서 겸허하고 진솔하게 처음 시장에 당선 되었을때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9.07.08
회의록 제4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2단계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많은 부분을 질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해주신 구조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흔히들 가장 고통스러움을 표현할 때 뼈를 깎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아픔을 표현할 때 살을 에이는 아픔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무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정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조 조정 이 분야가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말로만, 글로만 읽었던 이런 표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을 해봤던 내용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한편 생각을 해보면 IMF 국난 극복이나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이 문제가 대두 되었지만 방만한 조직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고스란히 또 그 부담이 국민의 혈세, 시민의 혈세로 돌아가기 때문에 조직을 작지만 강력한 정부 그리고 생산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조직으로 탈바꿈 시키는 과정이 구조 조정 작업이 아닌가 말씀을 드리면서 가끔은 이 시기에서 구조 조정 과정을 추진하면서 참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참 불행한 시작이다 이런 심정적 고백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는 시·군 통합전 남원군이 상간부로서 넓은 면적 그리고 오지 벽지등의 영향으로 종전부터 읍·면수와 공무원수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 95년 2개 시·군이 도농 통합시가 되면서 행정 기구와 공무원수를 사실상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그 영향으로 금번 2단계 구조 조정의 인력 감축 과정을 통해 행정 자치부에서 표준 정원제 산식을 적용 전국 지방자치단체 정원의 균형을 도모하고자 감축 목표를 일괄하여 상정한 결과 전국 평균 감축 규모는 말씀하신대로 20%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군이 20% 이내에서 구조 조정을 하라는 지침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2.25% 더 많은 22.25%를 감축하도록 이렇게 지침이 하달 되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1,146명의 20%가 230명인데 25명이 더 많은 255명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준 정원제 산식에 사용되는 변수로는 첫째, 인구, 면적, 산하 기관수, 생활보호 세대수, 미포장 도로 면적, 관광객수, 공공 건물 면적, 도시 공원 면적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서 이렇게 시달되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20%를 넘어서 지침이 시달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동 기능 전환시 읍·면·동 정원 감축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은 본청 기관 대상 업무 모두가 이관시 최고 읍·면은 30%를, 동은 40%까지 인력을 감축해서 그중 50%는 본청에 재배치하고 50%는 감축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읍·면·동 정원 책정은 행자부에서 마련한 읍·면·동 정원 조정 기준에 따라 정해지다 보니까 다소의 불안정감이 발생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지적하신대로 금후 읍·면·동 기능 전환시 보완하여 형평성 있게 인력을 조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과·소·동이 통폐합된 3개 동 죽항동, 금동, 향교동은 현원을 2명내지 3명씩 늘려서 배치한 바 있습니다.
물론 정읍과 김제의 경우와는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동세가 큰 향교동과 도통동은 정우너 1명을 더 많게 책정해서 나름대로 운영을 해왔는데 실질적으로 인구수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통합 동이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2단계 구조 조정 과정에서 읍·면·동 기능 전환의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인력이 운영 조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이미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동의 사무장제가 추진되고 있으나 이 제도 역시 직급별 분표율 범위내에서 부활이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경우는 6급 정원이 현재 6명이 초과된 상태로 지금 당장 사무장제 본질적인 부활을 지금 즉시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금후 읍·면·동 기능 전환시에 읍·면·동 조직을 진단해서 읍·면 지역의 담당은 축소, 동 지역에 사무장제를 부활하여 동 행정에 직위 체계를 확립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이강석 의원님의 의견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치 단체장 회의때 제 스스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행자부에서 지역의 여건이나 현실을 좀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이것이 방안을 마련한 것이 아닌가 해서 자치 단체장들 연명으로 해서 사무장제 부활을 저 역시도 기 해가지고 행자부에 건의해서 이런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아시는대로 각 동에 주무제 개념으로 해서 6급 호칭은 주민들이나 저희 내부에서도 사무장으로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전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가구는 200세대가 넘는 노암동과 향교동에 향교동은 315세대이고 노암동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증원과 사회복지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복지행정과는 사회복지사 배치가 필요하다고 저희들도 느끼고 있고 또 그렇게 시행을 해왔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향교동 지역에 당초에 향교동과 용정동에 있던 2명의 사회복지 전문요원 1명을 기동 배치해가지고 본청에서 지금 총괄적인 사회복지 전반의 저소득층하고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한효경 직원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도 역시 가능한한 읍·면·동 직원에 대한 본청 기동 배치는 상당히 억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력의 효율적 운영 차원에서는 또 기동 배치도 때로는 이렇게 필요한 측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추가 배치가 필요한 지역의 특히 향교동 지역에 대해서는 추후 실무 부서에서 명확히 좀더 구체적으로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면서 검토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신대로 지역적 특수 여건를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해주신 문화재 관리 전문 요원의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한 이유가 어떤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 도내 최다 문화재 고유 지역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문화재에 대한 보호 관리 또 비지정 문화재의 지정 문화재로의 건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화재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직책과는 달리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대로 내부 인력을 이렇게 활용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외부에서 채용하는 것보다.
이런 말씀도 일면 타당한 측면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내부에 지금 분석을 했을 때 얼마전에 그동안 전문 별정직 관리 전문요원을 하시던 분이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을 하시면서 저에게 퇴직 하면서 다시 별정직 계약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고 또 현재 근무하는 분중에 어떤 분도 그런 말씀을 하시길래 이것은 구조 조정 과정에서 또 명퇴 신청자들 또 대기자들 여러 가지 형평성 측면에서 곤란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한 완화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서 좀더 확대, 박물관이나 지방 문화원에서 근무하는 자들도 가능하게 하고 또 그동안에 사업가나 고고학, 이런 졸업생들, 전공자들이나 가능하게 된 부분을 우리 지역은 춘향 문화나 흥부 문화 여러 가지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국문학과를 전공한 사람도 그 범위내에 포함 되도록 한 이유는 앞으로 보다 우수 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그런 한계성을 탈피해서 임용 자격 기준을 확대하게 된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관련 규칙에 대한 공포 연령 보고를 도에서 상위법 절충 여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결정하는 것에 따라서 공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기능 인력 대체 문제 뿐만 아니라 공개 채용 문제도 충분히 인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특정인을 위해서 하는 내용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민간 위탁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대단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내용중에 하나입니다.
자치단체 사무의 민간 위탁 추진 지침에 따라서 2단계 구조 조정의 중점 감축 과제로써 전국의 모든 자치 단체가 일제히 추진하도록 지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인력 감축에 따른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3개 사무를 선정 추진하는데 반드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하고 위탁 비용등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공개 입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모든 사안이 최우선적으로는 시민의 입장에서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특히 환경사업소등 이런 환경 관련 분야는 전문성 측면들 최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또 민간 위탁 희망자가 과연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그렇게 크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고용 승계가 될 것이냐.
새롭게 민간 위탁이 되는 업체가 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신분의 문제나 여러 가지를 우려해서 과연 민간 위탁 회사에 이렇게 전제로 할 것이냐 하는 우려의 문제는 저희도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자치 단체가 공이 똑같이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강석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발생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조 조정 이후 발생되는 초과 현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탁시 수탁 기관과 긴밀한 협조 다시 말씀드리면 근무 여건이나 처후 개선등을 통해서 많은 인력이 고용 승계 되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의 방안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 약사와 수의사의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시정 질문때에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당시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만 먼저 약무직은 도내 14개 시·군중 시·군 보건소에 약무직이 배치된 곳은 병원급이상 의료 시설이 없는 임실, 순창 2개 군 뿐입니다.
그 이외의 11개 시·군은 약무직을 배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무직의 주업무도 일체 조제 행위는 하지 않고 다만 관리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간호사가 단지 포장을 해서 환자에게 지급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약무직에 대한 채용 형태는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수의직과 관련해서는 수의직이 배치되지 않아 가축 예방 접종, 부정 축산물 단속, 도축 검사, 축산 식품업소 인허가등 업무 추진에 다소 애로는 있으나 공수의사로 위촉된 개업 수의사 4명의 협조를 받아서 민원 처리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의회때 시정 질문에서 제가 답변 드릴 때 이강석 의원님의 질문에 연말에 축산과장이 퇴임을 하시고 나면 결원이 발생되면 수의직을 채용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결원을 하게 되면 결원 상태가 있기 때문에 채용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2단계 구조 조정 작업이 곧 뒤따르고 있기 때문에 2단계 구조 조정이 완료되면서 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희도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2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까 첫 번째 질문해주신대로 현실적으로 불가피하게 우리 실정에 맞추어서 구조 조정 작업을 왜 더했느냐.
이런 현실에서도 있는데 왜 20% 해야 될 것을 이렇게 이런 의문도 제기하시는 반면에 또 이런 부분은 적재 적소에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고민 속에서 해결 방안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수의직을 만약에 전문직을 채용할 경우에는 또 1명을 더 다른 직원이 감축을 해야 되는 그런 또 불가피한 실정도 있기 때문에 아까 내부 인력을 채용해라.
문화재 관리 전문요원 이런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로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유재란 당시 발생한 코무덤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무덤은 최초 박삼중 스님 부산 자비사 주지 스님이신데 스님께서 ' 96년 일본에서 한줌 흙을 모셔와 자비사에 봉안하여 오던중 당시 부안군 문화원장 윤갑철씨 현재 전북 도경에 계실때 추진함에 따라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에 이장하게 되었습니다.
부안군에 희생자가 적기 때문에 코무덤 이장이 적지가 아니라는 일부 의견도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당시 부안군 감교리 호벌치 전쟁터와 관련하여 또 타당하다는 지역 여론도 또한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제39회 정기회 이후 ' 98년 12월 다산 자비사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장 윤갑철 목사에게 남원으로 이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렵사리 모셔다가 안장하여 정비를 끝낸 유골을 남원으로 이장을 검토할 때 많은 문제점이 야기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이런 말씀도 그 당시에는 실무 부서에도 했습니다.
아까 이강석 의원님께서 박삼중 스님과 부안군 문화원장 김민성씨라고 말씀하셨지요?
그분하고 또 최근에 혹시 협의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현지 지역 주민의 의사도 한번 파악을 해보고 부안군의 입장 그리고 최근에 협의를 한번 보셨다니까 저와 이강석 의원님, 그분들과 함께 만나가지고 이번 의회가 끝나고 나면 충분히 협의해서 이장이 가능하다면 우리 지역의 여러 어르신들이나 지역 시민들의 의사도 충분히 결집을 해서 또 의회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역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관사없는 남원시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민선 2기 출범과 함께 전국 최초로 관사없는 알뜰 시정 운영을 위하여 시장 관사를 포함한 총 7동의 관사를 용도 폐지해서 매각을 추진해 왔습니다.
시장으로서는 이 사안을 추진했던 당시의 각오는 시장은 시민의 일꾼이고 심부름꾼이고 또 여기서 살면서 시장에 취임하기 때문에 다른 길이 있기 때문에 굳이 관사에 들어가므로써 우리 시민의 혈세를 부담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한가지는 많은 하위직들이 실질적으로 박봉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하면서도 생활을 꾸리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 시장이나 부시장등 고위 공직자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혜택을 받아서는 안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하에 간부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 문제를 무리없이 추진했었습니다.
' 98년도에 3개동이 1억 5,100만원에 매각 처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4개동 중앙하이츠 아파트입니다.
4개동은 매매 감정 가격이 현재 거래된 이 시가보다도 IMF등으로 인해서 시가가 많이 낮춰졌는데 높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약 126%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MF등 경기 침체로 인해서 작년에 매각 공고도 해봤는데 응찰자가 없어가지고 불가피하게 우리 공무원들이 월세로 4개동에 입주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개인적으로 많은 주민들에게 제발 우리 아파트 좀 사줘라 하고 개인적으로도 호소한 경우도 사람만 만나면 이렇게 요구도 해봤는데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일반인에게 임대할 경우에는 임대료는 좀 높아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임대 기간이 2년에서 5년 정도는 보장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 조기 매각에 지장이 있습니다.
매각을 추진할 수 없습니다.
임대 기간 동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6개월로 짧게 임대 계약이 가능한 공무원에게 임시 임대를 준 것입니다.
현재 남원시는 우리 시민과 약속드린대로 무료 관사는 없습니다.
다 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임대중인 관사도 감정 재평가가 가능한 8월중에 현거래 시가에 맞게 재감정 평가하고 매각을 적극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임대료 현실화는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에 의한 준칙안에 따라서 적법하게 결정한 사항입니다.
아까 조례와 관련하여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역시도 상위법인 지방 재정법에 의한 준칙에 따라서 이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임대료를 당장 인상 부과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남대학교 주변 생활 오·폐수와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10일전 전북일보에서도 보도가 되어서 저희시에서도 점검을 하고 또 그 이전에도 수시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완벽하게 처리가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심각한 문제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서남대 주변 생활 오·폐수 처리 문제는 ' 98년도 양여금 사업으로 율치천 하수 시설 공사 1,700m중에 980m를 완공하고 현재 잔여 구간 720m 바로 율치 및 서남대 입구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서남대앞 하수관거 시설 공사는 진입도로 입구 국토 정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서남대 뒷편은 작년도에 소규모 하수도 시설 공사로 800m중 300m를 정비 완료 하였고 잔여 500m는 내년에 추진하며 내척동 차집 관로에 연결할 계획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서남대 의예과, 화학과 실험 실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 물질의 방류 여부와 관련해서 화학 물질을 방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주셨기 때문에 즉시 조사토록 해서 사실 유무를 더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서면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고 서면 보고 뿐만 아니라 즉시 의회에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된다면 시장으로서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법적 책임 문제 뿐만 아니라 행정적 책임도 질 수 있도록 요구할 생각입니다.
서남 대학교에서는 지난해 11월 이 화학 실험실외 7개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그런 화학 물질, 오염 물질 폐수 처리를 위해 또 저장 탱크 및 실험실에 각 각 20m 용기에 일시 보관후 전주에 있는 유수종합 환경 주식회사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데 즉시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서남대학교의 쓰레기는 ' 98년도까지 롤럼 박스를 이용 수거 처리 하였으나 노후화로 폐기하고 현재는 서남대 학교내에 자체 보관장을 설치하여 일정량이 되면 매립장에 반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가 주변 마을에 현재 주 3회 청소 차량을 이용 수거하고 있으며 이후 자체 쓰레기 보관 장소를 청결 관리토록 하고 학교에서 지속적인 학생 홍보와 불법 투기 행위 단속 및 주변 지역을 자연 보호 차원에서 지속 관리하여 또 쾌적한 대학촌을 만드는데 중점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초에 향교동 주민과의 대화시에 이 문제가 주민 건의 사항이 있어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 일주에 2회인가 아마 청소를 한다고 해서 바로 즉시 1회를 더 늘려가지고 증을 했었는데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공공근로 인력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합적인 대책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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