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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민숙원 사업비 감소 책정에 관하여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8.1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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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숙원 사업비 감소 책정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주민 숙원 사업비는 시설 민자를 합하여 24억 5,000여만원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은 ' 98년도보다 41% 액수로는 무려 10억원이나 감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 99년도 전체 예산 전년도에 비해 14.6%만 감소 편성 되었습니다. 이것에 비춰보면 ' 99년도 주민 숙원 사업비는 지나치게 많은 비율이 감소 되었습니다. 물론 예산 편성이란 형평성이 감안되어 가감 비율이 정해져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발전과 관련된 주민 숙원 사업비가 현저히 감소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 계상하지 않은 사항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MF를 핑계로 작고 효율적인 행정을 하겠다고 하는 자세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여 소비나 주민 복지를 외면하는 행정을 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 숙원 사업비 내역을 새롭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그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마지막으로 윤영준 의원님께서 주민 숙원 사업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99년도에 24억 5,000만원으로 10억원이 감소한 이유가 무엇이냐. 아무리 IMF 시대이지만 주민 숙원 사업비를 더 증액 시키고 책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듣고 저 역시도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또 주민 숙원 사업비를 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저희가 만족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정도 수준을 해결해야 저희 행정에 부담도 없는데 사실 주민 숙원 사업 요구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용 예산 범위에 몇 배가 넘으니까요. 그런 범위에서 불가피하게 내년도 예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선 내년과 내후년까지 조금만 참고 우리가 견뎌내면 예산 사정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오지 않겠는가 하는 전망을 가지고 있고 내년도 예산 편성의 본예산에 편성이 좀 미흡한 부분은 내년에 교부금의 증액등 여러가지 국가적인 지원 상황에 맞추어서 얼마든지 추경 예산에서 이 부분들을 증액시킬 수 있다고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크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을 전액 반영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는데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이 43억 3,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확정액은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계상하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계상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하셨습니다. 행정을 열심히 잘 꾸려서 기대에 부흥할 수 있고 11만 시민의 성원과 기대 속에서 보다더 열심히 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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