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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파우 지역주민과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의원	한경선	일자	1998.12.04(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은 옛부터 문화 예술의 고장이며 서남권 관광 문화의 중심 도시로써 긍지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1세기를 앞두고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 도시로 발돋움할 것입니다. 따라서 관광 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이미 음악 분수대와 조각 공원, 동편제의 거리를 조성했으며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우리 남원을 선진 관광 도시로 가꾸기 위한 기반 조성이라는 점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동료 의원 여러분은 물론이고 시민 모두가 찬성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을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고 인공 자원만 개발하려는 것은 예산의 낭비일 뿐만 아니라 관광 개발의 목적과 방법에도 어긋난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현재 우리 남원시는 11만 시민의 젖줄이자 섬진강의 상류인 요천이 맑고 푸른 자태를 뽐내며 유유히 흐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도령과 성춘향의 사랑이 담긴 광한루 앞을 지나면서 우리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남원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추억을 안겨주고 남원의 정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사교를 중심으로 동편 쪽으로는 파란 물결이 출렁이고 있으나 금암봉 및 금수정아래 서편 쪽으로는 갈대만 우거져 쓸쓸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폐허처럼 버려져 있어 관광 도시로서의 면모를 훼손시키고 있으며 자연 자원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곧 세계적 명소로 이름난 프랑스 파리의 세느강과 비교할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세느강보다 요천이 몇배 더 지형적 조건과 풍치가 아름답다는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천혜의 자연 자원인 요천을 제대로 가꾸지 못하고 방치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따라서 승사교 밑 300 - 400m 아래 러버댐을 설치하여 더욱 푸른 요천을 가꾸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우리 남원은 춘향 문화와 흥부 문화가 싹튼 판소리 동편제의 탯자리로써 국악의 성지이며 송흥록, 송만갑, 강도근등 수많은 명창이 배출된 국악의 고장임을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민속 국악원이 남원에 설립 되었고 시립 국악단을 비롯한 국악 후예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악 예술의 풍토를 바탕으로 명실공히 남원을 국악의 르네상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악 대학이 설립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몇 년전 남원에 국악 대학을 유치시킨다는 소문만 무성했을 뿐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로 우리 남원 국악인들을 외지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남원 국악정보 고등학교에서 성악과 기악 그리고 고전 무용등 3개 국악과에서 1학년생 101명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으나 이들이 졸업할 무렵에는 외지 대학으로 유출시킬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인적 자산을 빼앗기는 것이며 국악의 고장으로써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악의 고장으로써 자존심을 되찾고 남원의 국악 발전을 위해 국악 대학의 설치 의향을 갖고 있으신지 묻고 싶으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서남 대학에 국악과 설치를 협의할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현동 함파우 마을 일대의 유원지 고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전국적인 관광 자원인 광한루원, 만인의총 동편제 가락 속에 춘향가, 흥부가의 판소리가 어우러져 덩실 덩실 어깨춤을 추고 싶은 유·무형의 자원과 천혜의 신비를 자랑하는 명산 지리산의 관문 도시라는 지리적 입지의 장점을 살려 관광 개발을 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소득 증대와 도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구상 아래 이미 조성된 276,000평의 남원 관광단지 옆에 함파우 마을을 중심으로 385,000여평의 광활한 땅을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전통, 역사, 문화 관광단지이자 도시형 유원지로 고시 하였습니다. 자자손손 대대로 살아왔던 함파우 주민들은 맑은 하늘아래 날벼락 같은 소리였지만 11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남원 발전을 위하여 조상의 얼이 묻혀있는 땅을 유원지로 물려주고 떠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원지로 결정 고시한 날도 3년하고 5개월의 시간이 흘렀지만 개발 소식은 없고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눈이나 비가 와서 집이 쓰러지려고 해도 새로 짓거나 고치지도 못하고 또 마을 노인들이 쉬고 싶어하는 노인회관 하나 짓고 싶어도 유원지라고 하는 훼방꾼이 있어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다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일상 생활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함파우 마을을 방문하여 힘없고 권력없는 소수 시민의 볼멘 한숨 소리를 들어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춘향테마 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기본 조사 및 기본 계획을 위한 용역비까지 지불하면서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야단 법석을 떨었던 시장들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함파우 마을 주민들에게 좌절과 허탈감만 안겨 주었습니다. 막대기 하나 세우고 싶어해도 땅을 팔아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고 싶어해도, 집을 새로 짓고 싶어해도, 내 부모가 돌아가셔서 묘를 쓰고 싶어해도, 남몰래 하여야 하는 슬픔도 이 유원지라고 하는 덫에 걸려 있습니다. 슬로건을 일꾼 시장으로 한 최진영 시장! 도시 계획법 제14조 제2항에 결정 고시가 있는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차별 집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이러한 계획 하나 없고 주민의 민원만 있어 시청을 찾아가면 주무과에서는 유원지로 고시되어 할 수 없다고 거절당하고 되돌아서는 386,686평의 땅을 가진 지주들의 한맺힌 절규를 시장께서는 알고 계신지요. 연차별 계획도 없이 무한정 유원지로 고시함으로써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고 사용을 못하도록 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주무과에서는 막대한 예산 소요 사업으로써 국책 사업 및 민자 유치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으나 IMF 한파로 경제적 어려움이 많아 민간 유치 및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현재에는 보류중이며 추후 재정 여건이 좋을 경우 추진 계획으로 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재정 여건이 호전되면 재추진 하겠다는 뜻은 유원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IMF 경제 식민지를 벗어나는 그날까지 무한정 기다려 달라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지나친 처사가 아닌지?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 고시되어 존치가 불가피한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토지 소유주들로 하여금 그 계획에 따라 개인의 재산 관리에 문제점이 없도록 도와 주어야 하고 당장 시행이 어렵고 실행 가능성이 없는 도시 계획이라면 과감하게 해제 및 재조정이 필요한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또 도시 계획 시설로 결정되어 토지 사용에 제한을 받는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종합 토지세를 감면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요? 또 함파우 마을의 건물 신·개축등의 제한을 신축성 있게 주민들의 불편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여러가지 건설적인 대안 제시에 대해서 특히 마지막에 말씀을 해주신 함파우 지역 주민과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 아프게 들었습니다. 지역 주민을 생각하시는 한경선 의원님의 따뜻한 마음에 대해서 존경을 표하겠습니다. 노암동 출신 한의원님으로서 승사교 밑에 제3 러버보 신설 요망을 하셨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많은 주민들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시장으로서 요천수 폭 300m 정도의 러버댐 1개소를 설치하는데는 약 15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순수 시비로 시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비 지원이나 도비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기는 도통동 지역에 택지 개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남원대교를 통해서 지리산 쪽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 윗부분에 러버댐 설치가 적지이고 또 한가지는 금암봉 밑의 조산 서부지 개발을 위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그쪽 지역에 러버댐을 설치해서 하는 것이 타당한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요천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이 익산청입니다. 직할 하천내 유수에 지장이 되는 구조물 설치를 지양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러버댐 설치를 할때는 상당히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리청에서 또 여러가지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주었는데 가면 갈수록 직할 하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필요 이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하는 과정에 허가 얻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러버보 설치 후에 수위 상승으로 인한 시가지의 각종 하수도등의 대책도 별도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예산 사정도 검토를 해서 우선적으로 윗 지역에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밑의 지역에 하는 것이 우선 순위 면에서 좋을 것이냐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국악 대학의 유치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고장은 국악의 성지이고 역사성이 깊고 많은 명창들의 활동이 어느 지역보다 활발히 되어 왔습니다. 우리시에 국악 대학을 유치해서 국악의 맥을 계승해 나가고 또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전 시민의 여망입니다. 그 일환으로 우선 운봉읍 화수리 일대에 1998년에서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선 1단계 조치로 금년도에는 동편제 판소리의 창시자인 가왕 송흥록 생가 및 박초월 고택 복원 사업을 추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 추진이 완료되면 국악의 도시로서 명실공히 면모를 갖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남원과 전주, 고창 모든 지역에서 국악과 관련해서 치열하게 지금 싸움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겨야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까지 조상들이 지켜온 국악의 명성을 어떻게 지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책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완료될려면 약 100억원 정도가 필요하고 국악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그 이상으로 사실 필요합니다.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은 저도 최근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민선 1기때 시 책임자가 1단계 사업비만 주면 도와 중앙에 더이상의 예산 요구를 하지 않겠다는 시장의 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상의 예산 투쟁을 하러 가니까 그 각서부터 보여주면서 더이상 예산 지원을 할 수 없다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다시 돌파구를 만들어내야 될 것이냐 해서 고민 끝에 우리시 차원이 아니라 시 차원을 넘어서 우리나라 전 국악인들이 명실공히 남원 출신들이 아니더라도 전 국악인들을 묶어서 국악 성지 조성 추진 위원회를 결성해서 오히려 그분들이 민간 차원의 그런 국악인들이 국악의 성지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불을 당기고 또 저희는 그런 밑받침을 해달라고 유도를 해나가고 문화 관광부등 관련 부서 그리고 중앙 정부, 청와대등 대통령에게도 특별 정책 사업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매년에 그런 돌파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면서 앞으로 국악 대학의 유치 문제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유치 또 국악에 대해서 사랑하는 기업이나 또는 독지가가 있는지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물색중에 있고 과거에 한국 국악 협회에서 경기도 지역과 우리 지역에거론이 되었던 국악과 유치 문제는 한국 국악 협회에서 사실상 그 사업 자체가 백지화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가지고는 지금 추진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가장 소망하는 것은 국립 국악 대학에 대한 유치 문제가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교육부나 정책적인 중앙 부처에 계속적으로 촉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이번 연말에 우리 시립 국악단, 국악협회 진흥회 또 남원 출신 국악인들 또 국악과 관련하여 관심을 갖고 계시는 시민들과 한 자리에 모여서 생산적인 토론회 장을 가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춘향문화 공원에 대해서 함파우 지역에 기본 계획 유원지 지역으로 묶어놓고 너무 방치하지 않느냐. 또 부분적으로 해제해서 재산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 아니냐.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이 지금 미수립이 되어 있다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적절하신 지적이시고 옳으신 지적입니다. 문제는 지금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 ' 95년에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어현동 산 18번지 일원에 조성할 테마 공원으로써 385,000평 규모로 막대한 투자비 계획을 세워가지고 민자 유치등 방법들을 제반 고려를 해서 대형 프로젝트로 현재까지 계획을 세워서 지속적인 추진 작업에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 계획법상 자연 녹지에서 유원지로의 도시 계획 시설 결정, 지덕산악권 관광 개발 계획에 반영한 바 있었습니다. 민자 유치를 위하여 토지 개발 공사 전북 지사, 전북도 공영 개발단, (주) 신안등과 협의하여 추진을 해왔으나 경제 여건과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관계로 성사되지 못하였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성사되지 못한 부분을 이렇게 구구절절이 말씀을 드린 것은 그 만큼 이 사업 자체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이 사업이 어려운 만큼 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대단히 역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전체적인 유원지 기본 계획 문제를 해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보고 우선적으로 내년 늦게까지는 내후년까지 집중적으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뛰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으로서 우선 내년도 저희시가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해 나가면서 롯데그룹등 많은 대기업들을 직접 민자 유치를 위해서 사업 브리핑을 위해서 뛰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5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직이 안정되고 또 사업 추진에 대한 계획 수립을 치밀하게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 관련 국·소장님들과 함께 철저히 내부 살림살이를 꾸려주신다면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말그대로 세일즈 행정을 본격적으로 펼쳐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아직 취임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폭넓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함파우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과 토지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백번, 천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데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한 연차별 집행 계획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 98 남원 도시 계획 재정비 용역에 포함되어 수립토록 되어 있어 ' 99년말에는 수립 완료 계획입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미집행 도시 계획 시설 문제는 전국 자치 단체가 공이 안고 있는 어려운 난제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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