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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1세기 남원발전포럼에대해서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8.12.04(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최시장은 본인 스스로 전국 최연소 시장, 발로 뛰는 민선 시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최시장이 이러한 캐치프레이즈가 임기 4년동안 내내 변색이나 변질없이 모든 주민들의 민의가 수렴되어 시정에 반영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시장이 말씀하시는 것과 행동하시는 것이 매우 다른 점이 있습니다. 21세기 남원 발전 포럼이 바로 이것입니다. 21세기 포럼은 최시장이 후보로 입후보하기 직전 작년 11월에 발족한 개인 사조직인 것이 명백하며 모든 시민들은 최시장의 개인 야망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 전위대로 알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위한 각종 대안 제시와 정책 개발을 한다는 학술 포럼이 방만한 분과 위원회와 읍·면 지부등을 두는 이유는 무엇이며, 학술 행사는 한번도 없이 단합대회, 체육대회등 얼굴 내기식 행사만으로 이루어져 주민들의 의혹을 받기에도 충분합니다. 더욱이 문제인 것은 이 단체가 지난번 정기 대회 이후 확대 개편하고 많은 회원들이 가입되고 있는데 태반이 이권에 개입할 소지가 있는 중소 자영업자와 건설 업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최시장이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21세기 포럼의 회원들이 최시장을 보좌한다면서 이권에 개입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1세기 포럼은 시민의 화합을 저해하고 특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단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은 자연인의 입장이라기 보다는 시장 입장에서 이 조직에서 탈퇴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두번째, 민선 2기 출범후 사용한 소모성 행사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98년도 우리 경제는 70년대 고도 성장 이후 최악의 상태였음을 우리 국민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인한 지방세, 세외수입의 감소는 물론 중앙 정부의 의존 수입도 감소가 불가피한 실정에서 민선 2기에 들어와서도 방만한 경직성 경비의 과다 지출이 지방 경영의 혁신을 저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민선 2기 출범 이후 흥부제, 사쓰마 도자기 축제, 황산대첩제등 각종 축제 행사비, 시민 위안 공연, 체육 대회등 선심성, 전시성 행정에 지출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자세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항간에 떠도는 5억원 지출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 사업의 지출 우선 순위를 영점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실업 대책, 중소기업 지원, 낙후 지역 개발 분야에 우선 지원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시장이 사용하는 업무 추진비나 임의 단체 보조 풀비, 시장 재량 사업 풀비등 작년 수준과 거의 맞먹는 10억여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도대체 현실 감각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쓰고 보자는 식인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기 재정 계획 허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의회에 보고된 ' 98부터 2002년도까지의 중기 재정 계획도 실효성 확보, 가용 투자 재원 확보, 투자 우선 순위등에서 대단히 허구적이고 과거의 관행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놀라움과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민 정부에서 50여년만의 정권 교체를 이룬 국민의 정부로서 정치적 변화와 IMF 시대의 경제적 변화에도 아랑곳 없이 공직 사회 곳곳에서 아직도 과거 관치 행정의 잔재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당장에라도 고쳐야 될 구태의연한 것입니다. 각 분야에서 재정 수요가 증가되는데 비해 국고 지원 확대가 여의치 않기 때문에 지방 재정 확보와 확충 대책이 절실한데도 단순한 은닉 세원 발굴 사용료 및 수수료의 인상에 의한 세외 수입원 발굴과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영 수익 사업, 민자 유치,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을 들고 있는데 이런 중기 재정 계획 수립이 필요한지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시가 내년에 투자되는 각종 사업중 1억원 미만과 10억원 미만의 사업은 각각 몇 건인가? 본 의원이 이러한 질문을 하는 이유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인기위주의 재정 운영, 선심성 재정 운영으로 인해 예산 낭비가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뒤따르고 특히 무리한 공약 사업 추진과 이해인의 관계를 고려해 소규모 사업을 지역별로 안배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이 대단히저하되고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지역 성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 92년부터 지원된 농산물가공 공장중 산지 가공 공장 3개소를 제외한 12개의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은 현재 어떤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지 시장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시장! 아무리 농촌을 살리기 위한 정책적 자금 지원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투여되는 자금은 우리 모든 국민의 혈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1개소당 1억원 안팎의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1억 5,000만원 안팎으로 저리 융자가 되고 있는 전통 식품 가공 공장중 미비하지만 가동되고 있는 곳은 5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휴폐업 상태로 공장문을 닫아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10억내지 30여억원의 혈세가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꼬들배기, 쑥가공, 꿀고추장, 호박 꿀공장등 많은 곳이 혈세를 낭비하고 방치되고 있는 사실을 시장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무슨 사정이 있겠지만 전통 식품 가공 공장을 설립 운영한다고 해놓고 공장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는 당연히 보조금, 융자금을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시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민선 자치 시대에 들어가면서 가장 두드러진 현상중 하나가 어느 지방 자치 단체를 막론하고 자치 단체 스스로 경영 일선에 뛰어 들어 지방 재정을 확보해 보겠다는 의욕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 남원시 황토 목욕랜드 사업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관성 없는 사업으로 수요 예측이나 개발 방향등을 전혀 검토해 보지도 않고 전시성, 홍보성 추진으로 대표적 사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참으로 많은데 남원군 시절 광천수 개발 사업을 한다면서 용역비등 수억원을 낭비하고 방치 했는데 민선 자치 1기에 들어와 민·관 합작 사업으로 먹는 샘물 사업으로 다시 사업을 재추진 했는데 1년여 가까이 민·관 합작 법인 설립을 한다며 법석을 떨어놓고 흐지부지 끝나 버렸습니다. 또 ' 96년부터 ' 97년도 타당성이나 경영 수익 사업으로 수요가 있는가를 검토해 보지도 않고 산내면 그 장소에 거창하게 황토 목욕랜드를 건립한다며 일간지, 주간지에 전면 광고를 게재했는데 현재까지 얼마나 성과가 있는지? 아니면 유야무야 끝나버렸는지 시장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광천수 사업, 민·관 합작 먹는샘물 사업, 황토 목욕랜드 사업으로 이어지면서 지출한 용역비, 선진지 견학비, 기타 부대비, 광고비등이 총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가슴설레이게 했던 이백 약수 온천 개발 문제입니다. 남원 관광의 획기적 전기가 될 이백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동료 의원들께서 수차례에 걸쳐 시정 질문 또는 상임위 활동에서 거론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남원시가 이 사업을 유치한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 남원 약수 온천 대표임신택 사장이 스위스 체파스사와 외자 도입 형태로 추진하는 완전한 민간 사업인데도 남원시가 너무 과장되게 홍보하고 숙원 사업 100대 과제로까지 선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마치 남원시가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져 주민들에게 오해와 사고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백 약수 온천이 현재의 진행 상황으로 보아 개발 자체가 가능한지, 아닌지 소신을 밝혀 주시고 본 의원이 판단해 보면 이백 약수 온천 사업이 시작 단계에서는 외국 자본 투자 즉 외국 민자 유치로 거론 되다가 다음에는 합작 투자 그 다음에는 외자 도입 즉 차관 도입으로 매듭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께서는 시장 취임과 동시에 실시한 시민과의 대화에서 이백 온천 개발에 대해서 단 1%의 가능성이 없다고 단언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후 여러 공식적인 석상에서 이백 온천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고 남원시 발전 100대 과제에 중요 항목으로 선택해놓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북도가 이 사업에 대해 비관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남원시는 지금도 행정 절차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최시장은 이백 온천의 성사 여부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무원칙한 외국이나 국내 또는 도와 시의 자매 결연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외와의 교류를 통한 자치 단체의 세계화 추진을 위해 외국과의 자매 결연을 통해 동서 지역 갈등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국내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 확실히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 교류가 우리 지역을 선진화 시키고 세계 기류에 맞는 각종 정책 개발에 많은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을 본 의원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해외 교류가 우리만의 짝사랑으로 예산만 낭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노파심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90년대 초에 우리 남원시가 일본의 어떤 시와 자매 결연을 추진한다며 법석을 떨다가 결국은 아무런 소득도 없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린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민선 시대에 생산적인 국제 교류라는 미명아래 추진되고 있는 자매 결연이 과거의 전철을 밟아가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어느정도 교류가 진행중인 중국 염성시를 제외하고는 미국 롬폭시는 자매 결연을 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예산으로 미국을 2번 방문한 것외에는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실정이며 교류중인 이태리 베로나시와 스위스 인터라켄시는 실제 우리만의 희망 사항이지 그들의 의사는 별로 탐탁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외국 도시와의 자매 결연이나 국내 도와 시와의 자매 결연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면 우리만의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재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인력 감소 대책으로 R.P.C 즉 미곡종합 처리장의 대폭 확충과 자체 물벼 수매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미곡종합 처리장은 농가로부터 물벼 상태에서 수매하여 건조, 저장, 가공등을 자동화 시설로 일괄 처리하여 농가에게 노동력을 절감해주고 비용을 절감시켜 주는 대단히 유용한 시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곡 처리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장거리 지역은 수매가 불편하여 이같은 좋은 시설의 혜택이 적다는 것입니다.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2 ∼ 3개의 미곡종합 처리장 시설을 더 확충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또한 시설 확충과 더불어 물벼 수매를 현재의 5,000톤에서 남원 지역 전체 수매량의 절반 수준인 10,000여톤으로 늘려야 하며 미곡종합 처리장 자체 수매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수매 자금 부족분에 대한 이차 보존 자금 지원과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립공원 조정 문제입니다. 그동안 시청 또는 중앙에 건의했던 주천면 육모정 입구인 호경, 은송, 용궁리 일대가 26년동안 구룡 집단 시설 지구로 묶여 있어 재산권 침해로 인한 큰 불편이 뒤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국립공원 경계 조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기 지구 관광 개발 계획내에 편입되어 있는 스키장을 개발하기 위하여 세걸산 국립공원 경계 지역이 재조정 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 기본 정책을 밝혀 주시고 이 문제는 최시장의 책임이 막중하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두는 바 입니다. 다음은 양민 학살에 대한 질문입니다. 4대 도 의회에서 6.25 양민 학살과 진상 실태 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주천면 고기리 일대와 대강면 강석 마을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지역 양민을 공비라는 누명을 씌워 몇 백명의 양민들이 국군에 의해서 사살 당한 사건이 확인 되었습니다.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고 학살당한 양민의 원혼을 달래는 뜻으로 당해 지역에 기념비라도 세워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 당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밝혀 주시고 6.25 양민 학살 사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대책이 없는한 시내 주요 간선 도로의 주차장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봅니다. 깨끗한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에 주·정차 질서 정착 문제는 반드시 해결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면서 주차장 확보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 묘지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경영 수익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합작 공설 공원 묘지 설치 계획을 추진하여 남원시 용정동 지역내 임야에 내부적으로 장소를 선택하여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처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 남원시와 합작 투자를 하려고 부지 매입을 한 배모씨로 부터 여러차례 민원과 청원이 제기된 바 있고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시장은 사체 처리를 위하여 공설 묘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과 동법 규정에 의거 남원시 공설 묘지 설치 관리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에도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이후 5개월이 지나고 있는 오늘까지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 조차없이 여기에 대한 어떠한 대안 제시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시장과 배모씨 사이에 무슨 밀약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구구한 예측도 있습니다.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에 선정조차 되지 않았는데 업무 인수를 받은 후임 시장으로서 또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들려면 당연히 공설 묘지나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등은 시민의 생활과 직접 직결된 사항으로써 우선적으로 문제 해결이 되어야 하고 추진되어야 할 사항임에도 현재까지 오리무중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매장 및 묘지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보면 공설 묘지 설치 기준에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접한 지역 또한 학교와의 거리 500m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 기왕에 거론되었던 용정동 지역은 적합한 장소가 못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그동안 추진 되었던 과정과 지역 주민들과 배모씨의 민원이 되었던 내용의 해결 방안 그리고 앞으로 추진 계획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의 연속성이라는 차원에서 민선 1기와 2기 즉 전환기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돌이켜 보면 민선 1기 이정규 시장의 공설 묘지 사업, 황토 목욕랜드, 공설 운동장, 광역 쓰레기 매립장, 이백 온천 유치, 외국시와 자매 결연등 주요 시정에 대해 현 시장은 엄청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혼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이 처럼 시장이 바뀔때마다 시정이 뒤바뀌고 혼란이 뒤따른다면 우리 시민은 시장없는 시를 원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을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무가 시장에게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수의 의견도, 반대의 의견도, 비판의 소리도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자 말씀드리면서 다가오는 ' 99년도에는 우리시가 더욱더 발전 되기를 바라면서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21세기 남원 포럼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시는 바대로 제가 도의원 시절에 지역의 발전과 그리고 21세기를 대비하는 새로운 남원을 위해서 같이 의견을 갖는 각 분야에 종사하는 또 우리 시민들, 주변의 분들이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 단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도의원의 신분에 있고 도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폭넓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그 당시에 창립 위원장으로 많은 분들이 추대를 해주셔서 그 조직을 함께 꾸렸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정치적 차원에서 음해를 하고 또 문제 제기를 함으로써 선거관리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제기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관련된 회원들에 대해서도 많이 조사도 하고 해서 어려움도 처해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없이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회장직을 작년에 사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 회원으로 지금까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공인이시고 시장만이 공인이 아니라 의원님들도 공인이시고 또 공인 이전에 의원님 한분 한분마다 또 정의원님께서도 참여하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또 회원으로 여러가지 친목 단체도 있을테이고 사회 봉사 단체에 가입을 하고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탈퇴할 의향은 현재 없습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 차원에서도 앞으로 시민 운동 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성화 되고 또 폭넓게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치 시대 성공의 비결이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와 협력과 동참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선상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고 포럼 뿐만 아니라 많은 단체에 과거부터 가입이 되어서 순수한 회원으로 활동하는 그런 단체들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선 2기 출범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적정성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방만한 경상적 경비의 과다 지출로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탄력성이 떨어졌다는 분석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98년도 세출 예산중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보상금등 경상 경비에 대하여 최대한 절약하여 약 34억원을 투자 사업비로 편성 재투자 하였으며 ' 99년도 세출 예산안 역시 경상 경비를 최대한 절약하고 투자 사업 위주로 재원을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총액 편성 제도를 도입하여 부서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등 통제 위주에서 경영 관리 방식으로 전환, 건전 재정 운용 원칙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12억원을 절감 편성 하였으며 경상 경비 역시 최대한 절감 편성하여 24억원을 절감하는등 총 36억원을 절감하여 투자 사업에 배분하는데 전력을 다하는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 불요 불급한 예산과 경상 경비의 낭비 사례를 사전 통제하여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흥부제, 사쓰마 도자기 축제등 각종 축제 행사비와 관련해서는 조금전에 왕병석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긴축 예산임에도 ' 99년도 예산안에 시장의 재량 사업비는 감축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시장의 재량 사업비등 경상비도 긴축 예산 편성 기조하에 편성하였습니다. 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금액은 10억원이 아니고 시장 재량 사업비 5억원, 임의 보조 단체 풀 사업비 1억 8,300만원등 도합 8억 5,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장 재량 사업비는 아시다시피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발생되는 긴급 소요가 판단되는 그런 사업으로 시정의 원활한 추진 그리고 각 면마다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숙원 사업비라고 간절히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그런 비용에 충당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가지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의 허구성과 투자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잘아시는 바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 수립 목적은 지방 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 재정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하여 국가 계획과 지방 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5년 단위 계획으로써 대단위 사업은 전부 포함하고 소규모 사업등은 연동 계획에 의거 사업 내용과 사업비를 매년 연동화하여 조정하여 가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투자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사업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지방 예산 편성 및 재정 운영의 기본적인 계획이므로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계획은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된 계획으로 예산 편성과의 다소 차이가 있으나 앞으로 최대한 중기 지방 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을 편성 사업의 우선 순위와 시기등을 고려하여 투자 효율을 높여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아시는 바대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은 최대한 100% 계획에 의거해서 실행이 지켜지는 방향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5년 단위로 지방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연도마다 발생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연동화를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을 짜서 나름대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구상을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과 지역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 94년부터 ' 98년까지 투자된 금액은 총 4,496억원이며 이는 당초 투자 계획 3,713억원의 121%입니다. 재원별 내역은 국고 2,398억원 53%입니다. 지방비 780억원 17%입니다. 융자 873억원 19%입니다. 자부담 445억원 11%가 투자 되었습니다. 분야별 투자는 농업 생산 기반 사업에 2,367억원 53%입니다. 품목별 시설 현대화 사업에 450억원 10%입니다. 소득원 다양화 사업에 16억원 9%, 인력 육성에 292억원, 유통 가공 지원에 292억원등에 주로 투자 되었습니다. 주요 성과로는 호당 경지 면적이 0.8헥타에서 1.3헥타로 증가하는등 영농 규모가 확대 되었고 농업 기계화율이 99%로 향상 되었으며 ' 90년도 20%였던 경지 정리율이 88%로, 수리 안전답이 69%에서 74%로 증가 하였습니다. 첨단 하우스 시설의 증가와 문화마을 3개소, 경작로 포장 41㎞, 축산 전업농 21호, 임도 개설 65㎞와 농산물 유통 가공 시설의 건설등 농업 발전의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하여준 만큼 과연 얼마 만큼 보조나 융자금 이런 것들을 성실하게 써서 생산성 있게 쓰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상당히 걱정을 하고 그동안 많은 문제점들도 있어왔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통 식품 가공 공장 운영 상황 및 관리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지적하신대로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으로 추진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가공 공장 운영은 경제적 여건상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관내 산지 일반 가공 공장 3개소와 전통 식품 가공업이 11개소로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공장이 8개소, 어려움을 당하는 곳이 3개소 아까 말씀하신 꼬들빼기 공장, 꿀더덕 쑥가공 식품, 꿀고추장이며 운영 준비중에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사후 관리와 정상적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인 지도와 유통 자금의 지원 및 대도시 판촉을 강화하여 지도 하겠습니다. 얼마전에 관련된 대표들과 우리시 실무자들이 문제 개선을 위해서 대단히 연구 검토한 적이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힘을 모아서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서 민선 1기때 추진 되었던 광천수와 황토 목욕랜드의 추진 상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광천수 개발 사업은 경영 수익 사업 차원에서 남원군에서 ' 91년도 시책 사업으로 추진 하였으며 ' 92년에서 ' 94년까지 토지 매입 및 취수공 시설을 설치하였고 ' 95년 5월 먹는샘물 국내 시판 허용후 대기업의 음료 사업 진출등 경쟁력 약화로 사업 타당성을 재검토 하였습니다. 재검토 과정에서 매입 부지를 민간에 매각 민간 자본을 유치코자 ' 95년 6월 의회에 승인을 요청 하였으나 불승인된 상태에서 시유 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광천수 개발 사업이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96년 2월 남원 개발팀을 구성하여 자본금 50억원을 목표로 시에서는 토지로 현물 출자하고 25%입니다. 민간 부분은 현금 출자를 하는 주식회사형 법인을 설립 운영할 계획으로 ' 96년 11월 의회 승인를 거쳐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 계획을 확정 하였습니다. 12월에 사업 설명회를 개최 하였고 ' 97년 4월 법인 설립 준비 위원회 5월에 발기인 대회를 개최 하였고 4회에 걸쳐 발기인 회의를 갖고 주식 인수액의 결정과 정관안을 작성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민주에 의한 법인 설립을 도모하는 이런 노력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외부 자본주 영입을 추진하던중 IMF 체제등 경제 난국 여파로 민간 유치가 더욱 어려워져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 역시도 혹시라도 큰 기대를 걸고 현재 취임 이후에 황토 건강랜드에 참여할 수 있는 민간 자본주가 있겠는가 해서 많이 탐문도 하고 알아보고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음을 아쉽게 생각을 하고 황토 건강랜드 조성 사업은 IMF 체제, 약수 온천 개발등 각종 종합적인 여건 변동에 따라서 조성 시기 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시에 시민들에게 실익이 있는 방향으로 추진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은 민자로 추진되는 우리시의 숙원 사업으로써 긍정론과 부정론, 찬성과 반대 그리고 각종 해명되지 않는 여러 의혹과 설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째, 시민과의 대화때 약수 온천 개발이 1%의 가능성도 없다고 얘기했다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정의원님께서도 너무 와전되게 들으신 것이 아닌가.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의 비디오가 있습니다만 약수 온천 개발이 단 1%의 가능성도 없다고 한 발언은 지금까지 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이 민선 1기때 추진이 되어오면서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 사업 주체가 되어서 추진이 되어오면서 행정에서 너무 과도하게 홍보를 했다. 그래서 사실 아직 구체적인 어떤 성과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시민들이 다 되어버린 것처럼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제가 MBC 전주 방송국 토론회에서도 지금 같이 똑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이 우리가 넘어야 될 고지가 100개가 있다면 불과 2 ∼ 3개 고개도 아직 못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온천 개발 사업들이 온천 개발 지구까지 다 결정을 해놓고도 거의 대부분 추진을 못하고 있는 참으로 난제에 관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신중하게 그리고 과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제가 시민과의 대화때 분명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저는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온천 개발권자가 스위스 체파스사와 합작 투자 방식으로 협의 추진중인 사업이나 국가나 자치 단체가 앞다퉈 민자나 외자 유치를 추진하는 현실과 관광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행정 절차상의 협의 및 지원을 저희 행정에서는 담당하고 있습니다. 100대 과제에 이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마 100대 과제에 이 사업을 뺐다면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전임 시장이 추진한 것은 무조건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무조건 빼버리냐고 아마 이렇게 틀림없이 지적들을 많은 분이 오해를 하실 것입니다. 이 사업은 물론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행정에서도 전폭적으로 뒷받침을 하고 또 유치를 하고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가 조율을 해나가는 그런 노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 주체의 성격은 다르지만 저희가 하나의 과제로 설정을 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차관 형식으로 추진이 되다가 또 합작 투자 방식으로 최근에 된 것입니다. 합작 투자 방식으로 되다가 차관 형식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앞 뒤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현재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서류가 시에 접수되어서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중에 있으며 12월 중순경 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광지 지정, 관광지 조성 계획 승인, 온천 개발 계획 승인, 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 허가등의 행정 절차가 적합하게 신청되고 외자 유치 문제가 해결된다면 온천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제는 정말로 넘어야 될 고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신중하게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스위스 관계자들 또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주식회사의 관계자들과 추진하는 내용들도 매일 매일 저희가 체크를 하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느정도 가시적 성과가 있는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보고 말씀을 의회에서 드리겠습니다. 국내외 자매 결연과 관련하여 고질적인 지역 주의를 극복치 않고서는 21세기 국민 화해와 통일의 시대로 나갈 수 없다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내외 자매 결연하는 문제도 실익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또 여러가지 교류 측면에서도 봐야 되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문제점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주의 해소 및 영·호남 화합을 위해서 우리시와 여건이 비슷한 경상남도 밀양시와 자매 결연을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 98년 10월 2일 밀양시에서 결연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그 이전부터 몇 년전부터 밀양시에서 여러 사회 단체와도 자매 결연을 맺고 있어서 현재 12월 1일날 남원시에서 실무 간부들이 밀양시를 방문해가지고 ' 99년 1월중 여러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여쭈어 봐가지고 밀양시와 자매 결연을 맺어봄으로 해서 영·호남이 화합하고 또 우리의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의회와도 충분한 협의를 거치도록 해서 지역주의 해소를 해나가는데 또 제2건국을 해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외국과의 자매 결연 개선 의향을 물으셨는데 외국과의 자매 결연은 양 지역의 지역 특성, 상호 보완성, 문화적, 역사적, 지리적 특수 요건등을 검토해서 시 의회와 협의한 후 자매 결연을 체결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자매 결연 현황은 ' 96년 6월 13일 체결한 중국 염성시 그리고 ' 97년 4월 8일 체결한 미국 롬폭시와 체결하여 선린 우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더라도 자매 결연 관계가 실익 차원에서 조금은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외국과의 자매 결연시는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나 지역 여건등을 심도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곡 종합 처리장에 대한 확대 대책을 질문해주셨습니다. 현재 4개소로 균형있게 권역별로 시설되어 있습니다. 1개소 시설에 20억원이상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과다 경쟁은 피하도록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거리가 먼 곳에 위성사일로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우리 농업인이 불편이 없도록 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수매량 증대는 ' 96년도에 약정 수매량의 4.7%, ' 97년도에 10%, 금년도에는 24%를 수매 하였으며 매년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물벼 수매를 다하지 못하여 3,800가마를 물벼에서 일반벼로 전환 하였습니다. 미곡 종합 처리장의 이차 보전 사업 지원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 공원 구역 조정에 대한 시장의 입장과 의지를 질문하셨습니다. ' 98년 2월 10일 주천면 호경리 일부 지역 235 헥타에 대하여 해제 요청 건의서를 내무부에 건의 하였고 ' 98년 2월 25일 타당성 조사후 검토하겠다는 내무부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 98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리산 국립 공원에 대해 서울 건화 엔지니어링에서 타당성 용역을 맡아 우리시에서 기초 조사 자료등을 제공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운봉읍 덕산지구 스키장 상단부 48헥타 및 주천면 호경지구 조정 건의 ' 98년 7월 3일 환경부 및 건화 엔지니어링에 건의를 했습니다. ' 98년 11월 10일 산림경영과장을 보내서 환경부 및 국립공원 관리공단, 건화 엔지니어링을 방문하여 국립공원 경계 구역의 전반적인 검토를 건의하도록 했고 시장 명의로 간곡하게 타당성 있게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주변 경계 조정 문제로 집단 시위, 진정등으로 용역 업체에서 ' 98년 12월 30일까지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하려 하였습니다만 금년에는 현재 구역 조정이 결정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98년 12월 1일 서울국립환경 연구원에서 대학교수, 국립공원 전문가등 7인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우리시에서도 사회봉사단체 협의회장등 7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구역 조정을 집중 건의하고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지역이 공원 지역에서 해제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6.25 양민 학살 실태와 명예 회복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워낙 질문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으로 비명에 간 죄없는 양민의 영혼을 위로하기 위한 학살 실태와 명예 회복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고 본인 역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전국적으로 많은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타 지역과의 균형등이 고려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사업의 특성상 우선적으로 보훈 단체나 시민 단체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관련 자료 또 저희 행정에서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좀더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분석 검토하고 과연 그 피해 상황에 대해서 입증될 수 있는 여러가지 자료나 또 증언들을 일단 파악하는 것이 순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모 언론사의 주필로 계시는 김삼웅씨께서 쓰신 해방후 양민 학살사가 있습니다. 이 양민 학살사에 보면 지역마다 아까 말씀하신 산내면 내삼동, 대강면 강석리, 주천면 고기리, 주천면 덕치리, 운봉면 주촌리 또 남원 경찰서 앞등 많은 지역에서 양민 학살이 있었던 것으로 이 책자에 지금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내 주차장 관리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11월말 차량 등록 대수는 2만여대에 이르고 있으나 공영, 민영, 건축물 부설 주차장등 7,852면으로 주차장 확보율은 62%에 그치고 있어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금년에 8,000여만원을 투입하여 공영 주차장 115면을 확충 하였고 이면 도로 주차 공간 확보, 노상 주차장 운영, 취약지 노선의 홀·짝 주차제 운영등 주차난 해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 대책으로 ' 99년도에 시내권 국·공유지와 시유지중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공터를 조사하여 임시 주차장으로 확보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내 주차장 부지 800여평을 공영 주차장화 추진하고 시내에도 공영 주차장을 연차적으로 확충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설 공원 묘지 차후 추진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보건 위생상의 위해 방지, 시민 공공 복리를 위한 사업으로 3개 지역이 검토된 바 있습니다. 조성 계획 면적 6만평정도, 접수된 과거 후보지를 보면 수지 호곡, 대산 풍촌, 광치동, 묘지 면적은 매년 여의도에 1.2배인 1㎢를 잠식하고 있습니다만 남원시는 3,000평 정도가 잠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중 광치동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이 많은 의혹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혐오 시설로 인식하여 강력히 반대함으로써 추진이 중단된 상태에 있습니다. ' 96년 5월 광치동 주민 3,629명이 조성 반대 의회 청원이 있었습니다. ' 98년 6월 남원시에도 진정이 있었습니다. 민간 투자자 배모씨의 진정이 있었고 ' 98년 9월 남원시 의회에 청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장의 문화 개선 추세에 따라 주민 생활에 피해가 없고 민원을 최소화 하는 방향에서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장기적으로 검토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사업은 반드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럴때만이 우리 도심 발전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묘지등의 장애물을,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그것은 제 소신이고 11만 시민의 숙원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추진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하고도 깊이있는 그동안의 상의가 있었습니다. 의회에서도 수차례 실무 부서에도 물어주셨고 제가 당선 직무 인수 위원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에서 물어주셨을때 이 문제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의 견해를 밝힌 바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사업은 말그대로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추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 부탁을 드린다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정의원님도 이 사업을 시도했던 분하고도 가깝게 잘아시는 분이고 또 우리 시민들 한분 한분 보면 다 아는 분들입니다. 시장과 어떤 분이 알고 있고 또 가깝다고 해서 불필요한 오해를 하고 억측을 하고 또 음해를 하는 그런 분이 있다면 정의원님께서 잘꾸짖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늘을 우러러서 한점 부끄럼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공설 공원 묘지와 관련하여 보다 좋은 적지가 있고 주민 민원 피해가 없는 지역이 있어서 제의를 해주시고 또 물색을 해서 알려 주시면 어느 지역이든지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도록 장기, 단기 계획을 세워서 저희시 발전을 이루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죄송합니다. 왕의원님께서 빠졌다고 답변을 원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주권 개발 사업이 형평성에 안맞는다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1면당 사업비가 ' 91년도에 30억원인데 ' 99년도에도 30억원임은 인플레등을 감안치 않은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옳으신 지적 같습니다. 그런데 정주권 개발 사업이 농어촌 정비법 및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농림 사업 시행 지침에 의거해서 ' 91년 당시 남원군 군정 자문 위원회에 결의된 순서로 지금 지원되고 있는데 정부 지침에 의해 매년 3 ∼ 4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3 ∼ 4년에 거쳐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주권 개발 사업에는 120억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계속적인 물가 상승, 인플레등을 감안할때 지원 규모도 연동화 되어야 형평성에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을 중앙 부처에 적극적으로 건의토록 해서 많은 예산 확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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