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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직개편에 대해서
질문의원	소대석	일자	1998.12.04(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적지않은 진통을 수반할 수 있는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1995년도 시·군이 통합할 당시의 공직자 수는 1,400여명으로 인력의 초과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으며 그에 대한 대책으로 퇴직과 전출로 인한 자연 감소 인원은 충원을 하지 않고 내부에서 조정하여 적정 수준에 이를때까지 그 기능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던 사실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1995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합하여 36명을 신규 임용하였고 ' 96년에 84명, ' 97년에 62명등 4년간에 걸쳐서 200명을 신규 임용 하였으며 특히 비정규직 공무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원칙과 정원을 무시한 인력 관리를 하는등 무질서하고 기준없는 인사 행정을 운영해 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 98년 9월 많은 사람이 명예 퇴직으로 아쉬움을 안고 자리를 떠나야 했고 45명이 보직없이 대기하여야 하는 아픔을 감내해야 했으며 그분들로 하여금 원망과 아쉬춤을 자아내게 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엄청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누가 어떻게 져야 한다고 생각해보신 일이 있는지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1999년부터 2000년까지 182명을 감축하여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한다고 하셨는데 이는 국가적 시책이고 우시의 100대 과제의 하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기능을 분석하고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 추진한다고 하였습니다. 합리적인 조정이 요구되는데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구상을 밝혀 주시고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편으로 최소의 부작용과 최대의 명분을 확보하면서 조정하여야 할 막중한 책무를 안고 있는 최진영 시장께 우선 격려를 보내면서 구체적이고 납득할 수 있는 계획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촌 지역의 간이 상수도 운영 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보면 209개소에 30,000명의 급수 인구가 읍·면·동 농촌 지역에 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 농촌 지역에 위생적인 생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시책으로 추진된 시설로써 30년이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시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음은 반성하여야 할 사항이며 70년대 시설 당시의 자재는 대부분 규격 미달의 불합격 자재로써 잘못 시공되어 상태가 극히 불량함은 물론 송수 파이프등의 시설이 노후되어 대폭 정비가 시급한 현실임에도 최근 3년간의 정비 실적을 보면 2억 5,000만원내지 6억원의 예산을 할애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이는 2006년 광역 상수도 공급 계획에 촛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나 장기적인 사업을 의식하여 현실과 연결한다는 것은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열린 행정, 탁상 행정이 아닌 발로 뛰는 행정 차원에서 재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뒤늦게나마 현실에 가까이 접근한 정비 계획에 따르면 ' 99년 13억원, 2000년 이후 28억 4,000만원으로 사업의 중요성을 판단하고 변화된 시정이라 여겨졌는데 ' 99년 예산안에 따르면 5억원으로 축소되어 있어 역시 제2기 민선 시정도 한계가 있는 듯하여 아쉬움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 상·하수도 관련 예산 150여억원의 규모를 비교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소외 되었던 30,000명의 급수 인구에 양질의 생활 용수 공급을 위한 중요한 사업이 뒤로 밀려서는 안된다고 판단되어 계획을 축소 수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판단하는데 본래의 계획대로 연간 13억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하여 2001년까지는 불량, 노후 시설을 정비 완료하고 정상 급수를 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밤을 생산하고 있는 농가와 관상 수목을 생산하는 농가의 소득이 이 고장에 크나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남원 시정의 보호권 밖에서 방황하고 푸대접을 받고 있으나 시정 관련 부서에서는 산지 소득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하는 자치 행정의 책무를 망각하고 현실을 무시할 수 없는 개발 가능한 농가 소득원에 대하여 언제까지 방치하고 있을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은 시정의 일부를 시장께서는 열심히 파악하셔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 현황을 보면 밤은 448농가에 825헥타, 771,000㎏을 생산하고 관상 수목은 121농가에 295헥타, 2,489,000본을 가꾸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밤은 70년대 새마을 소득 작목으로 지원하여 농가 소득에 크게 기여하여 왔고 지금도 비중높은 소득원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관상 수목은 우루과이라운드의 여파에 의한 농가 자구책으로 개발한 소득원으로써 서서히 확산된 작목입니다. 전자는 정부의 지원 권장 사업이고 후자는 농가에서 개발한 소득원으로 읍·면·동 농촌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요구되는 바 농·축·임업 농가의 수많은 기술과 예산의 지원을 아끼지 않은 농정 현실에 비추어 농가 소득원으로 보호 되어야 할 작목이 완전히 제외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대책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들 품목은 유통 구조가 극히 폐쇄되어 있어 영세 농가의 피해를 막을 수 없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밤의 품종을 개발 보급하고 기술 지원을 하여 산지 고소득 작목으로 성장토록하고 관상 수목 역시 기술 지원과 수급 체계등의 연구 개발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계통없는 유통 행태는 고도의 요령과 불투명과 무질서가 보편화 되어 있는 이들 품목이기에 유통 구조를 개선하고 정보 체계를 갖추어 생산 농가를 보호 지원 육성하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특별회계 계정으로써 1970년대말 농가의 소득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이 낮은 농가에 생산 소득 기반 구축을 위하여 지원된 사업으로써 그동안 농가 소득 증대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 기준액이 2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0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상향 조정되지 않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으며 12억원의 예산 규모도 현실에 맞지 않은 것 같아 지원 기준과 예산 규모를 상향 조정하여 소득 기반 조성에 도움이 되게 하여야 할 것이며 큰 돈을 지원 받아 대단위 농업을 경영하지 못하고 중소 규모의 영농 기반으로 오직 농촌을 지켜며 살아온 많은 농가에 고루 지원이 되어 소득 기반이 되는 본래의 취지를 살려 정부의 무상 보조금과 같은 1회성으로 소진된 지원 자금과는 대조적으로 2년거치 3년 상환의 회전 자금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한층더 발전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천부적으로 부지런하고 소박한 농가의 지나온 과거를 보상한다는 뜻을 새겨 이 제도를 단계적으로 확충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묻고자 하니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날에 시정의 일면을 보면 일부 현안 사업들이 변경되고 지연되고 실패하는 것등이 보편화 하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민선 2기 젊은 시장께서는 시민과 의 약속은 어김없이 지킬 것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작고 일하는 생산적인 조직 개편에 관련하여 일반직과 기술직의 합리적인 조정과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 계획에 대해서 물어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구조 조정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충해서 답변을 더 드린다면 ' 95년 시·군 통합 이후 구조 조정 이전까지 매년 결원이 발생 하였습니다만 충원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다만 ' 95년 이후 ' 97년까지 기술, 민원 부서등 필수 요원을 약 200명정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물론 100% 이 정책이 옳았다고 보기에는 문제점도 있다고 저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기술, 민원 부서등 필수 요원을 충원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애로 사항도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원의 범위내에서 시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나름대로의 부득이한 조치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민선 1기때 이루어진 내용입니다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1단계 구조 조정시 우리시 결원이 타 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서 현원 감축에 따른 고통도 그대로 감래할 수 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지방 행정에 대한 구조 조정은 IMF 시대를 맞아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국난 극복과 여러가지 어려움을 총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저희들의 처절한 몸부림이기도 합니다. 2단계 구조 조정 시기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아직은 중앙과 도에서 확고 부동한 지시나 지침 시달은 없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예측 행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시에서는 나름대로 2단계 구조 조정에 대해서 중앙 정부와 도, 타 자치 단체와 긴밀히 파악을 해나가면서 슬기롭게 또 어려움없이 합리적으로, 객관적으로 2단계의 구조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시달될 지침과 지역 여건을 감안하여 감축 인원의 폭과 시기의 문제 그리고 도내 타 시·군과 타 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자료를 확보하고 검토가 되면 진지하게 종합적이고 심도있는 그런 분석이 가능하도록 또 대안이 모색되도록 함께 상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감축은 향후 3년에 걸쳐 20% 이상을 감축토록 지시된 중앙의 방침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중 상용직 현원 199명입니다. 감축 계획 인원 40명은 ' 99년도에 8명, 2000년에 12명, 2001년에 20명을 연차적으로 감축해 나가고 수시 인부 78명에 대한 감축도 물리 치료사, 도우미등 특수 사업 인부 11명, 국·도비 보조 및 특별회계 7명, 시장 청소 관리 및 매표 종사 8명등 26명을 제외한 52명은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감축된 인력에 대한 고충과 실직에 대한 어려움 그리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내·외 업체 취업 알선과 공공 근로 사업을 통한 투입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고 있고 오죽하면 시장도 각 부서에서 책임자들이 과장이고, 실장이고, 소장이고 그런 분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도 그것이 설령 일용직이라도 정말로 그분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가 친지, 친구들을 총동원해서라도 일자리를 마련해주도록 수차례 호소도 하고 그런 관심을 또 기울여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워낙 IMF 어려움으로 고충이 크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간이 상수도 시설 현대화에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이용하고 있는 간이 상수도는 209개소로 1일 7,761톤 규모로 30,030명에게 급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1968년부터 1984년까지 시설된 것으로써 말씀하신대로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되어 수원 고갈과 기능 저하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209개소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간이 상수도 시설에 대한 연차적 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1995년도부터 1998년까지 14억 5,000만원을 투입 68개소를 정비하여 현재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후 시설 정비에 소요될 사업비는 58억원으로 상수도 특별 회계의 어려움이 큼에도 불구하고 매년 6억원을 투입 연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2006년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완공으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시 간이 상수도 시설을 현대화 된 상수도 시설로 전환하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예산 투자의 어려움 때문에 집중적인 투자를 현재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똑같이 상당히 큰 고충을 느끼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밤 생산 농가와 관상수 재배 농가의 행정적 보호 대책을 물어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밤 재배 농가는 448가구에 826헥타, 208,000본이 식재되어 연간 771,000㎏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98년에는 대강면, 아영면, 인월면의 3농가에 저온 저장 시설 3동을 지원하여 현재 시험 가동중으로 12월중 준공할 계획이며 생산 농가 시설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남원 임협에서 저온 저장 시설 2동 160평에 농가 생산 밤을 저온 저장하여 성수기에 출하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관내에서 생산되는 밤 생산 유통 구조 및 기술 지원 관리에 우리시에서 집중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밤나무는 대부분 20년생 내외로 수종은 은기가 대부분인 바 연차적으로 노령목을 교체토록 지원 하겠으며 년간 5헥타 규모로 면적을 확대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동면 부절리등 집단 재배지 200헥타에는 양봉, 한봉 농가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만약에 농가의 요청이 있을시에는 헬기를 이용한 항공 방제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되도록 또 유관 기관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임협을 통해 계통 출하토록 저희시에서 적극 권장하겠으며 밤 생산 농가 지원 대책 및 판로 대책에도 의원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저희 관련 실무자들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상수 식재는 121가구 295헥타이며 현 재배 본수는 벚나무외 38종 2,489,000본입니다. 이는 주로 대강, 운봉, 주천, 보절, 덕과, 산동면등에서 벚나무, 단풍나무, 철쭉, 이팝나무등을 재배하고 있으며 현재의 유통 구조는 조경 업체에서 생산 농가와 협의하여 수급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나 앞으로 전국 임업협동조합, 양묘협회, 조경 협회등에 우리시의 관상수종 및 보유 본수를 통보하여 판로를 개척하고 부가 가치가 높은 관상수종을 분석 조사하여 재배할 수 있도록 권장할 계획이며 관상수 재배 농가에 대하여 임협 장기 저리 융자 지원 3년거치 5년상환 6.5%가 되도록 우리시에서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네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사업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 지원 사업은 새마을 운동의 일환으로 70년대 대통령 하사금으로 지원되던 자금을 80년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 지원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소득 수준이 낮고 자립 의욕이 강한 가구를 선정하여 200만원에서 최고 1,000만원까지 무이자로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하고 있습니다만 융자금 회수는 융자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1년에 1회 상환하게 되어 있어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상환이 어려운 사람은 2내지 3회 정도의 분납이 가능토록 하고 현재 12억원의 자금 규모 확대를 위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을 아까 지적하신대로 적극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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