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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광한루원청소관리의민간위탁등
질문의원	김성범	일자	1998.12.04(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용의는 없는가 묻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 경제 한파를 극복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자구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들고 정부의 보조금과 교부세, 양여금등이 감축되고 있는데 반해서 돈 쓸 곳은 많아지기 때문에 모든 재정 지출 항목을 원점에서 재점검하여 불요 불급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 여부도 재검검해서 세수 확보 노력과 긴축 예산을 운용하여야 하겠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지방 자치 단체의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2차, 3차 구조 조정시 문화예술회관이나 체육 시설, 환경 위생 처리장등을 민간 위탁 경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 의원은 단순 작업 업무에 속하는 광한루원 청소 관리를 민간 위탁 관리함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광한루원은 시가지 청소와는 달리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 민간인에게 용역을 주기에도 용이할 뿐만 아니라 청소 상태를 점검하기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광한루원은 환경미화원 7명이 청소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7명의 미화원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연간 약 1억 3,500만원 정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민간 위탁 운영을 했을때 4,000 ∼ 5,000만원의 예산으로도 충분히 용역을 맡길 수 있다고 보여지며 그럴 경우 연간 약 7,000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금액면에서 봤을때 7,000 ∼ 8,000만원은 그다지 크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적은 곳에서 부터 광범위하게 개선해 나간다면 우리시 재정이 보다더 건실해 질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비단 환경미화원이 청소 업무만 담당하지 않고 시설물의 보수 작업등 부수적인 업무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수적인 업무는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 적자를 한푼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고통도 감수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소신있은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관광 남원의 홍보가 겉도는 행정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문을 합니다. 관광 산업이야 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굴뚝없는 공장이다는 인식 아래 각 자치 단체마다 관광지를 개발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 민간 단체와 함께 남원 관광 홍보 사절단을 구성하여 주말마다 주요 톨게이트에서 사랑의 풍선과 제69회 춘향제 행사 계획을 알리는 전단을 나눠주는등 춘향·흥부골 사랑의 도시 남원 알리기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을 보고 본 의원은 가슴 뿌듯하고 한편으로는 애틋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관광 홍보를 위해 수고 하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편 내실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주말도 쉬지 못하고 사랑의 도시 남원으로 오세요 하고 애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 우리 지역을 마다하고 타 지역을 찾아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8월 11일부터 8월 14일까지 3박 4일동안 남원시가 주관하여 관내 중학생 77명을 대상으로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극기, 예절, 심신등 청소년 종합 수련 광장을 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건데 이는 우리 고장에 대한 자긍심이 부족하고 관광 홍보 행정과 언바란스가 아닌가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물안의 개구리 모양으로 타 지역을 완전 배제하고 우리 지역만을 고집하자는 그러한 뜻은 아닙니다. 견문을 넓혀 비교 발전시킬 수 있는 선진지 견학등은 여건이 허락하는한 얼마든지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사 내용이 우리 고장에서도 개최할 수 있는 성질이라면 구태여 다른 지역까지 찾아나설 이유가 없다고 생각되어 주문을 드리니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정의 경영 책임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난 10월 월례조회 석상에서 시정의 경영 책임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보람과 책임을 확대하여 무사안일, 권위주의, 적당주의, 책임 회피등 과거의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일하는 공직 풍토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다고 공표한 바 있습니다. 경영 책임제는 조직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시정에 활력을 주고 능력 중심의 인사 관리로 창의적이고 제몫을 다하는 유능한 공무원을 우대하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여 자기의 권한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 하도록 하는 대신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지는 제도로써 지방 자치 시대에 걸맞는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제38회 임시회때 본의회에서는 각 상임 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장으로 부터 업무 보고를 듣고 평소 의원들이 느끼고 있던 의견을 제시하고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하는 시간을 갖은 바 있습니다. 몇몇 실·과·소장들은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충분히 파악하고 연찬하여 의원들의 질의에 소상하고 훌륭하게 답변을 잘하는 실·과·소장이 있었던 반면 아직도 자기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답변을 하거나 전전긍긍했던 실·과·소장들이 의외로 많았다고 본 의원은 평가합니다. 물론 지난 9월 22일 인사 발령으로 60일이 채 안되어 업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이 시장께 사실 그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업무 보고에 대한 질문 답변 내용을 보고 받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의원들의 질문에 동문서답을 했거나 답변을 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법률 조항까지 제시하여 완벽하게 답변한 것으로 한껏 미화된 것을 보고 본 의원은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왜곡하여 보고되는 일이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에만 국한 된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일상적인 업무에 있어서도 이런 행태가 지속된다면 시장은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판단을 흐리게 하여 시정을 올바로 이끌지 못할 것입니다. 자신들의 능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려고 허위 보고하는 실·과·소장들에게 과연 시정의 경영 책임을 맡겨도 좋을지 염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진영 시장은 깨끗하고 투명한 시정을 펼치고 거짓말을 가장 싫어하는 시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시장에게 보고된 업무 보고 질문 답변 내용 보고서와 의회에서 질문 답변 내용을 녹취하여 사실대로 발간한 회의록을 비교 분석하여 실·과·소장의 능력 평가 기준으로 삼고 다시는 왜곡 보고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할 의향은 없는지 묻습니다. 넷째, 공무원 성과급제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운용할 것인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기업의 경영 개념인 성과급제를 공직 사회에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근무 성적이 우수한 상위 10%는 기본급의 20%를, 근무 성적이 11%에서 25%는 기본급의 100%를 또 근무 성적이 26%에서 50%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부서별로 업무 목표를 수치화하고 추진 실적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공직 사회에 경쟁 원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시대적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어떻게 합리적이고 객관성있게 운용해 공직 사회의 분위기를 일신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쏟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을 위해 시행한다는 성과급 제도가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고통 분담 차원에서 수당을 삭감당한 공무원들의 비용을 단순히 일부에게 나눠주기 식의 특별 상여금 형태로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직 내부의 불평 불만을 없애기 위해서는 행정이 투명하고 깨끗해야 하며 내부 결속이 단단해야 시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성과급제를 앞두고 객관적인 평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정략적으로 근무 성적이 매겨져 인사와 더불어 또 하나의 부작용을 양산하여 위화감만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시장께서는 대다수의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성과급 제도를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용할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에 따른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 행정자치부가 도세 징수 교부율 하향 조정을 골자로한 도세 징수 교부금 조정안을 마련해놓고 관련 법규를 바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신문 보도를 접한 바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시·군에는 도세 징수금의 50%를, 그 이하의 시·군에는 30%로 되어 있는 도세 징수 교부율을 3%로 하향 조정한 후 잉여액을 시·군간 조정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가뜩이나 재정이 취약한 우리시를 감안할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99년도 예산안을 보면 도세 징수 교부금을 30%의 교부율로 적용해서 19억 8,000만원이 세입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의 재정 규모로 볼때 19억 8,000만원은 큰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현재 어떤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고 행자부 안대로 한다면 우리시는 얼마 만큼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지 또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면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35사단에서는 보절면 금다리와 진기리 일원 140,000평의 군부대 사격장에 현재의 규모보다 배가 넓은 146,000여평을 확장하려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사격장은 ' 87년도에 설치된 것으로써 유치 당시 국방부에서 보절면 사격장은 관내 103연대 병력의 사격 훈련장으로만 활용하겠다는 것과 소총 사격장으로만 사용하겠다고 주민과 약속함에 따라서 토지 매수 및 사격장을 유치하는데 면민 모두가 적극 협조하여 유치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국방부에서는 설치 이후 주민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103연대 병력은 물론이고 105연대, 106연대등 35사단 전체 병력의 전투 사격장으로 활용하고 있고 더우기 공용화기 훈련까지 병행하고 있어 포사격으로 인한 보절면 전체와 덕과면 신양리, 만도리 지역까지 포성이 들려서 주민의 정서 불안과 가축의 불임증으로 인해서 농가의 피해가 크고 또한 유탄 및 불발탄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생명에 위협을 느끼고 있음은 물론이고 농작물 피해와 빈번하게 산불이 발생하는데도 희생을 감수하며 고통을 인내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사단에서는 한술 더떠서 106mm와 4.2인치 포사격장을 만들기 위해 287,000평 규모의 사격장으로 확장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 면민들이 분노하여 청와대등 각 요로에 사격장 확장을 반대하는 진정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이 더이상 위협 당해서는 안되겠다는 인식과 주민들의 고통과 희생을 결코 좌시할 수 없기에 지난 제37회 임시회에서 전의원 만장 일치로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 사업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여 관계 부처에 그뜻을 강력히 전달한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도 반경 4㎞이내 인근 마을 이주 대책없이는 군부대 사격장 확장을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보절 면민들의 뜻을 적극 수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만약 35사단에서 주민의 뜻을 무시하고 사격장 확장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어떻게 보절 면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해 줄 것인지 묻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2.04
회의록	제39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광한루원 청소 관리의 민간 위탁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현재 미화원 7명이 있는데 연간 1억 3,500만원이 집행되고 있는데 과연 청소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과 예산 지출이 필요 하느냐. 이것을 민간에게 맡기면 상당 부분 예산이 절감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지적입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분석하신 위탁할시 4,000만원에서 5,000만원 밖에 소요가 안될 것이다 하는 그 근거가 사실 뚜렷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약 4명정도 근무를 한다고 했을때 현재 일당을 약 4만 5,000원 을 지급하고 있는데 365일 계산을 하면 6,57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광한루원에 근무하고 있는 7분이 단순히 낙엽을 줍고 낙엽을 쓸고 이 분들이 청소 뿐만 아니라 관상수나 수목 관리, 연못 관리등 각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서 같이 일들을 하고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 관리를 시켰을때 청소만 할 경우에는 이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인력이 또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때 현재는 미화원들이 광한루원의 잡다한 업무까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을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그리고 여러가지 측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이 과연 실익이 있느냐 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집중적인 검토를 다른 부분의 위탁 관리 부분과 또 제2단계 구조 조정과 함께 맞추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 남원 홍보 행정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가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내실있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관광 홍보를 하고 가급적이면 아까 지적하신 내용중에 청소년들 수련 같은 것을 타 지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가급적이면 우리 지역에서 청소년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광 남원 홍보 행정의 방향과 관련해서는 아시는 바대로 우리 남원은 문화 관광 예술의 도시로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왕병석 의원님께서 또 여러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같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산술적으로 상대 비교로 제주도와 그리고 경주와 설악권과 함께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관광 관광을 수없이 외칩니다. 자나 깨나 관광을 외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추진되어온 모든 관광 사업을 저희가 면밀히 전문가들과 함께 분석을 해봤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20년, 30년 가까이 추진되어온 우리 지역의 관광 사업 물론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나마 남원에 오늘의 모습이 지켜지고 있다. 관광 남원의 명성이 그나마도 있다. 또 춘향골, 흥부골이 남원에 오늘의 현주소도 그동안에 노력들이 쏟아져 왔기 때문에 있었지 않느냐 한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경주이든지 또 제주도이든지, 강원 지역이든지 특히 경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천년 고도라는 그런 역사성을 주장하면서 상상을 초월한 천문학적인 규모로 예산 투자를 했었습니다. 아까 왕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주 문화 엑스포와 관련해서도 450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영삼 정권 당시에. 그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정책 결정을 해서 추진해 왔는데 아까 말씀하신 수입은 제가 파악한 자료와 조금 분석이 틀린 것 같습니다. 같이 더불어서 이 관광 문제는 말씀을 드린다면 이 자료는 문화의 새천년을 여는 ' 98 경주 세계 문화 엑스포가 끝난 뒤 경상북도 국제 통상과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문제점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450억원이 투입 되었는데 수입은 250억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약 150억원 가까이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적자를 보면서 이 행사를 했을때 많은 경상북도 도민들도 산술적인 수치만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저희 남원시도 사실 관광 분야와 관련해서 여러가지 투자도 하고 홍보도 합니다. 우선 홍보 부분과 관련해서만 아까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가 남원이 가야될 과연 관광의 미래는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 것이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사랑의 테마 도시로 가야 되겠다. 춘향의 사랑 정신 또 흥부 문화에 나오는 그 가족과 형제간의 사랑 정신 또 홍도전에 나오는 부부간의 사랑 정신, 김시습의 만복사저포기에 담아있는 그런 사랑의 정신등 여러가지들을 한데에 묶어서 우리가 앞으로 사랑의 고장으로 가야 되겠다. 또 사랑의 정신과 사랑의 주제와 테마는 전 세계의 공통의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승부수를 건다면 우리 미래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하에 홍보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강구하고 직접 몸으로 부딪히면서 뛰고 있습니다. 최근의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국무조정실, 감사원, 문화관광부, 건설교통부 모든 중앙 부처에서 문화 탐방대가 남원을 약 260명 가까이 6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중앙 부처의 계장급, 서기관급, 모든 주요 직책 실무자들이 와가지고 남원을 들려서 문화 탐방을 했는데 제가 심지어 직접 나서서 관광 버스에 타가지고 저에게 주어진 20분동안 남원에 대해서 피알을 하고 남원의 애수라는 노래까지도 불러가면서 그분들이 좋은 인상을 갖도록 이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놀랄만한 효과는 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 한분 한분이 서울에 돌아가서 정책 결정을 할때 남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정책 결정을 해주시고 또 피알을 해주시고 지금 9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총 18회에 걸쳐서 철도청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철도 여행과 관련해서 현재 3,500명이 주말을 이용해서 남원을 다녀갔습니다. 9월 13일부터 12월 현재까지 수치입니다. 또 아까 말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저희 공직자들과 시민들과 함께 나가서 매주말 톨게이트에 나가서 춘향제에 대해서도 팜프렛을 뿌리고 또 저희 남원에 대해서 가을철이면 그 주제에 맞게 각 시기별로 남원으로 와달라는 홍보 풍선까지 드리고 홍보 팜프렛을 뿌리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하는 이유는 말로만 관광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판촉에도 나가서 한번 몸으로 부디껴 보고, 스스로 느끼고 또 거기에 공직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각 사회 봉사단체에서 어머니들이나 봉사 요원들이 같이 하므로써 전 시민의 관광 홍보 요원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단 한분의 관광객이라도 남원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일가 친지분들이 다른데로 피서를 갈때 남원으로 와서 묵고 쉬어갈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나선다면 말 그대로 12만 시민중에 5만명이 여름철에 한 가족 단위로만 우리가 관광객을 유치해도 얼마나 큰 수치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것부터 저희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사랑의 남원 관광 도우미, 춘향 관광 가이드를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광한루에 100만명 가까이 관광객이 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입장권을 끊어가지고 한바퀴 돌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원의 광한루에 들어오는 100만명중에 단 50만명만이라도 남원을 이해하고 춘향 문화를 이해하고 또 남원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떠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쌓이고 쌓였을때 얼마나 큰 성과를 거둘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인력 각지고는 도저히 단체 관광객들을 감당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주부들중에서 희망을 하시는 그런 분들을 지금 모집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각 코스별로 정해서 관광차 1대가 들어오면 담당을 해가지고 각 분야별로 설명도 해서 따뜻한 이미지를 갖고 떠나시도록 이렇게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남원 관광 도우미도 앞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좋은 시민들이 계신다면 또 이런 일을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이 주변에 계시다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주시면 같이 뛰어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에 각종 큰 이벤트와 축제들이 100여개가 넘습니다. 그중에서 추려보면 약 30 - 40개정도가 상당히 큰 규모로 전국 단위로 열립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저희가 시립 국악단과 함께. 농특산물 판매장과 병행을 시켜서 전국 각 지역에 축제가 열렸을때 저희들이 공연을 그분들에게 오히려 각 자치 단체에 실비를 받고 저희가 가서 남원을 피알하는 또 남원의 국악을 보여주는 이런 행사도 기획을 하고 있고 지금 자치 단체에 그런 의향이 있으시면 저희시에 좀 보내 달라고 했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또 내년 4월경에 저희가 KBS 방송국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창극 춘향전을 국립 국악원과 우리 시립 국악단이 공동으로 연출을 해서 전국의 각 대도시의 방송국과 또 그 지역과 우리 향우들과 연계해서 창극 판소리 춘향전을 공연하면서 춘향제에 전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아울러 세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캐릭터 개발 이 문제도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팬시 상품까지 개발해가지고 모든 어린 아이들에게까지도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예술과 춘향 문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알릴 수 있고 자연스럽게 피알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통해서 파악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최근에 태흥 영화사의 서편제를 만든 임권택 감독과 영화배우 김명곤씨가 남원에 와서 상당 기간 체류를 하고 내년초부터 판소리 춘향전 영화를 제작하는 것으로 약 2주전에 최종적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약 20억원에서 30억원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만 이것은 전적으로 태흥 영화사 측에서 투자를 하고 과거 우리가 13번의 춘향 영화가 나왔습니다만 앞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그런 훌륭한 작품을 만들기로 각 셋트장까지도 현재 거의 확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고 또 만화 영화 부분도 함께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행사와 관련해서는 올해 임실 성수산 자연 휴양림에서 700만원을 들여 실시한 것이 여러가지로 문제가 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하겠습니다. 그 당시 도비 350만원과 시비 350만원해서 총 700만원으로 관내 남·녀 중학생중 희망자 70명의 청소년들에게 지·덕·체를 겸비한 종합 수련을 목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 98년 4월 20일경 4개 단체로부터 사업 계획서를 받아 검토하여 선정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그때 도에서 이렇게 요구한 부분은 청소년 수련과 관련하여 수영장등 여러가지 시설들이 종합적으로 구비된 지역에서 수련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역내에 수영장등 시설을 갖춘 종합적인 수련 시설이 사실 미비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어떤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라북도 운봉에 있는 학생 교육원에 연간 약 7,000명정도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합니다. 앞으로 조금 시설은 미비하지만 우선 저희가 흥부골 자연 휴양림등 새로운 휴양림 시설이 약 13억원 가까이 투입이 되어서 조만간에 착수가 됩니다만 국비, 도비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되면 아마 좋은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우리 지역내에서 청소년들의 수련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보고 사항의 회의록과 일치 여부 또 이런 문제들을 의회의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시고 질문해주신 내용들을 시장이 왜곡되지 않게 소상히 보고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 공직자들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충고로 겸허히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의원님들께서 상임위 활동을 통해서 지적을 해주신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회의가 끝나면 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제가 다 들여다 보고 회의록까지도 다 점검을 합니다. 왜냐 하면 아시다시피 제가 도의원 출신인데 의원의 질문과 지적은 나름대로 여러가지 고민 끝에 나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과거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롭게 저희 자치 단체에 취임을 해서 의회 의원님들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특히 정책 질의와 관련된 부분은 일일이 다 관리는 할 수 없지만 정책 질의의 대안 제시의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별로 지금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 적어서 추진 상황 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일일이 의원님들별로 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고 저희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는 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시장에게 잘못된 부분을 숨기거나 왜곡해서 보고를 하거나 하는 것은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사실을 느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우리 공무원들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또 한편 의지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시장을 믿고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랑의 마음으로 같은 동료애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크게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또 촉구하겠습니다. 시정 경영 책임제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제도는 저희 자치 단체에서 많은 고민 끝에 사실 시장으로서 중대한 결심을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지금 모든 자치 단체가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오히려 거꾸로 중앙 부처에서도 이 시정 경영 책임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행자부에서도 합리성있고 객관성있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연구 작업을 전문가들과 함께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안이 마련되면 전국 모든 자치 단체에 이런 성과급 제도 또 시정 경영 책임제에 대해서 지침을 주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첫번째 이유는 의회에서 그동안 끊임없이 과거에도 그렇고 주민들께서도 걱정하시고 문제 제기를 했던 공무원들이 복지 부동하는 것 아니냐, 무사안일하지 않느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승진시키고 봉급 받으니까 일 안하지 않느냐. 그래서 무엇인가 책임을 부여해주고 권한을 부여해주고 철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하고 이런 방향으로 공직 사회에 대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21세기 작은 정부이고 생산적인 조직 구성 이런 추진을 가지고 그동안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해왔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의회에서 이런 지적들이 있기 전에 저희들 스스로 연구 검토해서 이것도 시장 혼자 연구 검토한 것이 아니라 부시장 뿐만 아니라 전체 실·국장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공직 사회가 성과급 제도 없이 일률적인 그런 보수등의 지급으로 인해서 발전이 없어왔던 부분들은 제도적 보완을 할려고 합니다. 어떤 제도도 처음에 완벽한 제도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행 과정에서 들어난 문제점들, 여러가지 개선 사항들은 보완하고 개선시키고 발전시켜서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실·과·소별로 목표를 정하고 이의 달성 여부에 따라서 재정과 인사상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성과가 미흡한 부서나 책임자는 또 마땅히 실·과·소장으로서 또 책임 부서의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책임 행정이 펼쳐지도록 그렇게 방향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걱정하신대로 금후 중앙으로 부터 시달될 여러가지 방침을 토대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토대로 해서 모든 공무원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기준과 방법을 마련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전 직원들의 사기가 진작이 되고 일하는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 99년도 성과 상여금에 대한 정부의 예산 편성 지침안이 있습니다만 기본급에 24분의 1을 편성하도록 했습니다만 저희시에서는 상의를 해가지고 행자부의 지침보다도 50%를 줄여가지고 이 성과 상여금을 편성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세 징수 교부금에 대한 개정과 관련해서 정책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은 현재 인구 50만명 이상시는 50%, 그리고 기타 시·군은 30%를 교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공히 3%로 조정하고 잔여 재원 27%는 재정 조정 교부금으로 시·군에 차등 교부하는 그런 안과 인구 50만명이상 대도시의 징수 교부금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시·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30%로 교부하는 2가지 안으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 99년도 우리시의 도세 징수 교부금은 20억원인데 3%로 하향 조정될 경우에는 당초 교부 예상액의 10분의 1인 2억원과 인구 비례에 의한 재정 교부금 24억원을 합해서 26억원으로 조정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6억원 정도가 더 증액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이 될 경우에는 거꾸로 우리 재정이 더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라고 아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주등 50만명이 넘는 대도시가 줄어듬으로써 그 줄어드는 부분 만큼 다른 열악한 재정에 시·군으로 배분하자는 것이 이 제도 개선의 취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사실 되어야 됩니다. 도세 징수 교부금이 개정되는 방향으로 나가야 오히려 재정이 튼튼하고 더 많은 전주나 대도시에 재정이 집중되는 그런 불공평한, 불균형한 사례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절 군부대 사격장 확장과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동안 국방부 당국과 끊임없이 협의도 하고 저희 주민들의 특히 보절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의 주장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차례 저희가 그런 뜻을 전달했고 또 시장은 간부회의를 통해서도 정말로 보절 주민이 원하지 않는 또 사격장 피해가 아시는 바대로 대단히 그동안 많이 발생이 되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장을 했을때 얼마나 큰 피해가 또 예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문제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 98년 7월 14일 제35 보병 사단장이 보절면 금다리 지역 140,000평의 기존 소총 사격장 부지에 진기리와 금다리 일원의 146,000평의 포사격장 추가 확장을 위한 국방군사 시설 설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주민 생활 환경 및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여 협의 불가함을 ' 98년 8월 6일날 회신 했습니다. ' 98년 8월 20일 35사단에서 재협의 요청이 있었지만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결과 농어촌 생활 환경에 대한 피해 방지 계획이 미흡하다는 명분을 가지고 반려 시켜서 협의 불가함을 ' 98년 11월 14일 회신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절면 진기리에 계획 하였던 4.2인치 포사격장 발사대 부지 2,000평을 제외한 금다리의 144,000평에 대하여 훈련장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 98년 11월 27일 재협의 요청된 상태에 있습니다. 자주 국방 차원에서 사업의 중요성은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고 또 판단하고도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있습니다만 그간 유탄에 의한 산불 피해가 많았고 유탄과 불발탄 피해는 지역 주민의 생존권과 생활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에 보절면의 농지 관리 위원들과 시장의 의견서를 첨부한 농지 전용 협의 요청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농지 전용이 불가능함을 제출하여 지역 주민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또 우리 지역의 군 당국과도 저희들의 입장을 간곡하게 또 분명하게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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