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조직개편인사에대해서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을 정점으로한 시 산하 전 공직자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조직이 활성화 되고 시정이 생산적으로 운영되어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가 가능할 것이며 시민으로부터 수임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정 목표 구현에 있어 조직의 활성화와 공직 수행의 행태나 공직자의 사고 방식 만큼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 하지만 인사권이 시장의 전권인 것 같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시민이 주인임으로 인사권 행사 자체도 시민의 뜻에 역행 되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더구나 적극적으로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민선 2기 남원 자치의 첫 작품이요, 시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남원시 조직 개편과 인사에 대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몇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사 결과가 인사 대상 모든 공직자를 만족스럽게 하지는 못할지라도 분명한 원칙 그리고 조직의 활성화에 지방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보다 나은 인사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 인사의 분명한 원칙은 무엇이며 당초 정원 감축 인원이 147명에서 162명으로 추가한 이유와 감축 기준에 연령을 적용한 이유와 근거는 무엇입니까?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로,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방 자치법 제83조에 의하면 의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9월 12일에 발표한 5급 이상자 내정 인사 발령에 의하면 의회 전문위원과 의정계장이 인사에 포함되어 있는 바 사무국 전문위원 2명과 6급 의정담당을 추천해 달라는 공문서는 9월 12일 의회에 접수되어 9월 14일 늦은 오후에 추천 되었는데 시장 임의로 의회 사무국 직원을 추천도 없이 사전 인사 발령한 것은 분명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인사를 가장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를 하겠다고 월례조회에서 1 - 2회이상 강조하였고 의회 본회의장에서도 보고한 바 있음에도 농촌지도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하였다는 말이 공공연한데 이것이 사실인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 장수에서 전입되었는지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조직은 활성화 되어야 합니다. 시장을 정점으로 시정 목표 구현을 위하여 시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감이 있는 공직자이어야 합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이 많은데 시장은 이러한 공무원을 먼저 색출하여 퇴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분명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는 일찌기 이조 시대때부터 나라님이 운영하여 왔으며 근대에는 여기에 버금가는 많은 제도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신문고는 부서의 책임자와 직접 대화를 한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현 자치 단체에서는 직소 민원실을 시장 산하에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홍보가 미흡하여 시민들은 신문고의 존재를 사실상 잘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문고의 설치 배경은 무엇이며 운영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누가 책임을 지고 관리하고 있는지? 형식적인 운영은 하지 않는지? 또한 설치후 현재까지 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무엇이며 해결된 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신문고에 대해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문고에 나타난 공무원의 적법하지 못한 건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였는지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 단체의 빚 걱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근래 자치 단체의 적자 규모가 눈덩이 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은 턱없이 줄어드는 반면에 돈 쓸 곳은 많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적자가 누적되다가는 지자체가 자칫 파산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빚더미에 앉은 것은 IMF 사태로 각종 지방세 수입 저조와 정부의 국고 보조금, 양여금등이 크게 감축된데에도 영향이 큽니다. 거기에다 지방 도로 개설, 농공단지 개설, 주택 개발 사업등 불요 불급하거나 선심성 예산을 지나치게 남용한데도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또한 수도법 개정으로 광역 상수도 건설 특히 우리 지역 동화댐 정수 시설 부담금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상수도 특별회계 부채가 크게 늘어났으며 앞으로도 많은 부채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물론 상수도 사업이나 쓰레기 매립장 시설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은 어차피 지자체가 떠맡아야 할 채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동안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경제적으로 벌였던 수익 사업이 대부분 시행 착오를 빚었던 점을 상기할때 예산 운용이 방만합니다.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늘어난 재정 적자는 한두해 안에 해결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원님과 중복된 점이 있으나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자치 단체의 부채는 원금과 이자돈이 과연 얼마나 됩니까? 둘째, 관선 자치 단체중 임명제 시장 1990년을 기점으로 1995년 6월말까지 임명제 시장별로 재직시 빚어진 부채 파악과 분석 즉 주체별로 파악과 그 대책? 셋째, 민선 제1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 내용과 상환 대책? 넷째, 민선 제2기 시장의 재임시 빚어진 부채는 없다고 아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섯째, 이후 제2기 시장 재임시 예상되는 부채 발생 예상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를 이끄는 우리 의회와 시민 단체등의 꾸준한 감시 활동과 시민의 관심이 집중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빚을 걱정하는 충정에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를 관광 차원에서 개발한다는 명목으로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 왔다고는 인정합니다. 다만 어지간한 관광 사업 유치가 탁상 행정에서 그쳤다고 생각합니다. 관광 개발을 위한 각종 건설 용역은 화려한 청사진을 만들어 재임 기간 이러한 일을 할 것이라고 홍보는 떠들석하게 해놓고 무엇 한가지 이루어진 것이 현재 없습니다. 운봉 지구의 스키장을 비롯 골프장, 콘도, 비행장등 외지인이 보면 남원이 근방 관광 요충 도시가 될 것 같이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춘향 테마 공원도 40여만평의 개인 사유지를 묶어 제2 관광단지를 만든다고 유원지 고시까지 하면서 그대로 방치하여 민원만 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청사진이 있어야 실지로 추진할 수 있고 밑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무리하고 과다한 홍보로 이룩되지 못할때에는 시민들의 빈축을 살 것입니다. 시장 임기가 앞으로 3년 8개월 남았습니다. 결코 긴 세월은 아닙니다. 시장 재임 기간중 남원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정과 자금 동원 방법등을 소상히 밝히고 여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수립하여 민선 2기의 과제와 분담을 확실히 하여 두는 것이 앞으로 시정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의 의견을 묻습니다. 민선 2기의 할일이 어디까지인지 세부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 폐수 처리 시설 설치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가축 사육의 기업화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뇨와 폐수는 농촌의 환경을 크게 오염시키고 있으며 나아가 강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장 폐수가 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에는 축산 폐수가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촌을 보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마을 상류 산에서 양축을 하고 있어 당장 하부 마을 주민에게 피해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요즈음 인근 순창군에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중이며 용량은 1일 130톤 규모이고 건설비는 70여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사는 없는지 시장께 묻고 싶습니다. 마을 단위 조합을 만들어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고 막대한 보조를 받아 설치된 곳도 있습니다만 여건상 맞지 않아 운영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시만 개발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농촌 환경 개선에도 많은 행정력을 투입하여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촌은 우리 시민의 기본입니다. 농촌 발전없이 도심이 발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농촌 환경을 단 한가지라도 확실히 개선할 수 있는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건설하도록 질문과 아울러 시장께 당부를 드립니다. 공중 위생 업소 지도 관리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는 업소는 모두 합하여 511개소와 식품 위생 업소가 1,674개소로 잠정 집계되고 있습니다. 기존 식품 업소 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에 대한 민원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한간에 불미한 금품 거래설도 있다고 하는데 시장께서는 ' 98년도에 접어 들어 금품 거래와 관련하여 고소, 고발등 물의를 야기시킨 사례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있다면 처리 대책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여 조치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 및 공중 위생업등 각종 인허가 업소 단속시 무리한 단속 실시로 가뜩이나 어려운 IMF 시대를 맞이하여 업소 업주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시장은 단속 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교육 실시등을 통해 이제는 시민이 없는 공무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여 단속 공무원들이 각종 업소등 단속시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단속을 통한 행정 처분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자율 지도등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지난날 처럼 연탄등 배달시 웃돈을 얹어 주어야만 가능했던 시대는 지나고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남기 위하여 업주는 손님들이 만족하도록 최대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명심해서 공무원들은 이제 봉급을 주는 시민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민들의 생존권과 연계된 지도 단속 업무 수행에 몸과 마음을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자세가 더욱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또한 관광 산업은 서부 내륙하에 위치한 우리 고장으로 볼때 21세기 지방화 시대의 전략 사업이며 굴뚝없는 산업으로 부가 가치를 지닌 산업입니다. 지리산과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시오고 싶은 관광지로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경찰과 시 담당들과 협의 외지에서 우리 고장을 찾는 차량이 사소한 교통 법규를 위반하였다고 해서 법칙금, 스티커등이 발부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발 위주의 단속에서 탈피 및 친절한 관광 안내를 통해 우리 고장의 이미지 향상에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예컨데 신부에게 고해 성서를 할 경우 신부는 교회법에 따라 범죄 사실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겠지만 실정법에 따르면 범죄 사실을 국가에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경우 실제로 양자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법은 종교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장은 춘향골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즐기고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요망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동화댐 설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부터 구상된 동화댐이 현재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담수가 되고 있음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넘어야 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정수장 건설에 소요되는 수백억원을 우리시가 부담해야 되고 댐 상류에 장수 군민들의 기존 마을들이 아직도 많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가로부터 여과없이 흘러드는 생활 폐수는 그대로 댐으로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칫 팔당댐 운영과 비슷한 상황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대로 방치하면 위험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의회에서도 의결한 준농림 지역 음식점, 여관등 숙박 시설 규제와 같은 규제를 하였는지도 궁금합니다.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수수 사업 현황과 기투자액 그리고 앞으로 투자하여야 할 소요액과 재원 마련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기채를 단행할시 상환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은 그러한 내용을 잘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동화댐은 국가에서 만들어 농업 용수와 생활 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모든 비용은 국가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시민이 많다고 보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인근의 전남 구례 산동면에 온천이 개발되어 한참 성수기를 누리다가 요즈음 IMF로 인하여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이백 약수 온천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약수 온천 추진 경위와 현재까지 추진 상황은 무엇인지? 민간 업체의 추진 부담 능력은 충분히 있는지? 외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무엇입니까? 시에서 협조할 사항은 무엇이고 편입 부지 주민들의 토지에 관하여 개발 담당자 측에 법적 조치 사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공 승락과 더불어 토지를 개발한 후 분수 형태로 추진한다는데 그 진상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용역 설계비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 12월 15일자 호남일보 13면 기사 내용을 보면 인접 순창군에서는 ' 98년도 주민 숙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 97년 12월 3일 군청 3층에 설계 사무실을 설치, 토목직 공무원 30명으로 ' 98년 사업에 대한 설계 작업을 완료했다는 내용입니다. 순창군의 ' 98년도 사업은 총 343건에 364억원으로 이중 30억원이상 대규모 사업을 제외한 280건에 대하여 토목직 공무원이 직접 설계를 함으로써 지금까지 설계 사무소에 용역을 의뢰해 추진했던 사업을 자체 설계에 의한 2억 2,000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으며 또한 설계나 용역 의뢰의 경우 제때에 납품되지 않아 사업 발주가 지연되는등 많은 불편을 겪었으나 이를 해소 조기 발주 시행으로 충분한 공기를 확보 부실 공사를 사전에 예방하는등 이중 효과를 거두었다는 내용입니다. 남원시의 경우 용역 설계비 집행 현황을 보면 ' 98년도 20건에 6억 3,600만원, ' 97년도는 27건에 11억 5,000만원을 해서 합계 47건에 17억 8,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그중 사업비의 30억 이상이 용역 설계비는 518건에 5억 8,800만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42건에 12억 6,800만원에 30억원미만의 공사에 대한 용역 설계비가 집행되었는데 이는 기술상 꼭 용역 회사에 설계를 의뢰하는지? 아니면 시 산하 기술직 공무원의 설계 능력으로 자체 설계가 불가능한지? 또한 ' 98년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설계를 위하여 설계 사무실을 운영한 적은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의 설계를 완료하여 어느 정도 예산 절감의 효과를 거두었는지와 시 자체적인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하여 관계 분야 전문가를 개방형 인사 제도를 도입 계약직으로 채용할 용의는 있는지? 또한 기술직 공무원을 전문 기관에 장기간 입교, 신기술을 습득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지자체에서 전문가를 육성할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째, 남원시 조직 개편 인사에 대해서 ' 98년 9월 22일자 인사 발령에 따른 인사 원칙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시장 인사권자의 인사 원칙은 첫째가 사심없이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가 부정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셋째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넷째가 최대한 우리 공무원 조직 내부의 여론을 그리고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수렴해서 해나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원칙에 저는 최대한 충실을 했고 지금도 다소 불만족스럽거나 서운한 공무원이 왜 없겠습니까. 그분들에게는 참으로 안타까운 입장이지만 제 입장에서 비추어서 제 스스로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 드립니다. 또한 책임 경영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간부 공무원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서 제1차로 ' 98년 9월 12일날 국·소·과장을, 제2차로 ' 98년 9월 15일 담당 주사에 대한 내정 인사를 발표하고 7급 이하를 포함한 정식 발령을 ' 98년 9월 22일자로 하였습니다. 승진은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30조 및 제38조 규정에 의한 승진 임용 배수의 범위내에서 경력, 연령, 직렬등을 고려하였고 특히 전문 기술 부서 공무원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전문 기술직 공무원 승진과 관련해서 오해를 갖는 일부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제가 시민과 의회 단상에서 분명히 답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올바른 판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분은 지적직이었는데 제가 시장으로써 취임해서 그때까지 봤을때 밤 10시, 11시, 12시까지 도면을 펼쳐놓고 야근하는 부서는 지적직 부서였습니다. 새벽에 가장 먼저 출근해서 걸레를 들고 직접 책상을 닦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또 일을 하는 그런 공무원의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또 인사 위원회에서 이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국·소장님들께서 지적직 또 기술직, 농업직들에 대해서 과거에는 소외되어 왔지만 각 직렬별로 소외가 안되도록 골고루 인사 형평에 맞게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가장 결정적으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명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때 가장 먼저 명퇴의 물꼬를 트고 명예로운 퇴직의 절차를 거치면서 전임 지적과장께서 무려 4차례, 5차례 저에게 지적직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동안 너무도 고생하고 소외되어 왔던 우리 지적직들에 대해서도 정체되지 않고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좀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눈물어린 그 호소에 대해서 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해서 시민 봉사과장에 임명하지 않고 왜 이백 면장으로 발령 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지적직이 면장을 할 수 있느냐 하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동안 소외되어온 그런 직렬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고향에 가서 열심히 아마 주민을 위해서 그 어떠한 면장님보다도 열심히 일하시지 않겠느냐. 과거에는 어떠했는지는 잘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제 인사권자로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잘하리라고 믿고 있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전 가가호호 집을 다 방문하면서 열심히 일하겠노라고 또 밭두렁으로 주민들을 찾아 다니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제가 지금 듣고 있습니다. 면장으로서는 최선을 다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질문하신 147명에서 162명 부분에 대해서는 장복수 의원님의 질문시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구가 폐지, 폐합되는 때에는 직권 면직할 수 있다는 근거와 기관별, 직급별로 정원 조정때 인원을 그 기관에서, 그 직급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해서 지방 자치 단체 폐지, 분합 및 직제와 정원이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해서 폐직 또는 감원이 된때에는 직권 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으로 그 기관에서 퇴출자를 결정하는 것은 퇴출 기준에 적합치 않는 우수 공무원이나 성실히 일하는 직원까지도 퇴출시켜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원된 정원에 대한 퇴출자 결정은 감원된 기관과 직급으로 국한해서는 아니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출 감축 부분은 시 산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놓고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서가 9월 12일 의회에 통보되고 의회에서는 9월 14일 추천 하였는데 의회의 추천도 있기 전에 9월 12일에 인사를 내정 발표한 것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뜻은 전혀 없었다는 것을 답변드리고 그렇게 느끼셨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전문위원등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지난 9월 12일 단행된 인사는 내정 발령. 그러니까 정식 발령이 아니고 내정 발표가 있기 전에 저녁에 전화를 통해서 의장님과 사전에 구두로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세분 위원장님께도 제가 통화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2분 위원장님은 출타중이시고 또 출장중에 계시고 전화 통화가 잘 안되어서 진작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보면 의회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만 23분의 모든 의원님께 일일이 양해를 구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는 너무나 물리적인 문제가 있고 또 그런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의장님이 계시고 위원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차원에서 혹시 문제가 있었다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다만 9월 12일이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날이 일요일인 관계로 공문서 발송 과정에서 다소 지연 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의회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사는 당연히 의회와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또 협의를 거쳐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경우 압력에 의하여 할 수 없이 명퇴를 하였다고 공공연한 사실이 있는데 사실인가? 또 남원에서는 자체 승진할 대상이 없어서 장수에서 전입된 이유를 밝혀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서정래 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제가 존경합니다. 39년 3월 20일생으로 1999년 9월 30일 정년 퇴직 대상자로써 명예 퇴직을 신청할 경우 정년이 61세까지 계산되어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측면을 고려하셨을 것이고 또 후배 지도직의 많은 공무원들을 위해서 명예 퇴직을 신청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거짓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서정래 전 소장님의 명퇴와 관련해서는 단 한차례도 제 스스로 요청한 바도 없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요청한 사실이 없습니다. 아까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그런 내용을 들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내용입니다. 외부의 압력으로 명퇴를 하였다고 소문을 퍼트린 사람이 있다면 앞으로 그런 소문을 퍼트리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오랜 세월 공직에 몸받쳐 왔던 또 명예로운 퇴직을 하셨던 서정래 전 소장님의 인격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오랜 기간 공직에 몸받쳤던 분에 대한 것을 여러가지 욕되게 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마디로 소문은 낭설에 불과합니다. 장수에서 전입하신 박태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1942년 3월 21일생입니다. 고향이 남원입니다. 그리고 성실하고 유능한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있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건데 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현 박소장의 농정에 대한 철학과 신념과 그리고 발로 뛰는 공무원으로서의 자세를 저는 이점을 대단히 높이 샀습니다. 특히 소장을 임명할때 제 판단은 한 두명의 우리 공무원을 승진시켜서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지만 저는 우리 5만여 농민들을 우선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 판단을 내릴때 반듯이 이런 지적과 농업기술센터 내부의 여러가지 불만섞인 소리가 나올 것을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다소 손실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훗날 박소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남은 공직을 헌신 봉사하고 고향을 위해서, 농촌을 위해서 바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선택에 대해서는 정말로 후회없는 선택이었다고 확신있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내부 조직에서도 비난받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공무원을 먼저 퇴출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지난 인사 발령시 사회적으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과 상습적으로 장기 병가를 실시해온 공무원을 대기 발령했습니다. 금후에도 또 다시 이러한 물의를 야기한 공무원이 발생할 경우 시장으로서 엄중히 인사 조치할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미처 모르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공무원이 있거나 또 잘못된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 있다고 판단하신다면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 부서로 하여금 정밀 조사해서 조기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 빚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오전 답변시에 나름대로는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 문제와 관련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를 통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산 폐수 시설에 대해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을 설치할 의향은 없는가? 그리고 마을 단위 조합을 통한 유기질 비료 생산 현황을 종합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남원시 축산 폐수 공동 처리 시설은 환경 분야 21세기 녹색 남원 비전 사업 추진 계획에 의거해서 ' 99년부터 설치 계획이었지만 IMF 영향으로 축산 농가의 감소와 축산 환경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해서 ' 98년 5월 환경부 지방 양여금 사업 지침으로 ' 98년 이후의 신규 사업 지역은 전면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향후 도,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 협조 강화로 본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유기질 비료 생산은 환경 보호와 폐수의 생산적 활용이라는 일거 양득의 효과가 있습니다. 관내 축산 분뇨를 퇴비화하는 부산물 비료 생산 공장이 5개소가 있습니다. 옥비 영농, 정림 영농, 금송 농협, 지리산 낙협, 복지 비료가 있습니다만 생산 능력이 년 16,400톤으로 부산물 비료 생산 업체와 축산 농가가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고 향후 축산 분뇨 발생시 축산 농가에서 부산물 비료 공장과 연계 퇴비화하여 처리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공중 위생 단속 부분과 관련하여 또 인허가 단속에 대해서 어떤 비리 행위가 있는가? 또 그 처리 대책과 행정 처분 위주와 단속에서 앞으로 계도 위주의 방향으로 또 자율 지도 방향으로 해나갈 의향이 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취임 이후에 인허가 단속 또 위생 단속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했다거나 비리 행위가 있다거나 하는 공무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과거에 이와 유사한 사례와 관련해서 민원인으로 부터 도 감사실로 진정서가 접수되어 그와 관련해서 도 차원에서 상세한 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추후 마무리 조사 진행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당사자는 억울한 사정을 호소하고 또 단속을 하다 보니까 빚어지는 여러가지 주민과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상당히 자기가 어려운 입장에 빠져 있는 것 아니냐 하고 오히려 또 무고한 혐의로 같이 맞고소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은 사법 기관이나 감사 부서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세한 보고를 드릴 수 없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사 결과가 완료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단속 위주의 여러가지 문제점이 야기되는 그런 문제점 때문에 위생 파트를 당초에 구조 조정 기획단에서는 보건소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또 그 부서에서도 그렇게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여러가지 생각을 가지고 관광위생계로 명명을 해서 관광국악과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당히 많은 변화가 지금 현재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의 요식업소라든지 다방이나 아니면 식당, 유흥업소이든지간에 어떤 곳을 가보더라도 이곳이 관광지이구나, 춘향골이구나, 흥부골이구나, 지리산의 고장이구나, 국악의 고장이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업소는 거의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경주만 가더라도 상당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도시 분위기 전체를 관광지 분위기에 걸맞게, 문화와 예술의 고장에 걸맞게 한번 바꿔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앞으로 시 행정력만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자율적인 요식업 조합이든지 각종 단체의 또 업소 주인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면서 캐릭터 작업이 끝나고 또 이미지 CIP 작업이 끝나고 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의 분위기를 바꿔나가는, 이미지를 바꿔나가는 작업들을 동시에 해나가면서 무리한 단속 위주보다는 계도를 해나가고 그래서 한번, 두번, 세번씩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그린 카드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린 카드를 주어가지고 그래도 세번이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바꿔지지 않으면 그때는 또 부득이하게 법적인 조치를 함께 아울러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질서를 지켜 나가면서도 계도 위주의, 계몽 위주의 또 스스로 자율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붐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시책을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 사업 실시를 위한 관계 분야 전문가 계약직 공무원 채용할 용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을 건설하고 지리산권 발전을 선도적으로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와는 달리 공직 사회에도 여러 분야에 전문 계약직 공무원이 필요한 부분도 없지않아 있습니다. 평소 여러 차례 느껴왔는데 오늘 이점을 지적해주신 김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치 단체가 구조 조정을 하는 시점에서 새로운 신규 인력을 충원한 부분도 현실적으로 어려운점이 있습니다. 기술직 공무원 파견 근무는 기술직 공무원과 국·과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시 기술직의 전 직급을 망라 연차적으로 교육 기관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전문 기관이나 업체에 파견 근무를 실시해서 신기술 습득에 주력해 부실 공사 방지와 완벽한 시공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질문으로 용역 설계에 대해서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대한 줄일 방법도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 98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을 위한 설계 사무실 운영 및 자체 설계에 따른 예산 절감 방안을 함께 물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의 용역 설계비 집행 상황을 살펴보면 ' 97년에서 ' 98년 현재까지 47건에 17억 9,000만원 가까이를 집행했습니다. 이중에는 법정 기한을 준수해야 하는 시급한 경지 정리 사업이 거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24건에 7억 7,500만원입니다. 나머지 23건 10억 1,200만원은 고도의 기술과 전문성이 필요한 주요 사업 및 기술직 공무원이 없는 부서의 일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98년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은 총 201건 29억원 및 수해 복구 사업 29건 16억 7,400만원을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자체 설계토록 하여 약 3억 3,000만원의 용역비를 절감한 바 있습니다. 실시 설계를 위한 합동 설계실은 현재 구군청 3층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 99년도 사업 추진시에도 지적하신대로 전문성과 시급성을 고려해서 용역 설계가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만 불가피한 부분에 대해서만 용역을 시행하고 최대한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나 자체 설계가 가능한 사업은 지금처럼 기술직 공무원에게 맡겨서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외부 관광객에 대한 가벼운 교통 법규 위반에 관대한 어떤 처분 부분을 여러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통 법규가 여러가지 측면에서 때로는 무리한 단속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관대한 처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적절하게 융통성을 발휘해가면서 관계 기관과 협의하는등 긍정적인 차원에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백 약수 온천 개발에 대해서 추진 경위, 민간 업체의 능력, 외자 유치 내용, 행정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 토지주와의 개발 방법등 광범위하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려면 아마 1시간 이상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현재 시장으로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느낀 부분은 자료에 근거하지 않고 우선 간단하게 보고드리고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백 약수 온천 개발은 우리시에서 반드시 완수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사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어제 스위스 체파스사 케카이스 사장과 남원 약수 온천 임원진이 시장실을 방문해서 그동안의 추진 경위에 대해서 상세하게 브리핑을 받았고 이미 지난달에도 저뿐만 아니라 전 간부와 전문 인력들이 전부 배석을 한 가운데 그동안의 문제점 및 여러가지 향후 대책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논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과거에는 시장 또는 소수 몇 분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있고 또 추진해 왔는데 지금 공개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나 착오가 없도록 추진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현재는 국토 이용 계획 변경 신청서가 다시 재접수되는대로 국변 과정을 도에 건의하고 앞으로 주어진 법 절차에 의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문제는 지적하신대로 민간 업체, 남원 약수 온천측의 능력 여부입니다. 그동안에는 차관 형태의 자금으로 끌어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방향으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차관이 도입될 경우에는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지급 보증을 해야 됩니다. 스위스 UBS 은행측으로 돈이 들어왔을때 한국의 상업은행이든지 어떤 은행에 들어오면 상업은행에서 지급 보증을 선다거나 그 다음에 반드시 보완되어야 될 법적인 금융 내부의 절차가 있습니다. 아무런 보증 절차없이 돈이 들어올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 보증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는 전적으로 그 업체의 능력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차후에 벌어질 이 상황까지 어느 정도 전망을 하고 예견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문제 삼아가지고 추진 자체에 브레이크를 건다거나 여러가지 그 문제점을 불필요하게 부각하는 부분은 전략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또 모든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상세히 보고 말씀을 드린다면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이런 문제점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지급 보증이나 이러한 부분이 필요없는 합작 투자 방법에 대해서 지금 남원 약수 온천측에서 스위스 체파스사와 또다시 집중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 여부에 대해서는 26일 - 27일 양일간중에 택일해서 다시 한번 재차 저희가 브리핑을 받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스위스 체파스사에서는 기본 계획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있는중입니다. 저희가 관광지 온천 지구 승인이 다될려면 기본 계획이 들어와서 그것을 첨부해서 도에다 올려야 되고 마지막 단계로는 실시 설계를 반드시 해가지고 붙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시 입장에서는 그런 주어진 법적 틀과 그리고 주변 여건, 대외적인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살펴가면서 하겠습니다. 확실한 것은 이백 약수 온천 개발 사업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야될 산이 앞으로도 100가지가 넘는다면 이제 약 5가지나 넘었을까요? 지금부터가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갖고 많이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추진 사업과 사업비 투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오전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세히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좀 보완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은 2001년도까지 완공 목표로 수자원 공사가 시행중이며 현재 공정은 50% 상태입니다. 재원 대책은 전액 재정 융자 특별회계 자금으로 투자되고 있고 현재까지 243억원중 저희시에서는 31억원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수수 사업은 2006년 완공 목표로 남원시가 시행중인데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오전에 재원 부분, 앞으로 지방채 발행 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중복 답변을 피하기 위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전 답변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재임 기간중 시 관광 개발에 대한 추진과 자금 동원 방법, 홍보 전략 수립 및 민선 2기의 할일은 어디까지인가?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은 1997년부터 2006년까지 10년간의 장기 계획을 수립했고 ' 97년 5월달에 추진이 됐었습니다. 관광 개발은 광한루원권, 지리산권 및 이벤트 활성화등을 주로 하여 기존의 다양한 구상들이 반영되어 있으며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으로 하루 아침에 가시화되기는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백년 앞을 내다보고 저희가 준비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선 2기의 100대 과제 또 포함시킬 것은 포함시키고 해서 중점 추진할 사업과 우수한 사업에 우선 투자 순위를 집중적으로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부분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릴때 동시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