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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춘향신문고설치운영등
질문의원	김종술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개 행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취임 인사와 시정 주요 업무 보고를 통하여 시민위에 군림하던 권위주의적 관행을 타파하고 시정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주인인 시민을 받들어 모시는 새로운 시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1층 민원실 옆에 누구라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작은 시장실을 설치하였고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을 수시로 청취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직소 민원실 운영은 성과도 있었지만 개선할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을 자체 처리할 수 있는 해당 실과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소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사소한 일까지 관여하여 담당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있으며 업무의 중복 처리로 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민선 1기때에도 정책 개발팀을 운영하였으나 직원간의 갈등과 위화감만을 조성하였을 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직소 민원실 운영을 접수만 하여 해당 실과소에 통보하는 기능만 갖게 함으로써 인력 낭비를 줄이고 해당 실과장이 자체 처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채널을 갖추게 함으로써 자기 업무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함은 물론 인력 낭비와 직원간의 갈등이 없도록 운영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환경 종합 대책입니다. 시장께서는 녹색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즉 지리산권 최초로 환경 시범 도시 지정을 목표로 체계적인 환경 마스터 플랜을 작성하고 건전한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 보전 운동을 전개하며 환경 보전 우수 마을을 지정 육성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소외되고 낙후된 남원의 발전을 위해 역동적인 지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환경 보존과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우선이냐. 아니면 지역 개발로 인한 주민들의 편익 증진이 우선이냐 하는 문제가 뒤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관광 지역 개발로 인한 자연 환경 훼손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양면성이 있는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를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여성의 사회 참여와 지위 향상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시는 여성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활동에서 보아왔듯이 우리 여성들은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남성들 못지않게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유능한 인력을 시정이나 남원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한 흔적이 별로 없다는 점입니다. 시장께서는 임기초 여성의 사회 참여와 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해 각종 위원회의 여성 위원 위촉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공공 분야의 채용을 확대한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의 개선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사회 여건의 변화에 따라 확대되고 있는 여성들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선도자로 육성하기 위하여 여성에 대한 기술, 취미, 교양, 건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 대상자만 약간씩 다를뿐 그 교육 과목이나 과정이 똑같은데도 이원화하여 실시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건소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가정 방문 보건 사업 즉 치매, 중풍 노인 돌보기가 있으며 특히 농업지원센터와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원화하여 실시함으로써 많은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의 경우를 보면 한식 조리사, 홈패션, 구슬 공예, 손뜨개질, 사물 놀이, 차밍 디스코의 건강 교육, 컴퓨터, 교양 강좌가 있고 농업지원센터의 두 기관의 교육 과목이 거의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동지역 여성들을 위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읍·면 지역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농촌 지역 여성들을 위한 획기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해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몇몇 교육 대상자는 개설한 대부분의 과정을 전부 이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성교육문화원의 교육이 특정인을 위하여 개설 되었는지? 아니면 수강을 받지 않았는데 잘못 기재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새로 신축하고 있는 여성교육문화원이 모든 여성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훌륭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부실한 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지 정리 사업은 농업 기반 조성 사업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경지 정리 사업 지구가 시공자의 무성의와 부실 감독으로 배수가 잘되지 않아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고 하우스 시설이 파손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물론 배수로에 잡초가 많은 점도 없지 않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논이 배수로와 높이가 같거나 오히려 낮아 물빠짐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배수 시설이 잘되지 않은 경지 정리 지구가 몇 개 지구나 되는지? 그리고 작년도 경지 정리 지구중 하자 보수 요구가 몇 건이나 있었으며 그 추진 상황에 대하여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습 침수 지역이란 어느 정도 강우에 의해 어느 정도 침수가 되는 지역이며 관내에는 몇 개소가 있는지 이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여섯번째, 분뇨 처리 실태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분뇨를 수집 운반하는 청소 업체는 3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얻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수 및 정화조 청소 수수료 분뇨 수거 요금이 제대로 시민들에게 홍보가 되어 있지 않아 요금에 대하여 많은 시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마다 요금이 다르고 가격을 잘모르고 요구한대로 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시민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시장께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개선하지 않고 방관만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각 업체마다 금년도 처리 실적과 수수료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이들 업체에 대한 지도 단속은 몇 차례나 실시 되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남원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는 사업비만 해도 200여억원이 소요되는 엄청난 공사입니다. 총 47,648평 규모의 부지 조성이 그동안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어 난관에 처해 있었지만 이제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4,220평의 토지만 매입하면 이 사업은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을 내려서라도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여 하반기 부터는 공사가 본격적으로 착공 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전반적인 문제를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 시장이 가지고 계신 복안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입니다. 유원지에 대한 책임 공무원제 운영은 바가지 요금, 자릿세, 불량 식품 판매, 불법 행위, 불법 주정차 및 쓰레기 투기 행위등 행락 질서 문란 행위를 집중 계도 단속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지리산 국립공원 그리고 비지정 관광지, 자연 발생 유원지등 많은 유원지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 지역 여건으로 보아 합동 계도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여 수시로 지정된 행락지에 출장하여 각종 편의 시설을 점검하고 행락지 청결 상태도 확인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남원의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각 분야별로 인원을 선정하여 단속반을 편성 운영함으로써 자기가 맡고 있는 유원지에 대하여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원지 책임 공무원제 운영을 실시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 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지난해부터 몰아닦친 IMF 한파로 인해 발생한 실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업자 선정 기준과 과정이 있겠지만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어 시민들은 대부분의 선정된 대상자들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내용이 알차지 못하고 그저 따지기 식으로 일하게 하면서 예산을 낭비하는 예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은 정부가 아무리 실업자 구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한다고 하지만 그 성과면에서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들이 좀더 책임감을 갖고 일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우리 지역에 확보된 총 예산 13억여원중 9월말까지 집행된 예산이 4억 8,000여만원에 불과해 많은 국비로 지원된 예산을 고스란히 반납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여성교육문화원에서 교육중인 사람이 공공 근로 사업에 투여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지 시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번째,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공무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변상케 하는 제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행 지방 재정법 제115조에 보면 회계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지방 자치 단체에 손해를 끼친때에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였고 지방 공무원법 제69조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하였을때에는 징계 의결의 요구를 하여야 하고 동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특히 주민이 직접 선거로 뽑는 자치 단체장의 무분별한 선심 행정에 제동을 걸어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는 업무 과실로 인하여 시 재정을 축낸 일이 몇 건이나 있었으며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한 사례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통계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농업지원센터의 과수 면적과 축산산업과의 과수 면적이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난 9월 30일과 10월 1일 이틀간에 걸친 태풍 피해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 많은 면적의 벼가 도복 피해를 입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도복 피해를 몇 %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원에 살고있는 사람 어느 누구에게 묻더라도 50% 이상이라고 답변할 것입니다. 시장이 보기에는 16%밖에 안된다니 시장과 우리 시민들이 보는 시각 차이가 그렇게 많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될 무슨 이유가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통계 수치가 이 정도라면 잘들어나지 않은 내부적인 통계 수치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행정이 추진되는 것은 만인이 알 수 있게 환하게 들어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감추려만 하지 말고 의회와 협의하고 잘안되는 것은 서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노력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민선 2기 자치 시정이 과감한 시정 혁신을 통하여 시민이 주인되는 살기좋은 고장을 만드는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진영 시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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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향 신문고 설치 운영에 대해서 직소 민원실의 합리적 운영 방법과 관련해가지고 김종술 의원님과 김호민 의원님께서 함께 물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6년부터 운영해오던 기존의 신문고가 남원시 조례 제251호로 그동안 구조 조정 이전에 감사담당관실 책임하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시대적인 배경과 사회적인 여건의 변화등으로 신문고 운영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제 민선 2기의 본격적인 자치 시대를 맞아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부당한 행정 처리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방지하고 또 시민의 애로 사항과 어려움을 언제든지 작은 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는 민선 2기의 열린 시정에 그런 시정 방침에 맞추어서 시정을 펼쳐 나가고자 1층 시장실옆에 직소 민원실을 설치하고 함께 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도 우리의 지역 정서에 맞게 춘향 신문고라 명명해서 이번 의회 회기에 변경 조례를 상정한 바 있습니다. 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6급 1명, 7급 2명을 직소 민원 전담 직원으로 배치하여 다양한 시민들의 애로와 고충을 최대한 해소함으로써 진정으로 시민을 주인으로 섬기고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최대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직소 민원실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 접수 방법도 전화, 방문, 서면, FAX, PC통신, ARS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접수 받고 있고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홍보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시민들이 일상 생활 현장에서 발생되는 생활 민원 해소를 위해서 흥부 민원 봉사대를 구성해서 민원 현장에 즉시 출동 해결하는등 지금까지 현장을 누비며 민원을 찾아서 해결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체제로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의 민원 접수 및 처리 상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원 접수 처리 상황은 신문고가 개설된 ' 96년에는 27건, ' 97년에는 21건을 접수 처리하는데 불과 하였으나 직소 민원실과 함께 운영한 결과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불과 100여일만에 219건의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이중 89%인 195건은 바로 처리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26건은 걱정하신대로 대부분 예산과 관련된 주민 숙원 사업 성격의 민원입니다. 그래서 현재 사업의 우선 순위를 조사중에 있고 민원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현장에 관련 부서와 함께 나가서 사업의 타당성 여부, 우선 순위의 여부, 예산의 소요 부분을 정밀하게 검토를 해서 지금 여러가지 우선 순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 김호민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공무원 비리와 관련된 어떤 제보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시장에게 직소 민원실로 편지를 통해서 친절한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표창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의 편지를 주민들로 부터 6통 정도를 받아서 그중에 2분인가를 월례조회때 표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표창전에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현지에 직원을 파견해서 공적에 대해서 엄정하고 면밀하게 다시 한번 파악하는 절차를 거쳤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아울러서 김종술 의원님께서 직소 민원실의 합리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혹시 옥상옥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지 않느냐. 부서간의 어떤 마찰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인력의 어떤 중복 투자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로서는 가장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시를 위해서도 대단히 시기 적절하고 옳바른 정책 판단이었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많은 시민들께서 집단 민원 같은 경우는 시장실로 찾아 오십니다. 시장이 24시간 시장실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중앙으로 출장도 가야 되고 예산 확보에도 뛰어야 되고 많은 지역, 현장에도 나가봐야 되고 대외적인 유관 기관간의 협조 체제도 구축해야 되고 또 대의회 관계에 대해서도 충실해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부재중일때 일반 시민들이 오셨을때 만약에 여기에서 한 사람만 부속실에 있다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효과적으로 시민들을 잘모실 수 있는 방법에 상당한 누수 현상이 발견될 것입니다. 직소 민원실이 바로 부속실에 있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성심 성의껏 모시게 되고 또 관련 부서와 바로 연결을 해서 관련 부서에서 업무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측면에서는 대단히 바람직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또 직소 민원실을 오는 민원이 상당 부분 모든 관련 부서를 다 거친 이후에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하나 잡겠다는 그런 심정의 민원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법적 한계나 예산 가용 범위나 이런 부분을 속속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우리시 입장과 또 일이 안될때는 안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럼으로써 시에 대한,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 불신을 줄여 나가고 그 벽을 허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앞으로 성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직소 민원실의 운영 성과에 대해서 수시로, 일주일 단위로 또 일개월 단위로 분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일 직접 챙기고 보고를 받습니다.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최소화 하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이고 의원님들께서도 직소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함께 좋은 의견을 수시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직소 민월실이 명실 상부한 시민의 사랑방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푸른 남원 21 환경 종합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경과 개발에 대한 그 양면성에 대해서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환경이 보존 되면서도 우리 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강구할려면 확고한 어떤 대책과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둘다 놓칠 수 밖에 없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푸른 남원 21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질문하신 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소상히 답변드렸고 혹시라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시면 추후에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여성의 시정 참여를 위해서 각종 위원회에 30%이상 참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시 여성 인구는 현재 50.5%인 54,252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이 약간 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행정에는 상당히 소외된 부분도 있고 그동안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불만섞인 목소리가 상당수 높았습니다. 시 각종 위원회는 31개 위원회에 570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이중 18개 위원회에 그동안 민선 2기 출범해서 여러가지 노력을 해서 현재 78명의 여성이 위원으로 참여해 있고 현재 14%입니다. 향후 2005년까지 각종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율을 30%선까지 확대시키는 것이 전국적인 목표이자 중앙 정부, 국민 정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시에서도 임기 만료 시기에 현재 구성되어 있는 위원중에 임기 만료가 되게 되면 여성 위원 위촉을 적극 장려하고 있고 그렇게 지시한 바 있습니다. 여성이 참여가 없는 13개 위원회는 물론 참여중인 18개 위원회에도 여성 위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추진하겠고 지난번에 위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사 위원회에 여성 위원을 민선 2기에 들어서서 바로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번째, 유사한 기구의 통폐합 및 교육 제도 개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일 교육 과목 과정을 이원화로 실시하고 있지 않느냐. 여성교육문화원과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 좀 중복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 부분 또 농촌 지역 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부분, 신축 여성교육문화원 활성화 운영 계획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문을 주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과 농업기술센터간의 생활 개선 교육은 홈패션, 조리사 자격증 교육등 2개 과정이 중복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에서는 일반 여성을 대상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 생활 개선 회원들의 희망에 의해서 농촌 여성을 대상으로 농한기때를 이용하여 현장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대한 중복을 피해 나가면서도 효율적인 교육 운영이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여성교육문화원은 읍·면 농촌 지역 여성들에게도 교육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농한기를 이용한 순회 교육 방법인 이동 여성교육문화원을 계획 운영하여 좋은 반응도 얻고 있고 앞으로 확충할 수 있도록 지난주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97년 처음 시도 이래 운봉읍외 4개 읍·면에 여성 200여명이 홈패션, 생활 요리, 사물놀이등 기술, 취미 교육 과정을 수료 하였으며 금년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농한기를 이용해서 희망하는 읍·면 지역에 다시 한번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앞으로도 계속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보완 발전하여 농촌 여성들에게 좋은 프로그램을 공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은 외형상으로는 유사한 것 같으나 여성교육문화원은 유휴 여성 인력 활용 및 사회 봉사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고 보건소에서는 실질적인 건강 관리 및 진료 예방 차원의 의료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되는 여성교육문화원은 기존 시설과 달리 여성 교육 사회 참여 활동을 돕는 전문화된 시설이 될 것입니다. 더욱 좋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지역 여성 사회 교육 기관 협의회도 구성 및 운영 함으로써 읍·면·동 지역을 망라한 전 여성을 위한 기능을 하고 앞으로 여성의 우리 지역에 권익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여성 권익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인사시에도 여성 공무원이 최대한 소외되지 않고 발탁될 수 있도록 형평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지 정리 문제점에 대해서 다섯번째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지 정리 이후 침수 지역은 대개 이전 부터 지형상 구배가 완만한 관계로 침수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시 배수 개선을 완벽하게 시공해야 하나 제한된 공사 때문에 애로가 있고 부실된 지역도 상당히 있습니다. 침수 지역은 세전, 양평, 수덕, 인풍등 4개 지구이고 침수 예상 면적은 34ha에 이르고 있으며 경지 정리의 사업 시행후 수덕 지구에 대해서는 ' 97년, ' 98년도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계상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구에 대해서는 중앙에 보수비 지원을 요구중입니다. 침수 지역의 침수 예상 강우량은 시우량의 정도에 의거 나타나고 있으며 소규모 70여개소의 예상 지구와 장시간 침수 지역은 6개소에 이르고 있는 바 농림부와 지속적인 교섭을 통해 개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태풍 예니가 왔을때 새벽 5시경 현장에 함께 나가자고 의원님께서 저희집에 전화를 주셨을때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송동 지역에 새벽 일찍 침수 지역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그 실태에 대해서 제 자신이 너무도 잘알고 있고 바로 귀청해서 저희 간부들에게 현장에 나가보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했는데 특히 세전 양평 지역 같은 경우 아시는 바대로 그것을 완벽하게 저희가 배수로 문제랄까 이것을 하게 할려면 13억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저희시 재정 형편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번에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 나면 긴급 투입을 하고 내년 예산이라도 긴급하게 만들어서 딸기 농가들, 하우스 농가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우선적으로 준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설 비용으로 약 1억 5,000만원 가까이 소요가 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조례상 분뇨 수거 수수료 요율과 실제 수수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거 체계상의 문제점 해소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 처리에 관한 조례에 정한 요금표를 ' 97년부터 수거 차량 뒷면에 부착하여 시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당 요금 징수 사례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3개 업체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그 당시에 부당 요금 징수 사례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관련 부서로 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 질문을 통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김종술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관련 부서로 하여금 3개 업체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태 조사를 해서 만약에 법적인 위반 사항이 있다거나 또 잘못된 행정 사례가 있다거나 적법한 행정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법 조항에 맞추어서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한의지를 가지고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관련 부서에서도 즉시 실태 파악을 확고하게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제발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아울러서 촉구 드리겠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대로 남원 공설 운동장은 남원시 월락동 산 44 - 7번지 일원에 약 47,000평에 사업비 206억원을 투자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은 실시 설계를 완료해서 도시 계획 실시 계획 인가까지 득하였습니다. 토지 보상은 총 81필지중에 거의 많은 부분을 하고 가장 중요한 1필지 4,260평이 아직도 토지주의 협의가 안되어서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 토지주가 법적인 내용으로 지금 자유스러운 몸에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해결되고 나면 시에서 바로 찾아뵙고 협조를 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협조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필지 때문에 저희들의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될때에는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토지 수용 제개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재원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해서 지금 현재 저희 관련 부속 기획팀에서 각 지역의 공설 운동장의 실태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 각 타 지역에 있는 공설 운동장까지 현지 출장을 보내서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을 최소로 들게하면서도 우리 남원 지역의 자연 환경과도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도 시민들이 공원화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차원의 공설 운동장. 하동 지역 처럼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해놓고 1년에 몇 번하지도 않는데 오히려 관리하기에도 벅찬 그런 공설 운동장 시설보다는 우리가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이냐? 재정도 줄이면서 그런 방법을 지금 연구해서 최종적인 입장 전개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덟번째, 행락 질서 계도를 유원지별 공무원 담당제 실시 계획이 있는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고장을 찾는 행락객에게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제공하고 건전한 행락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리산 국립공원 및 광한루원등 국민 관광지 3개소와 운봉 삼산 소공원등 자연 발생 유원지 10개소등 14개소를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서 봄, 여름, 가을 철에 공무원 담당제를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행락 질서 계도는 ' 98년 10월 17일부터 11월 15일까지 1개월간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남원 경찰서, 남원 소방서, 지리산 국립공원 북부관리 사무소등 유관 기관과 본청 및 읍·면·동 담당 직원 그리고 각 사회 봉사 단체 합동으로 행락지 청결 운동, 주·정차 단속, 구조 및 구급 대책, 물가를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행락 불편 신고 센터 설치를 운영할 계획도 있습니다. 아홉번째, 공공 근로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김종술 의원님께서 많은 질문 사항을 주셨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장 선정시에 남원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장을 선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 아니냐? 대상자 선정은 또 적정한가? 배정된 금액은 집행하지 못했을 경우 내년도 국고 보조금 삭감의 문제는 야기되지 않는가 하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 근로 사업은 최근 IMF 체제하에 급증하는 실업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국정의 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IMF로 인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실업자 문제가 국가적인 난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시행 취지가 실직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그 중요 목적으로 하고 행정 자치부의 시행 지침상으로도 가급적 인건비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다수인에게 임금 지급을 통한 생계비 지원에 도움이 되는 사업 위주로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우리 지역에 최대한 도움되는 방향으로 이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는 근로 대상 범위가 15세이상 65세 이하의 정기적 소득이 없는 세대주로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어 1,195명의 신청자에 대한 우선 순위 선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자 전원에 대해서 개인별 실태 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여 대상자의 우선 투입 순위를 결정하는등 나름대로 공정성을 기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공공 근로 사업에 따른 예산은 10억 5,400만원의 국비 예산을 배정 받은 바 있으며 금년내에 배정된 예산이 100%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 발굴하여 대기 인력을 투입할 계획이며 신규 사업 발굴에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상황이 긴급히 발생할때에는 공공 근로 사업을 각 면에 집중 투입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해주신 내용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파악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열번째입니다.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한 시 재정 손실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할 의향은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우리시 공무원중 재정 손실을 입힌 사례등 구체적으로 제가 취임 이후에는 현재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구조 조정과 함께 긴축 재정, 알뜰 재정이 강조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앞으로 공무원도 잘못했을 경우 시 재정에 명백하고 중대한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재정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가피한 시대가 우리에게도 지금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에서도 이미 시정 책임 경영제나 목표 관리제를 도입 시행하여 권한이나 책임을 하향 확대하고 권한을 대폭 위임하면서 그러나 반면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끝까지 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수 부서, 우수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나 사기를 진작시키는 방법으로 시정을 활성화 하겠으며 잘못한 공무원에게는 불가피하게 불이익이 되도록 하는 새로운 차원의 근무 분위기, 공직 분위기가, 일하는 공직자상이 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상권 제도는 타 자치 단체들의 시행 또는 도입 사례등을 좀더 연찬하고 중앙 부처에 여러가지 입장들을 살펴가면서 또 우리 내부의 현실에 맞게 제도적으로 시행 시기등을 연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상권 근거는 민법 제756조 그리고 국가 배상법 제2조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남원시의 각종 통계에 대해서 특히 농업 부분의 통계가 부정확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본인도 월요일 확대 간부회의에서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농업 통계 부분의 부정확성에 대해서 질책을 한 바 있습니다. 저도 보고를 받아 보니까 제가 현장을 누비면서 농민들에게 또 주민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그 피해 상황과 상당히 차이가 좀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어떠한 통계 수치 조사 방법에 의해서 조사를 하겠지만 올해의 수확 예상과 전년도의 어떤 수확량과 비교를 할때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앞으로 농업 통계가 신뢰 받고 농업 통계뿐만 아니라 우리시에서 생산하는 각종 통계 수치와 자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 조사를 하고 통계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시정의 정책을 수립하는데 한치의 착오가 없고 또 시행 착오를 겪지 않도록 강력하게 조치할 것을 이미 지시를 한 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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