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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의 공유재산중공용건물의사용과활용방안등
질문의원	형병옥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 재산중 공용 건물의 사용과 활용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공용 건물은 남원시의 재산이면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공익 목적에 부합되도록 관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구군청사, 구시청사, 이백에 소재한 구 군보건소, 과소동 통폐합으로 인한 용정동 사무소나 쌍교동 사무소와 같은 많은 잉여 공공 청사가 있습니다. 구시청사의 경우 지난 1기 민선시 공유 재산 관리 계획으로 매각해서 또다시 시립 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였고 그후 시립 도서관 건립 계획을 취소하고 매각을 다시 추진한 바 있어 당시 2대 남원시 의회에서는 매각보다는 보존을 위하여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부결한 바 있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발생되지 않는한 시정은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지방 자치 단체의 최고 의결 기관인 의회의 의견은 절대 엄수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해야 함에도 구시청의 관리 계획이 상황에 따라, 필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왔습니다. 또한 구 군청사도 활용과 관리의 원칙도 없이 지금까지 흘러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재산을 시민의 공감없이 행정 편의적인 발상에 따라 이렇게 관리되어도 되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잉여 공공 청사에 대하여는 분명한 관리 계획과 활용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시민의 재산은 가급적 매각보다는 보존 위주로 관리되는 것이 지방 자치 시대 장기적인 안목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지역 발전에 공헌할 수 있는 건전한 각종 사회 단체는 구시청사에 함께 위치하여 장래적으로 남원 사회 단체의 터전으로 만들 용의는 없는지? 또한 구 군청사는 시립 도서관과 독서실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의회와 더불어 지방 자치의 산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 공공 청사 활용과 관리 대책에 대하여도 분명한 소신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 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는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사업비 13여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장애인 종합 복지관을 건립 완공하여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으로써 면모를 갖추었습니다. 정부에서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의 재활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장애인을 채용하라 부르짖으면서 정작 장애인의 복지를 주 업무로 하는 기관에서 장애인 고용이 배제 되었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터 본의원은 집행부에 건의하고 강조했던 바 긍정적으로 집행부로 부터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관장외 20여 인력을 채용하면서 장애인이 배제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장애인의 복지를 관장해야 하는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묻습니다. 셋째, 자전거 전용 도로의 위치 선정 및 관리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원 지역은 자전거를 많이 사용하는 지역입니다. 남원시민의 자전거 사용은 생활화된 습관이요 이제 주요한 교통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통의 복잡화와 환경 오염의 문제가 날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 사용은 시민의 건강이나 경제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또한 편리성에서 볼때 그 사용이 적극 권장되어야 하며 시민의 편익 증진 차원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 설치의 위치 선정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전거 도로는 시내 주요 부분의 연계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필요 우선 순위, 지역 순서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원시 공설시장과 용남시장 앞은 자전거 도로 개설의 필요성이 없는 지역은 아니나 5일장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자전거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인과 행인에 의하여 점유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 자전거 전용 도로가 방치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또한 차량 진입이 거의 없는 지역까지도 과다한 진입 방지석을 설치하여 사용을 불편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미관상, 예산 집행상 많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설치와 관리에 대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전반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와 차도 그리고 자전거 전용 도로의 사용에 대하여 각기 제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남원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자전거 사용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최진영 시장께서는 취임 100일을 맞이하여 21세기 살기좋은 남원이라는 시정 지표아래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를 선정 장미빛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허나 남원의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볼때 상권이나 경기 활성화의 주도적 역할은 농촌의 소득과 떼지못한 삼각 관계라 아니 볼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농민의 입장에서 너무나 소득 분야에 미흡함을 느껴 질문을 드립니다. 이미 남원의 특산물인 운봉쪽의 토종 돼지, 금지와 주생에서는 딸기, 감자, 춘향골 남원배등등 농축산물에 판로 지원 대책은 없는지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 시청사, 구 군청사, 보건소, 폐합 동사무소등 잉여 청사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과 구 시청사를 사회 단체 터전으로 만들고 구 군청사는 도서관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시·군 통합과 구조 조정등으로 구 시청사등 7군데의 잉여 청사가 있습니다. 그중 구 군청사는 농민회등 13개 단체 그리고 구 군보건소에는 남원 문화원과 춘향문화선양회등 4개 단체에 임대하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1,270만원입니다. 구 시청사는 18년전 신축된 노후 건물로써 불량 실태에 있습니다. 제가 취임 이후에 곧바로 이 유휴 청사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연구 검토토록 지시를 하고 상당 기간동안은 실무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나왔고 아직까지는 최종적인 확정안이 나오지 를 않았습니다만 저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구 시청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이냐. 현재 매각에 대한 여론도 있습니다만 매각을 할려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IMF 시대에 대한 어떤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매각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저렇게 방치를 할 것이냐. 그것도 안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전체 구 시청사를 보수하고 새롭게 쓰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수비가 7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최소 경비는 어느 정도까지 투입하면 한쪽 건물이라도 제대로 써가지고 각 사회 단체를 활용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지금 분석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그 결과가 나오는대로 즉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구 쌍교동 사무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좋은 건물이고 많은 사회 단체에서 이 청사를 활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시에서는 어느 특정 단체 위주로 이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30%이상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청소년 문제. 그러면서도 실질적인 예산은 거의 형체가 없을 만큼 대단히 미흡한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남원의 자손만대를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현재 문화관광부에 시설 비용으로 국비를 요구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구 군청사, 구 시청사, 구 용정동 사무소등 유휴 청사 활용 문제들은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답변드리면 도서관 문제도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문제는 도서관을 시립 도서관 위주로 운영을 할 경우에는 연간 10억원 가까운 운영 경상비가 소요됩니다. 우리시 재정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어떻게 모색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교육감을 면담했습니다. 우선 똑같이 그 공간만 있으면 되니까 시립 도서관이냐, 공공 도서관이냐, 국립 도서관이냐 이런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는 터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감에게 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구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부지 확보 아니면 청사 확보 이런 문제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가지 경상비, 운영 경비에 대한 부분은 교육청 차원에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운영되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고 있고 20억원 이상의 교육청 차원에서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전라북도 교육청도 상당 부분 국가 예산 삭감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의원님께서 걱정하셔서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 직원 20여명 채용에 장애인이 한명도 없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이 문제는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에 대한 정원 승인은 시장한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과 인사권은 장애인 복지 회관 측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장께도 이백면에 소재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이 ' 98년 4월 1일 개관 되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종합 복지 서비스 제공과 의료, 교육, 직업 재활 사업을 통한 재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만큼 직원 채용은 장애인들도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십시요 이미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 장애인 종합 복지관은 운영 규정 및 장애인 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서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간호사등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담당토록 되어 있습니다. 정원이 31명중에 현원은 20명이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 장애인중 사회복지사 2명을 정원 승인을 해주었는데 채용을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미 장애인중에서 혹시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이 있는 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고라도 내고 홍보라도 해가지고 우리 남원 지역에서 거주하시는 장애인중에 사회복지 자격증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우선 채용되도록 검토를 했고 또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주변에 각동이나 읍면에 혹시라도 장애인중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 계시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에게 또 시장에게 알려 주시면 우선 채용되도록 그렇게 약속을 하겠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위치 선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전거 전용 도로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동안 언론도 그렇고 또 의회 의원님들 또 시민들께서도 자주 지적을 해주시는 문제로 파악하고 있고 저 역시도 똑같은 입장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그동안 저희시에서 여러가지 종합 대책을 수립하도록 이미 확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 95년부터 현재까지 년차별 투자 계획에 의거해서 23억원을 투자해서 8㎞를 정비하였습니다. 위치 선정에 대해서는 도시 계획 시설이 완료된 통학로, 주요 간선 도로등 이용자가 많은 대로부터 정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차량의 진입과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한 진입 방지 시설은 볼라드를 설치하였으며 볼라드 설치는 차량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1.8m 기준으로 총 821개를 설치하였으나 자전거 이용자의 불편이 초래 되었던 20개의 볼라드는 제거하였고 기둥을 얘기합니다. 혹시라도 차량 같은 것들이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했는데 이용자의 편의에 기여하도록 하고 앞으로도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전 시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실시해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되는 볼라드는 제거 조치하고 제거된 볼라드는 재활용하여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공설 시장과 용남시장 행상 및 노점상들의 불법 점유에 대하여는 관계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또 설득하면서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계획 137㎞에 153억원 또 기시행 23억원에 8㎞, ' 98년 계획은 8㎞에 21억원, ' 99년도 이후 계획은 121㎞에 109억원의 계획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이런 입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통동 지역의 택지 개발 지구에 강변로가 개설되고 남원시에서 주천간의 도로 그리고 이백간의 4차선 확포장 이런 도로 개설이 있을때 도로 공사를 다 끝내놓고 발주 주최가 다르다 보니까 나중에 뜯어내고 자전거 도로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중 예산 낭비이고 중복 투자이고 그런 일이 그동안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건설 사업을 시행하거나 도로 사업을 시행할때에는 우선적으로 그쪽 지역에 분석을 해서 여기가 자전거 도로가 반듯이 시행되어야 된다고 판단이 되면 종합적으로 사전에 관련 기관과 상의를 해가지고 자전거 도로와 동시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토록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가 걱정하고 있는 부분중에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고 같이 노력을 해주셔야 될 내용인데 저희들 소망으로는 남원에서 주천까지 관광 도로로 만들어내야 됩니다. 가로수 또는 자전거 도로로 해내야 됩니다. 현재까지 도 의회 활동을 통해서 과거에 강력히 요구해가지고 도심 계획 구간까지는 제가 자전거 도로를 했는데 나머지 구간까지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 입장에서는 예산 투자가 너무 무리하게 된다 해서 갓길 인도를 포장해가지고 분리선을 긋어서 그 폭도 1.5m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자전거 도로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하겠다는 것까지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상당히 도에서는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100대 과제와 관련해서 원대한 청사진을 발표했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다만 농특 소득 분야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운봉 토종 돼지, 금지·주생 딸기, 감자 또 춘향골 남원배등 농축산물 판로 지원 대책은 없는지를 질문해 주셨습니다. 제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기획 발표한 100대 과제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100대 과제는 결코 장미빛 청사진이 아닙니다. 청사진이 없이 시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등대없는 항구나 똑같습니다. 둥불없이 칠흑같은 밤길을 걷는 것과 똑같습니다. 청사진이 없이 시정을 운영하다 보면 아마 수만은 시행 착오를 겪을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 1기 과거 또 관선 시대에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우리 시책 사업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가지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고 재정 투자 방안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명령 하기를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 만들기 100대 과제로 만들어 냈습니다. 이미 유인물을 보셨겠습니다만 저희들 각 분야별로 과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 실태도 분석해서 우선적으로는 민선 2기 남원시장직 인수 위원회때 시민들께서 건의해주셨던 50대 과제를 토대로 해서 법적인 측면, 예산 가용 범위내의 부분 또 중앙 부처와의 연계성 측면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100대 과제를 만들어 냈습니다. 시민위한 시정 혁신 분야 23대 과제, 함께사는 환경 복지 분야에 24대 과제, 으뜸가는 문화 관광 분야에 29대 과제, 내실있는 지역 개발 분야에 24대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고민했던 부분이 하나 무엇이었느냐 하면 일부 참모중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임기중에 추진이 완료가 어려운 부분을 굳이 100대 과제에 포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공약을 다 완수 안했다고 많은 지적들이 있고 할텐데 이것이 또 책도 잡힐텐데 그런 우려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호랑이 그릴려고 뛰다 보면 그래도 고양이라도 그릴 수 있고 한데 처음 부터 고양이 그릴려다가 생쥐도 못그리니까 원대한 계획을 세워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갑시다. 그리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옥 끝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이 과업을 완수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전폭적으로 성원을 해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걱정해주신 문제와 관련해서 농촌 분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77번 열린 농정, 참여 농정 실현부터 81번 농촌 지역 신소득원 개발을 비롯해서 92번 과제까지가 농촌 분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농정 분야 전국 최우수시로 3년 연속 저희가 전국 최우수 자치 단체로 선정되고 있는 만큼 결코 소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워낙 막대한 예산 투자가 되고 하다 보니까 또 현재 너무도 열악한 농촌 실정에 비추어서는 아무리 저희가 노력을 해도 아마 만족할 수준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발로 뛰는 일꾼 시장으로서 전국 세일즈 시장이 되겠다고 약속한 만큼 늘 가슴에 새겨서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좋은 농축산물 고급화와 대외 신인도 향상을 위해서 브랜드 개발과 대대적인 대외 판촉도 전개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지역 개발 2대 과제중 농촌 분야와 관련해서는 열린 농정, 참여 농정 실현, 농업 생산 기반 정비, 농촌 지역 신소득원 개발, 미곡 종합 처리 시설 확충, 춘향골 농특산품 상표 개발, 에너지 절약형 시설 농업 보급, 지리산 지역 산촌 종합 개발, 지역 경제 살리기 세일즈 행정, 농업인 협의회 활성화, 대대적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주산 작목 우량 종묘 자체 생산 공급, 해외 투자 농업 개발, 농촌 문화 마을 조성, 한우 고급육 생산 단지 조성 사업, 우리 고장 농촌의 명산 가꾸기, 목공예 단지 활성화등 여러가지 노력을 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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