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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통동택지개발지구등
질문의원	이병영	일자	1998.10.16(4)
회의록	제37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질문은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문명국들의 역사 유물이 작은 소품에서부터 대형 건조물에 이르기까지 정성스런 계획과 혼이 깃들여 있었기 때문에 오늘에 이르러 과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도시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철저히 준비된 도시 계획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고 시민은 그 도시 계획에 맞게 도시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의 안녕 질서와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 계획법의 규정처럼 남원시 도시 계획도 차분하고 미리 미리 정비되어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가 약 380,000㎡로서 공동 주택 용지와 일반 주택용지, 근린 생활 시설 용지와 상업용지등으로 계획되어 공사중에 있으며 ' 98년중에 분양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는데 남원시는 이 택지 개발 지구에 대한 도시 계획법과 건축법에서 결정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계획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첫째, 도시 계획법 제18조 지구의 지정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 지구와 최고, 최저 고도 지구등을 지정하여 조망권이 방해되지 않는 방법의 강구와 질서 정연한 건축으로 도시의 안정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둘째, 현행 건축법의 잘못된 규정으로 건물 북쪽을 일조권 때문에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부터 일정 거리를 띄워서 건축하게 함으로써 사용 승인을 받은 뒤에 건축물 뒷쪽을 무허가로 증축한 까대기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관을 크게 해치고 있고 건축 행정에 가장 걸림돌로 자리하고 있는데 건축물의 미관과 생활 환경 개선 및 불법 건축물 사전 예방 차원과 이웃간 분쟁의 핵을 제거하는 등의 여러 가지 목적상 건축법 제53조 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및 같은법 시행령 제86조 제1호, 같은법 시행규칙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북쪽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띄우고 남쪽은 일조를 위한 띄울 거리를 지정하면 내 일조권을 위하여 남의 집을 앞으로 옮기라는 어불성설의 규정을 해결하여 건전한 건축 풍토 조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남원시에서는 전혀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도시에 가로망이 뚫리면 건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재 우리의 실정은 도로가 개설되면 우선 주차장화 됩니다. 주차 질서 또한 말이 아닙니다. 현재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5,641면, 노상 주차장 724면, 노외 주차장 2,133면 기타 관계 기관 및 회사 주차장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남원시에 9월말 현재 등록된 차량이 19,861대인데 비하여 주차장 수가 차량수에 비해 현저히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상당수의 차량들이 적법한 상태에서 주차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차로 인하여 시가지 좁은 가로망을 운행하는 많은 차량들의 소통에 불편과 교통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 상황에 비춰보고 ' 97년도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건수 5,412건에 2억 2,200만원을 부과하였고 현재 13명의 단속 요원이 하루 7시간씩 단속을 하여도 현재의 교통 계도 및 단속으로는 도로상 불법 주·정차가 향상될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고 또한 단속이 일과성에 불과해서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를 개혁할 획기적 방법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도가 설치된 대로변에 부설 주차장 진입을 위하여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횡단하여 설치된 도로점용 개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차장 확보가 본격화되기 전에 건축된 것임에도 이렇게 불편하게 설치되어 자동차가 자전거 전용 도로와 인도를 통행하여 보행자등 모두가 불편하고 심지어 어떤 곳은 인도위로 자동차를 운행하여 주차장에 진입하는 곳까지 있는 것을 보면 어떤 곳이 차도이고 어떤 곳이 인도인지 분간이 안될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법 제19조 부설 주차장의 설치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 장소에는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주차장 설치 비용을 주차장 특별 회계에 납부하게 하여 공영 주차장 개발 비용으로 사용하고 남원시에서 공영 주차장을 개발하여 주차시킴으로써 주차 유발을 억제하고 주차장 진입으로 인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을 없애고 보행자 도로가 자주 끊기는 등의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노력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을 한다는 명분과도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하며 이에 조속한 시행을 촉구하는 바 시장의 대책을 묻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시민 모두는 민원 사항이 조속히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한결 같습니다. 남원시에서 ' 96년도 건축 허가 건수 213건, 사용 승인 건수 189건, ' 97년도 건축 허가 234건, 사용 승인 214건등 2년에 걸쳐 850건으로 1년간 425건씩의 건축 허가 사용 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 및 사용 승인 처리하는 기간이 민원 처리 규정에 따라 건당 7일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즉, 년간 425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2,975일이 걸립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2,975일을 실제 공무원 근무 일수 300일로 나누면 약 10년이 소요됩니다. 이것은 한두달씩 걸리는 건축 허가 건수를 제외하고도 이런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1년에 남원시에서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을 받는데 1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다면 과연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시에서 이러한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8조 건축 허가 제7항에 의하면 시장은 건축 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 업무가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 제2항의 규정은 건축 허가 조사 및 검사 조서등을 첨부한 건축 허가 신청서 또는 사용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때에는 지체없이 건축 허가서 또는 사용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남원시 건축 조례에는 모든 건축 허가 대상은 검사 조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해놓고 있으면서 타 부서의 업무 과다를 핑계로 법을 지키지 않고 건축에 관한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지 않음으로써 시민의 재산상, 시간상 이익을 상실하게 하는 행정이 조속히 시정되어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의 대책은 무엇이며 언제쯤 법에 맞게 시행할 것인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시 행정을 하는데는 여러가지 필요한 것이 있겠으나 재정의 뒷받침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계획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재정 확충을 위하여 각종 세금을 징수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모든 세금은 조세 법률주의 원칙하에서 법률에 근거를 두고 목적에 따라 징수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8년도 남원시 세입 예산서에 의하면 ' 98년도 소득할 주민세가 법인세할 9억 3,000만원, 소득세할 13억 7,200만원, 농지세할 170만원으로 총계 23억 37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남원시세 조례가 세율 7.5%를 10%로 인상 개정하면서 5억 7,600만원을 더 징수하도록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76조 세율 제2항에 의하면 소득할 표준세율이 소득세할, 법인세할, 농지세할 모든 세액의 7.5%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부칙 제7조에서 주민세 소득할의 표준세율의 특례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액의 10%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1995년 12월 6일에 개정 되었으나 남원시는 본법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세법이 개정 되었다는 사유로 1995년 12월 제13회 남원시의회 정기회에서 남원시세 조례를 한시제가 아닌 평상시 조례로 개정하여 앞으로 계속 소득할 주민세를 10%로 고정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당시인 1995년 12월 총무국장은 시 의회 답변에서 법의 개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고 답변 하였으나 취지와 다르게 되어 있으며 ' 99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이를 한시제 규정에 따라 시민의 세금이 과다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편성할 것과 법에 따라 한시 제도로 조례의 개정을 요구하니 이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가 현재 안고 있는 부채는 일반회계 311억원, 특별회계 336억원을 합쳐서 647억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액수는 민선 1기 출범전 358억에 비해 무려 약 300억원이 늘어난 규모로써 불급한 사유도 있겠으나 효율성이 의문시되는 사업등에도 빚을 내어 집행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우리와 비슷한 재정 규모인 정읍시의 경우 지난 3년간 114억원의 채무만 증가하였고 김제시의 경우는 ' 94년말보다 오히려 60억이 감소 되었다고 보도되는데에 반해서 우리시가 동기간에 298억원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재정 운용을 너무 방만하게 운용하였다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 ' 98년도 남원시 재정 자립도는 19%로 전국 231개 기초 단체중 184위로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전반적 경기 불황으로 재정 적자를 해소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 99년도 남원시 지방채 발행 계획이 91억원에 이른다고 하는 바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재정 적자를 결국 우리 시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 자치부가 조사한 지방세수와 국고보조 감소에 따른 자치 단체별 지방 재정 실태 분석에 따르면 금년말에 40여개 지방 자치 단체가 부도 사태에 이르게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는데 금년도 세수 결함은 없는지 챙겨보시기 바라며 재정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정 확보 대책을 세워야 하겠고 채무액 증가 동결과 감소 대책을 체계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는 바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묻습니다. 다음은 남원 전통 농악의 육성 지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남원의 전통 농악을 육성 지원하여 시민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통 농악의 계승 발전을 위해 ' 97년도에 남원시 시립 농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의원 발의로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1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장되어 시행되지 않는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이기 때문에 시행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또한 ' 98년도에는 예산조차 편성되지 않고 있는데 ' 99년도에도 예산 편성을 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원 전통 농악에 대한 집행부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현재 남원 시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악 강습소의 실태를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 남원시민들은 남원의 전통 농악을 모르고 있으며 이 순간에도 남원의 정통성과 거리가 먼 다른 농악을 또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남원에는 우리 고장의 독특한 민속 놀이인 훌륭한 남원 농악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제5회 한밭 문화재 전국 농악 경연 대회에서 월등한 실력으로 대상을 차지하였으며 남원굿을 대표할 수 있고 전국 제일의 상쇠라 할 수 있는 무형 문화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셋째, 무형 문화재 특히 농악 분야에 대한 육성 지원책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정부 시책으로 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통 문화 예술 계승 보호를 위한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남원의 전통 농악에 대해서는 과연 무엇을 얼마나 지원해 주엇습니까? 어떤 농악단은 행정 기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전수관까지 마련하였으며 매년 수많은 대학생들이 그것을 남원의 전통 농악으로 알고 배우고 가서는 자랑까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고장의 토박이요 무형 문화재가 상쇠인 남원 농악은 전수관은 물론이고 연습할 장소조차 없어서 밤이면 깜깜한 관광단지 주차장 한 귀퉁이에서 일주일에 3 - 4차례씩 남원의 맥을 이어갈 우리 고장의 농악을 아무 불평없이 묵묵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의 전통을 이어 나갈 남원 농악단을 조속히 구성하고 현재 비어있는 용정동 사무소를 남원 농악단 전수관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많은 남원인의 바램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에 대하여 구체적 답변들을 요구하며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최진영	일자	199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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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병영 의원님께서 각 분야에 대해서 특히 건축 분야와 관련된 여러가지 심도 깊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병영 의원님께서 역시 건축 분야에 전문가로서 유감없이 그리고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을 해주시고 좋은 대안을 모색해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첫번째 도통동 택지 개발 지구내 도시 계획법에 의한 지구 지정 및 건축법에 의한 일조권의 침해 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남원시 도통동 일원으로 남원대교와 용성여중 앞의 115,000평으로 561억원의 사업비로 2000년도까지 완료하는 택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한국 토지 공사가 시행청입니다. 현재 6%의 공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남원의 도심에 대한 새로운 개발과 신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새로운 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와 그리고 유관 기관간에 심도 깊은 대책들을 수립해 나가면서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중에 택지 개발 지구는 택지 개발 촉진법 제3조 및 동법 제8조에 의해서 예정 지구 지정 및 개발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도시 계획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법에 의한 별도 지구 지정은 현재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시 계획법 제20조의 3에 의거 택지 개발 예정 지구는 상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토지 공사에서 개발 계획 수립시 상세 계획을 수립해서 전라북도 고시 제1996 - 495호로 ' 96년 12월 30일자로 승인을 받아서 현재 공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함에 있어서 지적하신대로 채광과 통풍, 시야 확보등 주거 환경, 녹지 환경에 대한 여러가지 측면에서 또 보호를 위한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일조권 확보를 위하여 일반 주거 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과 공동 주택에 대하여는 정북방향에서 일정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 교통부에서는 일조권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해서 남쪽 방향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어 추후 법 개정이 되면 시민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남원시 택지 개발 지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남원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질문입니다. 노상 불법 주·정차 단속에 효율적인 개선 방안과 부설 주차장 설치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또 우리 시민들께서 걱정하신대로 지금 우리시도 주차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 실정에 있습니다. 9월말 현재 차량 등록 대수는 2만여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주차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요원 부족과 전반적인 질서 의식 부족으로 인해서 불법 주·정차의 어려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 주차 편의 제공과 차량 소통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홀·짝 주차 구간 확대를 경찰 당국과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면 도로 정비 및 도심지내 공터를 발굴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함과 아울러 교통 질서 공익 근무 요원을 충원하여 취약 노선에 배치하고 좀더 체계적인 계도와 단속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주·정차 질서는 아시는 바대로 사실 계도, 단속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시민의 의식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질서와 그리고 여러가지 아름다운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시민 의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회와 함께 범시민 자율 실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부설 주차장 설치 문제는 가로망 정비 및 자전거 도로 설치등으로 인한 기존 부설 주차장 활용 곤란등 불만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 대책이 절실한 실정에 있습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용 주차장 설치 부담금으로 대체.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시에서도 최우선의 시책으로 여러가지 대안을 강구중에 있고 시민 사회 봉사 단체와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협의를 해나가면서 시민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입니다. 건축법에 의한 건축 종합 민원실 운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심도 깊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 종합 민원실을 운영하면 좋겠다는 지적과 생각은 이병영 의원님이 말씀해주신대로 저 역시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들 현실이 기구와 인력과 예산등 문제에서 큰 제약을 받고 있어서 조기 시행은 상당히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난 구조 조정시에 많은 지역의 자치 단체가 사실 주택과를 통폐합 시키는 정책을 타 자치 단체는수립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지역에 앞으로 좋은 건축 양식과 전통과 현대화 미래를 함께 공존해 나가면서 우리 도심 환경을 제대로 가꾸기 위해서는 건축 분야에 대한 연구와 집행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건축과를 존치시키고 1개 계를 신설해서 우리의 미흡한 건축 양식에 대해서 새로운 차원의 시책들을 발굴해 내야 되겠다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조직을 최대한 서비스화 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지난 9월 22일부터 건축 민원 지원반을 신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시책은 타 자치 단체내에서도 수범 사례가 되고 있고 대단히 건설 교통부로 부터도 관심을 모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민 전화가 접수되면 현장 방문을 해서 건축 신고 제반 서류등을 작성 대행하고 이렇게 될 경우 제도 정착시 연간 우리 민원인의 부담을 거의 4억 5,000만원이상 절감 효과하는 그런 기대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건축 관련 복합 민원은 저희가 철저하게 1회 방문 처리 원칙으로 이미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을 소집해가지고 실무 종합 심의회를 개최해서 처리 기간 단축에 현재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이전에 지적하신대로 건축 민원을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규제와 또 통제 일변도에 시정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규제와 통제 위주에서 오히려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고 또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면서 이 건축 민원 부분들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도 저희들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향후 과제로 삼아서 제2차 구조 조정 기회시에 건축 종합 민원실을 설치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저희시의 형편에 맞추어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대단히 저도 공감하고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 입니다. 소득할 주민세가 한시적으로 ' 98년 12월 31일까지 10% 적용하는데 세법대로 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한 시장 입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득할 주민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7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소득세액의 7.5%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 95년 12월 30일 행정 자치부의 시세 조례 개정 준칙안에 의해서 남원시 시세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 96년 1월 1일부터 ' 98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소득세액의 10% 세율에 의거 과세하고 있습니다. 어느 자치 단체고 시민의 그런 세의 부담을 바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대단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 자치부에서 시한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대로 지침에 의거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해 나가고 저희시의 열악한 재정난등 종합적인 부분을 총체적으로 분석해서 의원님들과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집중적인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문입니다. 남원시 재정 확충 방안과 채무 감소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함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걱정입니다. 시민들께서도 걱정하고 계시고 우리시 뿐만 아니라 아마 모든 자치 단체가 똑같이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로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647억원으로 원금이 467억원입니다. 이자가 171억원입니다. 이중 순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311억원이고 실수요자 부담으로 상환해야 될 특별회계 채무는 336억원입니다. ' 90년을 시점으로 ' 95년 6월말까지 차입한 부채는 총 428억원으로 원금이 279억원, 이자가 145억원이며 사업별로 보면 일반 회계는 시 읍·면·동 청사 신축에 22억원, 주요 도로 개설, 강변로, 의총로 개설, 동림교 가설에 40억원, 춘향문화예술회관 건립에 25억원, 하수 종말 처리장 시설에 52억원등이며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조성 사업에 171억원, 철도 묘포장 조성 사업에 24억원, 농촌 소득 금고 자금으로 19억원, 상수도 사업에 54억원등입니다. ' 95년 6월말 통합 당시 부채 내용은 남원시가 327억원, 남원군이 31억원으로 총 358억원이었습니다. 민선 1기 시장 재임시 부채 내용은 174억원으로 사업별로 보면 일반 회계에서 강변로 개설 34억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사업 10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 개설 20억원, 공설 운동장 건립 20억원등 83억원입니다. ' 95년 이전에 계속 사업인 양여금 사업에 시비 부담금으로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서 차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을 위한 91억원이 차입된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민선 2기 시장 재임시 빗어진 부채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지난 제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여성회관 건립에 따른 청사 정비 기금 3억원을 앞으로 의회에서 의결하시기 때문에 차입을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 비용은 부채라는 개념보다는 오히려 부채는 부채입니다만 2년거치 10년에 년 3% 상환 조건으로 사실 한측면을 또 고려를 해본다면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 자금 압박을 줄일 수 있는 경영 행정 차원의 또 다른 측면이 있다는 것을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부채 발생의 규모는 ' 98년도 하반기에 차입해야 될 광역 상수도 사업 시비 부담금 49억원과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10억원등 59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대로 저도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분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만 ' 93년경에 수도권등 대도시 그리고 영남권 일대는 광역 상수도 시 재정에 가장 큰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는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 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자치 단체에서 이것을 부담하지 않고 전적으로 국책 사업으로 전부다 추진 완료가 되었습니다. 낙후된 도시 바로 남원을 비롯해서 호남권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김영삼 정권 시절에 법이 개정되어서 지금은 법에 의해서 자치 단체가 일정 부분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자치 단체의 부담율이 사실 저희시 재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상상을 초월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또 우리 시민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불가피한 실정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만 참으로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전라북도 14개 시·군 자치 단체장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중앙에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강력한 건의문을 지난 8월 중앙 부처에 건의했고 국회나 청와대, 각 부처에 저희가 이 법 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습니다. 국회쪽도 저희가 요구를 해서 어떻게든지 이 법이 개정될때만이 낙후된 호남지역 또 낙후되고 정체된 우리 남원 지역 같은 경우 자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 보고를 드리면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99년 이후에도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과 수수 사업은 280억원의 현 우리 재정 실태로 봤을때는 2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 역시도 지금 현재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급수의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 상환을 해야 됩니다. 상수도 사업 투자 사업비는 열악한 재정 형편으로 인해서 전국의 모든 지방 자치 단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중앙 정부와의 여러가지 요구를 통해서 이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지금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거듭 거듭 호소 드립니다.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건별로 행정 자치부 승인을 받은 후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소모성 사업에 투입되는 지방채 발행이나 그런 부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아마 용납을 하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악성 어떤 채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아마 하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고 또 채무중에서도 악성 채무가 아닌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년 공사비 인상율이 10% 이상으로 또 물가 상승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저리 자금 투입은 또다른 경영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하는 부분이라면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단면만 보고 추진할 부분은 아니다. 아까 윤영준 의원님께서 최진영 시장이 선거 당시에 빚더미 행정에 대한 부분을 많이 지적하시고 부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자신은 부채를 조금이라도 줄여나가기 위해서 모든 시 재정 상태에서 경상비, 소모성 경비 그리고 그동안 무관심하게 관행에 의해서 낭비 요인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줄여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복지 증진 부분과 실질적으로 또 다른 소득 창출과 연결되지 않는 또 법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환을 제외하고는 철저하게 부채를 줄여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그것이 쌓이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절감 예산도 편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시장의 의지를 충분히 헤아려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보면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이 문제는 저희시와 시민과 의회가 함께 걱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좀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임하기 이전에 저희시가 전국 최초로 관사없는 남원시를 선언했습니다. 7동의 관사를 매각 조치 시키면서 그것이 합해놓고 보면 작은 열쇠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하나씩 하나씩 쌓이고 하면 크게 됩니다. 저희가 여러가지 인건비에 대한 부분 구조 조정을 하는 것도 경상비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줄여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편 지방채 문제는 의원님들의 관심에 부응해서 앞으로 추가 발행을 억제해 나가고 있지만 남원시 채무 비율 상한선이 20%인데에 비해서 현재 4.1%에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이 산적되어 있고 또 자치 시대에 의해 주민의 요구 사항, 각 지역의 발전과 관련된 요구 사항 특히 주민 소득 또 숙원 사업들이 그 요구가 폭발적으로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앞으로 시정 운영에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상환은 일반회계 채무는 3%에서 8%의 장기 저리의 자금을 앞으로 2012년까지 상환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때는 우선 당장 저희에게 부딪히는 여러가지 어려움은 현재 걱정하실 그런 상황까지는 안됩니다. 저희가 연도별로 끊어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상환 대책들을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의 경우가 문제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원이 있어야 지방채 상환이 가능한 실정에 있기 때문에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은 종합적인 대책을 또 만들어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불요 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재정 운영에 효율화 및 자체 재원 확충에 더욱더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 99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떠한 부분이라도 좋으니까 연구해서 예산 밖에서 강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의회에서도 앞으로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의회와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또 시장과 관련된 예산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낭비성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지적을 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문제 및 우리 농악 문제하고 관련해서 여러가지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 역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시장 취임 이전에 도 의회 활동을 할때에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농악인들과 대화도 했었고 또 연습하시는 곳에 자주 찾아 뵙기도 하고 참여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많은 부분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97년 1월 11일 남원시립 농악단 설치 운영 조례 제정후 ' 98년 10월 현재까지 창단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조례가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혹시 등한시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걱정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일이야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그동안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저도 농악하시는 분들에게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듣고 조사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대로 그동안 우리 남원의 농악중에 활동하시는 분중에 2개 그룹에서 심각한 대립과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2개 사설 농악 단체가 현재 남원 농악 보존회와 또 호남좌도 풍물굿 보존회가 있습니다만 상호 의견 차이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 시립 농악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농악 단체 위주로 구성을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농악인 전체를 놓고 통합을 해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인데 그동안 시에서 실무자들이 수차에 걸쳐서 통합 방안을 여러가지로 강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두 단체가 서로 자기 곳이 정통성이 있고 우월성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을 하고 또 농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는 부분이 가장 우수하다고 그런 긍지를 갖는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만 서로 상호 이해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같은 좌도 농악이지만 가락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 상쇠를 누구로 지정 하느냐에 따라서도 공연 내용은 다릅니다. 시내권의 농악 동호인 및 사회 단체도 참여가 지금 양분되어 있는 실정이고 해서 어느 한쪽으로 다른 구성을 할때에는 모두가 다 우리 시민들이신데 반발이 큽니다. 구성 협의시 ' 98년 4월경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구성 협의해서 양측의 원만한 협의가 되도록 시에서 노력을 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결성이 무산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두 사설 농악 단체와 협의를 충분히 해서 시립 농악단이 빠른 시일내에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 용의를 물어 주셨습니다. 시립 농악단은 ' 98년 10월 - 11월중 농악 단체와 재협상 창단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 2개 단체의 의견 일치로 농악단 구성 완료될 시에 ' 99년 예산 반영은 당연히 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금 저희가 ' 98년도에도 예산이 3,000만원 이상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구성이 되는대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3,290만원이 ' 98년도 시 농악단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강습소의 실태는 남원 농악 보존회 대표자는 유명철씨입니다.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 7 - 4호인데 42명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원시 금지면에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호남좌도 풍물굿 보존회는 대표자가 양진성씨인데 무형 문화재 고 양순용의 자제분으로써 45명이 지금 활동하고 있고 남원시 주생면 구 남생초등학교에 풍물굿 보존회가 있고 전국의 많은 대학생들이 매년 3,000명에서 4,000명이상 남원에 와서 1주일, 2주일씩 머물면서 여기에서 농악을 배우고 있습니다. 전국 제1의 무형 문화재 상쇠와 관련해서도 아마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유명철씨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라북도 지정 무형 문화재 7 - 4호로 ' 97년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양진성씨는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 11 - 마호의 전수자인데 유명철씨가 활동을 개시한 이후에 ' 97년도 당시에 부끄러운 답변입니다만 제가 전라북도 무형 문화재라도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무려 일곱차례를 전라북도 도 문화예술과 실무자들하고 만나서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 당시에 부지사와 지사님께도 요구를 수차에 걸쳐서 해가지고 사실 무형 문화재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과 똑같은 심정으로 앞으로 우리 남원굿 보존회 발전의 계승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해나겠습니다. 농악 분야에 대한 지원책과 더불어서 아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의 문제를 구 용정동 사무소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남원시립 농악단이 금년내에 창단될 경우에는 ' 99년 활동 예산 확보 및 구 용정동 사무소를 전수관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관계 부서간의 심도있는 검토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양 보존회의 원만한 합의에 의해서 시립 농악단이 명실공히 남원을 대표하는 새로운 농악단으로 창단이 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좀 도와 주시고 부득이 상호 의견 불일치로 통합 구성이 어려울시에는 단원의 공개 모집 방안등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민, 전체 농악인을 상대로 해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또 외래 심사 위원 위촉후 공개 실기 심사후 단원을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두 단체간의 충분한 협의와 상호 협조 속에서 시립 농악단이 창단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한 단체, 특정 단체에 전수관 명목으로 저희들의 청사를 주는 문제보다는 시립 농악단을 창단해서 시립 농악단의 이름으로 구 용정동 사무소가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이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여러가지 설득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 대한 농악 교습도 그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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