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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7.12.05(4)
회의록	제3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유 재산 관리 계획 변경의 건에대해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요인과 원칙이 세워져 있는 범위내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명백한 경우가 된다면본인이 앞장서서 재심의를 할 수도있다고 이 자리에서 밝혀드립니다. 여건 변화와 재정 계획의 문제 때문에 재매각 요구를 하였으나 이것은의회 경시 풍조가 전부는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저는 제기하지않을 수 없습니다. 그 첫째는 ' 97년 3월 20일 제24회임시회에서 구시청 자리를 시립 도서관으로 활용하겠다는 집행부의 요구가 있어 공유 재산 관리 계획을 의결해준 바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누구못지 않게 그때에우리 의회의 우여 곡절을 잘아실 것입니다. 이유야 어떻든 의결하여 주었던 의원님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무슨 논리로 그 의원님들께 반박을 하겠습니까. 과거 조병옥 박사께서는 빈대 잡기위하여 초가 삼칸을 태울 수 없다고하여 여.야의 극한 대치를 풀어들였던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원시의 공유 재산 관리계획 건과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지금 말씀드리면서 재삼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번째로 ' 98년도 본 예산에 시장께서는 한우물 방죽 4억, 구시청사50억, 관왕묘 부지 16억등 합계 70억원을 가 예산으로 잡아 예산에 편성하였다는 것은 무슨 논리로 답변하시겠습니까. 매각에 예산을 잡아놨는데 만약 매각이 안되면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이십니까? 저는 이러한 대안을 제기해보고자합니다. 국가 경제가 좋을때는 팽창 예산을짜겠지만 국가 경제가 좋지 못할때는긴축 재정 예산을 편성하는게 맞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원시는 역으로 가는 우리 남원시의 행정 행위를 보면서 저는 참으로 11만 시민에게 부끄럽고 죄송스럽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드리는 것입니다. 세번째로 어느 공사든지간에 12월20일 부터 내년 2월말까지는 공사 동결 기간입니다.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꼭 필요하시다면 내년도 연초에 매각 계획을 받고 빠른 시간안에 추경을 편성하여처리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번째로 남원시의 기간 산업내지꼭 필요한 예산 사업이다면 저는 지금도 고려해볼 용의는 있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이유를 대겠습니다. 그 첫번째로 남원시장이 의장께 공문을 띄웠던 문서 번호 총무 13240 -2060 ' 97년 10월 29일 제목 ' 98년 예산 반영 대상 숙원 사업 참조 조사협조 공문입니다. 본인을 제외한 24명분 12억원과 기타 마을 회관 및 모정등의 예산 즉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54건 13억 9,200만원, 경제가 어려우니까 시정 설명회 및 간담회 경비 3,000만원과 시설비를 꼭 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나. 몇 개월 좀 늦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시설비 219건중 예산 38억1,714만원 주무 예산에서 20 - 30%에조정하여 내년도 추경에 성립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민간 실비 보상금등은 ' 98년도추경에 편성해주어도 충분하다고 본인은 주장하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하시고 계십니다만때로는 섭섭한 면 많습니다. 의회를 최소한 동렬의 파트너로 인정을 했다면 오늘의 의회가 이렇게전락하지는 않했을 것입니다. 성립전 사용등 기타 말할 수 없는사건들이 무수히 많이 3년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시장께서는 누차 간부회의에서 수차에 걸쳐 의회 협조를 요구하였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은 이유야 어떻든 시장께 책임을전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의회 경시 풍조가 되겠지요. 시장께서 필요에 의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방망이로 의결해주는 리모콘 의회가 아니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즉 무리한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온것 자체를 집계 심의도 하기 전에 이런 문제가 돌출이 되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것을 재심의를 요구 할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인은 사업을 하지 말고 남원시 발전을 하지 말라는 차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저도 사업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순 순위가 있습니다. 내년 추경을 편성해서 추경에 사용할 수 있는 충분한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반대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11만 시민들 앞에 각자 25명 의원님들마다 시정을 견제하고 비판하며 때로는 대안을 제기하는 일들을 전개하겠다고 각자가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뭐하나 똑바르게 한 게 있습니까? 동료 의원 여러분!본인 부터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지금 부터라도 얼마남지 않은 임기 동안 우리는 시민에게 수임받은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재삼 다짐해 봅니다.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것입니다. 떠있는 분위기와 밑바닥에 깔려 있는 분위기는 때로는 동전의 양면 같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굴러 갈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과도기적 역사를 헤체 나오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이 건재하고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남원시 또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수임받은 뜻에 따라 잘해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지금껏 열심히 하셨다고 믿습니다만 지금 부터라도 더더욱 마음을 조금 추스려 주시고 참으로 시민들로 부터 존경받는 분으로 기록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중의 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공유 재산 관리계획 요구의 건에 대해서는 뚜렷한 논리와 설득력이 없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이것은 의회사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한장의 작품을 다시 우리 손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을 재삼 말씀드리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12.05
회의록	제3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두번째로 조영연 의원님이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시정을 시민에게 존경 받을 수 있는 초대 시장의 역할을 다하라고 격려해주신데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또 제가 재산 매각 수순이 잘못된것에 대한 실무자의 일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꾸지람도 하고 제가 또 시장으로서이해와 사과를 했습니다. 또 조영연 의원님의 말씀이 부당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타당합니다. 옳은 지적입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여러분의 충고와 지도에 의해서 지방 자치가 한걸음씩 가는 것입니다. 그런 뜻에서 가뜩이나 어려운 내년도 예산이 앞으로 여러번 바뀔텐데기왕 의지를 가지고 짜서 올린 것이니까 의원님들이 심의를 하시면서 그런 고충을 좀 이해해달라고 하는 뜻에서 말씀입니다. 다른 것은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도록 하시고 다만 시장으로서 그런 고충이 있고 수순이 잘못되었다고 하는점에 대한 점을 이해하시고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집행부가시민을 위한 행정 수행에 도움이 되도록 도와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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