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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선시장의 시정지표와 시정방침등 관련
질문의원	이병용	일자	1997.12.05(4)
회의록	제3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첫번째, 이정규 남원 시장께서는민선 자치 제1호로 ' 95년 7월 1일 취임하신 이후 민선 초대 시정의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이라는 시정 지표, 함께 사는 지역 경제, 함께사는 관광 문화, 함께 사는 자연 환경을 시정 방침으로 밝혔습니다. 과연 함께 사는 지역 경제가 되고있는가요? 전국 최하위 규모의 남원시권에 이마트라는 대형 매점을 허가하여 매일남원시내 돈은 서울로 올라가고 있어지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것으로 생각되며 함께 사는 관광 문화는 남원을 찾는 관광객 숫자는 줄어 광한루원 입장료는 인상하였는데오히려 ' 96년 동년기에 비하면 2,400만원의 입장료가 줄었고 관광 단지내상인들은 장사가 안되니까 의회에 청원까지 제출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고,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을 계속해서남원을 떠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을 하였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두번째, 기업 운영 방식으로 남원자치 운영을 전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경영 행정 기획단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사무관 1명과 무보직 계장등 10여명 정도의 경영 행정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경영 수익사업 개발 추진 기구 및 인력의 합류화 조정, 지역 현안 사업 추진 계획수립등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 창출을 하여 지역 현안 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해결 방안을 수립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느낀 바로는 기획단을굳이 설치 않았어도 능히 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들 이외에는 없고 진정 해결해야 하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공설 운동장 건립, 황토 목욕 랜드 사업, 공설 공원 묘지 조성,시립 도서관 건립, 이백 약수 온천개발, 남원시민 상징탑 건립, 춘향테마 공원, 전라선 철도 이설등 지역현안 사업등 어느 한가지도 속시원하게 해결되는 것이 없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시책을 창출하여 지역 현안및 당면 과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한것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번째, 남원 지역의 오랜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복지 공동체를건설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민선 자치출범 이전보다 다방가의 여론은 근거없는 소문이 무성하는등 사회적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데 가시적인성과가 있으시면 답변 바랍니다. 네번째, 시민이 최대 만족을 느끼는 질높은 봉사 행정 구현을 위해 행정의 경영 원리를 도입하여 일하는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공무원의인사는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를 관행화하며 지방 자치 성공의 관건인자주 재정력 확충을 위해 광천수 개발에 따른 새로운 개발팀을 구성하여대대적으로 개발하고 판매하여 경영수익 사업에 대한 박차를 가하여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도시 미관 조성, 주민의 편리를 위해 경영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을 함께 추진하시겠다고 하여 주식회사 남원 개발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천수 개발은 현재로서는물건너가 버렸고 대신 황토 목욕 랜드를 만든다고 한지가 그 언제인데기본 설계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공원묘지 조성은 위치 선정에서 부터 많은 의혹을 가져왔습니다. 사업을 착공 못하면 지방 재정법의관계 규정에 의하여 명시 이월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비는 명시 이월이안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함으로써 금년도에 위치 선정과 함께 사업 착공을 하지 못하는 중차대한 과오를 범했음에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없으며 능력 범위의 인사 제도 관행화는 어찌된 영문인지 인사때마다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도록 잡음이 무성하게 난무하는 인사 행정에 오늘날우리 남원 사회는 공직 사회 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칙이 없는 인사, 기준이 뚜렷하지 못한 인사를 하게 되면 신뢰와 존경, 사랑과 위엄이 존재하지 못하는것입니다. 항간의 풍문에 의하면 근무 평정에시장의 입김이 상당한 영향을 주고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비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맡은 바 책무에는 열심히 일하지않고 잿밥에만 눈이 어두운 공직자가있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섯번째, 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활성화를 위해서 시민 공약 사항으로금지 전자 공단을 ' 95년 하반기에 착공 ' 96년 상반기중에는 17개 업체를분양토록 집중 추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하시겠다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가 있는지 내용을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의 부채는 현재채무 원금만 494억 4,300만원으로 이자를 합하면 500억이 훨씬 넘습니다. 채무 원금중 민선 자치 시장 취임이후인 ' 95년 7월 이후 빚을 얻는 것이 과거 수십년 동안 관료 시장 시대에 빚을 얻은 것보다 많습니다. 또 내년도에 계획된 지방채 발행계획이 여성회관 신축 공사에 3억원을 비롯하여 광역 상수도 사업등85억 7,000만원으로 계획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빚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만부득하게 빚을 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성회관 신축하는데 빚을얻어 집을 짓는다면 현재의 여성회관자리가 무엇이 얼마나 불편해서 빚을얻어 신축하려는지 의원의 양심으로서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남원시의 부채 상환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일곱번째, 신축 보건소 위치 선정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보건소는 교통이 가장 편리하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편리한 시 중심지에위치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잘아는 사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신축 예정인 보건소 위치를 구 시청 부지로 보건 복지부에보고하였고 보건 복지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 특정인의 막후 조정으로 조산동으로 보고 되었고 시 의회에서도 다수라는 물리적인 힘에 눌려 현 위치인 조산동에 결정되었던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11만 시민이 시정에소신껏 민선 자치 시정을 열어 가도록 많은 표로 시장의 자리에 앉혔습니다. 시민의 여론을 저버리고 특정인의힘에 눌려 보건소가 아닌 보건사로전략할 우려를 낮게 되었습니다. 또 제2의 이백면 보건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훗날 집행부와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고 물을때 무어라 답변하시겠습니까? 시장께서는 여기에 대하여 진솔한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심각하리 만큼어렵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어려운 국제 경제와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경실련 환경 운동 연합 홍사단등 20여개 각종 시민, 사회 단체가 허리띠를졸라매기 위한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있고 많은 지방 자치 단체와 시민 단체들이 해외 여행을 자제하는 범국민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 체전에서 우승한 경기도체육회는 간부 60여명을 포상 겸해유럽에 보내 체육 시설을 견학토록할 예정을 취소하였고 기타 부산 지역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는 12월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리기로 한 한.일여성 단체 회의를 취소하였고 울산시우수 공무원 전라북도 공무원 중국어학 연수등 많은 시.군에서 연수를자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는 어떠했습니까? 산적한 현안 사업들이 해결되지도못하고 연말을 두고 그 바쁜 시기에시정의 책임자이하 간부급을 단장으로 전문인들도 아닌자들을 포함시켜관광성이 많은 해외를 다녀오는등 남원시에서는 금년 한해동안 80여명에약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함으로써 이유야 어찌되었든지간에 외화를 소비하였습니다. 전북 어음 부도율이 계속해서 1%정도이고 전국 지방 평균 부도율은0.82%이고 서울을 포함한 전국 평균부도율은 0.2%로서 이에 비하면 전북어음 부도율이 최악의 상황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만치 전북 지역 경제가 심각하리만큼 어렵다는 사실을 그대로 반증해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남원시 지역의 부도율은 얼마나 되는지? 남원시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지역경제 대책과 시민 홍보 전략은 무엇이고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경제는 어려운 이 시기에 해외 연수는 당분간 보류할 의향은 없는지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조직과 인력 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 95년도에 남원시.군 통합 당시 정원이 1,095명이었으나 통합에 따른잉여 인력이 현재까지도 있는데 현재정원은 1,145명으로 약 3년 동안에50명이란 인원이 늘었고 청원 경찰,일용 인부등 인원이 약 300여명 하여1,500여명의 인원이 현재 남원시장산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제외하고 임시 직원 300여명의 인건비만 해도 1인당 연간1,000만원을 계상해도 1년에 30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러한 임시 직원을 쓸 수 있도록 예산을 승인해준 우리 의회에도 막중한 책임은 있는 것입니다. 다행이도 시장께서는 지난 12월 2일 춘향문화 예술회관에서 가진 경제살리기 실천 대회장에서 앞으로 기능직, 고용직, 임시직등 자리가 빌때에는 절대 새로이 채용하지 않겠다고하셨는데 늦게나마 다행한 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임기지만 임기내에 남원시의 방대한 조직과 인력을 재진단하여 임시직, 기능직뿐만아니라 정규직도 남원시의 11만 인구에 적정한 숫자로 조정하여 정년 퇴직등 자연 감소로 발생한 자리는 채우지 않고 인력을 조정하고 기구를정비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이외에도 관광 산업에 대한 비전,유휴 청사의 관리 대책등 많은 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만 제한된 시간상이만 줄이면서 지자제는 공직 사회개혁 부터 또는 개혁은 시민들의 공감대 속에 인기에 영합해도 아니되고명년 재선을 위하여 선심성 행정은더욱 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예가 될것입니다. 얼마전 모 주간지에 의하면 주민과공직자들이 단체장들의 독선에 이를간다라는 제목을 요약해 보면 독재의앙증이 부할되고 있고 민선 자치 시대 2년을 맞는 전북 도내 단체장들의연임을 목표로 인기성 사업과 전시적행정에 적극성을 띠며 가히 경쟁적이라 할만큼 앞을 다투고 있다라는 기사를 시장께서는 읽어보셨는지요? 우리 남원 시장께서는 전자에 해당되시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끝으로 오늘 여러 의원들의 시정 질문을 하시는데 답변으로만 끝나시지 마시고 시정하실 것은 시정하고 잘한 것은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12.05
회의록	제30회 제3차 본회의 바로가기
민선 시장의 시정 지표와 시정 방침의 추진은 어디까지 와 있느냐? 함께 사는 시민 운동은 주민이 많이 떠났다, 인구가 감소되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는 E - 마트가 망쳐놓고 있지 않느냐, 지역 경제가심각하다. 함께 사는 관광 문화는 광한루원 입장객이 감소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의원님의 국가 경제에 대한 우려와 우리 남원을 위한 강한 애향심에 본인도 동감하고 경의를 표합니다농촌 지역의 이주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모든 농촌의 현실로서 우리시도 지난 30년간 79,000여명이 감소하여 연평균 2%가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는 1% 정도의 감소추세의 둔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E - 마트 개설로 인한 지역 경제문제는 기존 시장의 위축,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등의 심각한 문제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120여명의 고용 창출 또 지역 농산물의 입정 판매라고 하는 잇점도 있고 또 저소득층에서 편리하게 이용하는 점도 있습니다. 다만 어려울때 더좀 잘 챙기지 왜허가를 해주었느냐. 지금은 신고제가 되었는데 이 문제는 아마 약 1년여에 걸쳐서 의원님들께서도 분통해 하시고 저도 가슴 아프고 시민들도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IMF의 자금 지원이 경제는 완전 개방쪽으로 전제 조건입니다. 이런 추세로 보면 지난날의 고통이억울하고 불만스러웠지만 이기시면서새로운 추세와 제약을 이겨내는 지혜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추세는 추세이고 지역행정 책임자인 시장과 전 공무원은 최선을 다해서 선의의 시민이 고통과 불이익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객 감소가 광한루원 작년 대비 2만명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전반적인 추세로서 시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하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범시민이 참여하는 관광 진흥 협의회를 활성화 시키고자 하는 연찬도 했습니다. 온천, 스키장등에 관광 레져 시설을 어려움 속에서도 개발을 해서 어제도 말씀드린 호황기에 대비하는 준비를 할 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말씀드리면서 혹시 이런 얘기를 드리면 오해를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광한루원은 이제 볼만한 사람들은 거의 봤습니다. 관광의 추세가 남원에 오면 광한루원만 보고 가겠다 이 개념에서는 벌써 한 물 갔습니다. 그안에 어떤 새로운 시설과 춘향문화를 선양할 수 있는 보완 조치가있기 전에는 점점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이라든가 여러가지를 저희들도 연계 사업으로 구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만 남원에 일반 관광객수는 늘고있습니다. 광한루원을 이미 몇 번 봤던 사람들은 복잡한 시내를 들어오지 않고바로 지리산으로 들어갑니다. 소위 등산과 맑은 공기를 즐기는관광객은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 숫자는 점점 늘어나고 있음을말씀드립니다. 시장인 저도 취임 이후 2년 반동안여러가지 어려운 여건에서도 시정 방침 실현을 위해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역량을 발휘해서 11만 시민의화합과 복지 증진, 우리 고장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의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중앙 언론 기관의 전국 도시 삶의 질및 단체장 행정 수행 능력의 최상위권의 평가와 농정 시책의 ' 95년, ' 96년 2년 연속 전국 1위 농어촌 진흥대상을 수상했다고 하는 것도 모든사람에게는 상을 안기는 것이 아닙니까. 아울러 21세기 비전이 될 건설 종합 계획도 마무리 단계에 있고 향후10년간의 남원 개발 지표를 설정을해가면서 선거시나 시장 취임 후에의회와 시민에게 약속한 남원 발전의기반만은 적어도 주춧돌 몇 개만은제 임기중에 놓고는 나가겠다는 신념과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하나 하나정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의원 여러분들이 지적하신 모든 사안들이 바로 그다음 예산에 반영이 되고 그 다음해에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런 지적은 않으셨겠지만 역시 예산이 문제요두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표적있는일을 할때에는 토지가 필요한데 전부남원 토지를 할려니까 솔직한 얘기로시유지 쓸만한 것은 다 팔아먹고 없습니다. 금쪽같이 아껴놓은 것이 구 시청자리하고 철도 부지 뿐입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심산 계곡에 있는 것 쓰지도 못할것만 쥐고 있는 것입니다. 그점도 이해를 하시고 물론 저도사람인지라 제임기 동안에 많은 것이상징적으로 정비가 되고 들어섰으면영광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어려운 여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설령 두뇌가 부족하고 행정을 잘못하고해서 부진한 것은 제 다음 또 시장이열심히 여러분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에 따라서 잘 이루어내실 것으로기대도 해보십시요. 또한 전라선 철도 이설, 서부 우회도로 개설등의 오랜 현안 사업 추진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음을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운영 방식의 남원 자치 경영성과에 대해서 당초 설치했던 경영행정 기획단의 성과가 없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책으로 현안사업 해결 사례는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취임후 다양화된 시민 욕구 충족을위한 행정 서비스 개발과 생산적이고탄력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경영정책 개발팀을 ' 95년 8월 1일 발족을해서 운영해 오다가 의원님들의 지적도 있고 또 직원간에 다소의 보이지않는 시기 질투도 있고 또 일부 결원상태에서 보직을 주어야 할 사람들이보직을 받아 나가니까 해체를 했습니다. 경영 정책 개발팀 운영은 민선 자치 시정 출범에 따른 새정책 개발에기여한 긍정적 측면도 있음을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또한 시.군 통합후 잉여 인력 관리측면에서도 불가피했다고 하는 것도의원 여러분들께 여러차례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설 운동장 건립등 대단위 현안 사업들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의 주장이 신장되고 이기주의가 강한 현 상황에서 지역 발전의 큰획을 긋는 전라선 철도 이설이라든지온천 개발, 공설 운동장 건립등의 현안 사업들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터덕입니다. 어렵습니다. 땅 가진 분들이 한사코 뒷다리를걸고 해서 이렇게 늦어진 것입니다. 이런 주변의 행정 환경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주신 점에 대해서감사를 드리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구나 이러한 사업들은 과거 수십년 동안 간절히 바라왔던 시민들의최적 희망입니다. 장수나 우리보다 적은 인근 자치단체보다도 왠 일인지 이런 것이 뒤바껴가지고 오늘 제 임기에 필수 불가결함 때문에 추진하는 과정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어서 시간이 걸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십시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오랜 정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복지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였는데 가시적 성과가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하여 본인이 시장에 취임했습니다. 춘향골 사랑 운동을 제창하게 되었으며 이 운동이 종전처럼 관에 의한추진이 아닌 자발적인 시민 운동이되도록 하기 위해서 읍.면.동 단위의발전 협의회등 애향 단체를 정비하거나 새로이 구성하여 소식지 발간이라든가 한마음 체육 대회, 재경 향우회참가등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시민 운동을 펼쳐온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각 읍.면.동 애향 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가로수 및 꽃길 조성과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등 3.1운동 발상지 복원등은 매우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읍.면.동 애향 조직이 상향또는 수평적으로 참여하는 춘향골 사랑 운동의 시 단위 구심체를 정치적정서와 여러가지 사정으로 아직까지구성하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이 춘향골 사랑 운동은 저는 기왕에 우리 남원에 애향 운동 본부가 있으니까 기금도 만들어 주었고 저도외지에서 공직 생활할때 그 기금을좀 내달라고 해서 십시 일반으로 도운적도 있습니다. 또 시.군이 분리되면서 그 기금을분리 나눠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도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앞장서면 잘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취임하니까 강춘성 기획예산담당관이춘향골 사랑 운동을 강력하게 건의를했습니다. 그래서 춘향골이면 더 좋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던 것이 여러가지이유 때문에 지지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느 면에서는 갈등과 시기와 뒷발 걸기 음해하는 그런 부분적인 어떤 정서 속에서는 제임기 동안에 완성이 안되더라도 시간을 두고필요성과 참여 의욕과 책임성과 애향심을 발휘하는 정사가 더욱 굳어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된 것이 낫겠다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애향 단체구성이 25개 읍.면.동에 48개 단체가있습니다. 경영 수익 사업, 공무원 인사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황토 목욕 랜드, 공설 공원 묘지사업으로 과오에 대한 책임자는 없느냐.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공정한인사 적재 적소 배치, 공무원의 근무평정에 시장의 입김이 많이 개입된다고 했는데 해명을 하라는 점은 좋은지적이시며 황토 건강 랜드,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등의 공공 시설 및레져 시설을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경영 수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사업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황토 건강 랜드 조성 사업은 어제윤영준 의원님의 질문에 자세히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답보상태에 있었지만 가정복지과장이하관계 공무원의 추진 의욕도 문제가있습니다. 저는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늘 촉구도 하고 야단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만 이렇게 어렵게 처해서이것은 꼭 이루어내야 생활 환경이지저분한 혐오 시설을 우선 3군데의공동 묘지라도 깊숙이 집합을 해서공원식으로 관리를 하고 또 그것을경영 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음에도 관계 국장과 과 계장의추진력 부족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저도 힘듭니다.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행정조직을 활성화하고 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능력과 적성을 감안하여 적재 적소에 배치한다는 것은 자치 단체장의 저뿐아니라 모든 장의 제1 덕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평소 소신에 따라서전 공무원이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공정하게배치되도록 인사를 해왔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은 국 단위별로 근무 성적 평정자를 과장이 평정을 합니다. 확인자는 국장이 합니다. 이렇게 책임과 권한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평정자가 근무 성적을 평정후 확인자가 최종적으로 재평정하여 평정 단위별로 서열 명부를 작성하고 인사부서에서는 경력 및 교육 훈련 성적을 평정 대상자에게 확인한 후 종합적으로 순위가 결정이 됩니다. 아마 국.과장들 확인은 제가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장의 입김이 있다일 잘하는 사람 올려 주었는가 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일 잘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었는가물어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것은 부시장, 국.과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저는 간섭을않습니다. 그 사람들 오면 저는 그냥 도장 줍니다. 제가 거기서 주판을 놓겠습니까. 이름을 다압니까. 제가 국장은 압니다. 과장까지도 제가 잘모릅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이렇게 말씀을하시고 이의원님!제가 여러차례 공무원 사회의 관행과 또 있을 수 없는 점 또 공정하게할 수밖에 없는 점 또 눈을 멀뚱하게뜨고 자기의 불이익과 부당을 지켜보고 있는 당사자들이 있는데에서 시장이 거기에 개입이 되겠느냐. 이번에 제소신을 수용해주십시요. 너무 깁니다. 지난번 질문시에도 다방가의 얘기. 오늘도 다방가의 얘기. 이의원님!시장이 그렇게 인사를 불공정하고근무 평정에 관여하고 이런 얘기를누가 그렇게 잘압니까.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주시거나 저에게 조용히 말씀을 해주시면 음해성오해, 정확성 이런 것도 제가 해소를하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 저도 남원에서 살아야 됩니다. 도매금으로 이렇게 한 두번도 아니고 계속 몰아대는 내용에 대해서는제가 좀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다섯번째 질문하신 남원시 지역 경제 활성화 문제입니다. 시장 공약 사항으로 금지 전자 공단 유치 약속한 성과가 있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 95년 5월 금지면 상신리 구 양송이 공장 부지 약 35,000평에 신규 농공 단지를 조성하여 17개 업체를 유치할 계획이 수립되었답니다. 이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러나 저도 나중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토지 소유자가 이 근방사람이 아니고 서울인가 어디 사는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시장이 새로 왔다니까어떻게 시의 재정도 좀 도움을 보고땅도 좀 비싸게 해볼려고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파악을 못했고시가 도와줄 능력이 없습니다. 당신이 기왕 수십년 붙들고 있는것보다는 빨리 주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넘겨주어야지 너무 비싸게만 받을려고 하면 됩니까. 잘 참여를 해보십시요 하고 저는끝난 것입니다. 그 뒤로는 저에게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할려고 했더니 나중에 그 지역에 그러니까 작년입니다농림부 장관의 승인을 맡아서 보조를 받으면서 전국에 몇 개도 없는 그런 특작을 할 수 있는 농산물 공장이들어온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또 무산되어 버리고 그 뒤에 아무리 과장이 챙겨봐도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거기에다 돈이 있다고하더라도 농공 단지 조성은 못합니다왜냐 하면 너무 사리 채취를 깊이해버렸고 그것을 메꿀려면 배보다 배꼽이 큰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종합 건설 계획에 금지 금송 지구나 송동 지구에서 적정한 후보지를 정해가지고 투자비가 적으면서 지역 개발도 촉진하고또 숲속에 공해없는 공장이 들어설수 있는 채비를 마련하는 것이 최선아니냐 이렇게 지금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어렵습니다. 혹시 모르지요. 개인이 누가 비싸게라도 사서 전자공장을 한다고 하면 공해없는 공장이니까 들어가도록 행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개를 하면 금년초 부터농공단지 신규 수요에 대비 5개소의후보지를 물색해 왔습니다. 최근 경제의 어려움으로 신중하게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땅도 좀 싸고 또 이제 여러가지 변화의 물결 속에 권역별로 예를 들면 운봉 4개면,북 3개면, 우리의 옛날 생활 정서 여기에 가장 확산이 큰 거점적 기능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제4차 국토 종합 개발 계획대상 사업으로 별도의 지방 산업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섯번째 남원시의 부채에 대해서물으셨습니다. ' 95년 7월 이후 부채가 관선 시장때보다도 많다. 여성회관 신축이 빚을 얻어 지을만큼 시급한가? 앞으로의 부채 상환 계획은 어떠하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남원시 채무액은 494억원입니다. 이중 순 시비로 상환해야 할 일반회계 채무는 243억원이고 실수요자부담으로 상환해야 할 특별회계 채무는 251억원입니다. 취임 이후 지방채 발행은 최대한억제했지만 일반회계에 있어서 강변로 개설 33억원, 위생 쓰레기 매립장10억원, 의총로 연계 도로 20억원,공설 운동장 조성에 20억원, ' 95년이전의 계속 사업 및 양여금 사업의시비 부담과 시급한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하여 부득이 차입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위한 부담금으로 9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동화댐 관련 지방채는 중앙 정부의계획에 의해서 차입하게 된 것임을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강변로에 빚을 지고 도로를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공사가 시작이 되었고꼭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마무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위생 쓰레기 매립장도중앙 정부가 50% 지원을 해주는데 우선 1차년도 공사를 할때는 15억 정도의 시비가 필요합니다. 시 재정이 없으니까 빚을 내서 할수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되었던것이고 의총로 연계 도로 20억원은재특 자금입니다. 아주 쌉니다. 우리끼리 있는 얘기로 얻어다가 은행에만 넣어놔도 절반은 버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 가져갈려고 합니다. 장담이 아니라 눈치 좀 있고 인맥이 있는 사람이 쉽게 가져온 돈입니다. 그래서 20억을 갖다가 지금 향교다리가 좁고 힘들고 해서 다리놓고그 도로 확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 98년도 여성회관 건립에 지방채공제회에서는 차입하는 청사 정부 기금 3억원은 2년거치 10년에 연 3% 상환으로 조금이나마 시 재정에 도움이될 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요즈음 개념으로거저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집은 지어야 되겠고이자 적게하며 돈을 쓰는 것으로 했었던 것이고 지방채 발행은 건별로내무부 승인을 받은 후 의회의 의결를 거쳐야하는 만큼 소모성 사업에투입되는 악성 채무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공사비 인상율이 10% 이상임으로 저리 자금 투입은 효율적인 재정 운영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지방채 문제는 의원님들의각별한 관심임을 알고 뜻에 부응해서추가 발행을 억제해 나가겠습니다만만부득이 지역 개발을 위해서 기회가있는 저리 자금이라고 하면 의원님들의 협조를 받아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남원시 채무 비율 상환선이 20%입니다. 현재 우리는 4.7%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원시의 총체적인 경제의 규모와 재정 규모에 입각해서 너희는 재정 규모의 20%까지는빌려 써도 된다. 우리가 쓴 것은 4.7%밖에 안됩니다그러나 빚을 안쓰고 쓴 것이 최상책이지요. 그러나 지역 개발하고 시민의 욕망소망에 접근할려면 불가피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채 상환은 일반회계 채무는 대부분 3%내지 8%의 장기 저리 자금으로앞으로 2011년까지 상환하기 때문에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특별회계의 동화댐 광역 상수도 부담금 및 수수 사업은 앞으로2007년까지 25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실정이고 급수수익 및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충당하는 방법 밖에없습니다만 우리 남원이 안고 있는큰 어려움은 동화댐 광역 상수도 때문에 시가 죽어난다고 하는 것을 속된 말로 몇 년간 죽어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물 안먹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정부가 있지만 필수 기본 사업만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부담을 시킨것입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기채가상당히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뜻에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축 보건소 위치 선정의과정에 대하여 교통이 편리한 도심부에 위치함이 타당한데 당초 구 시청에 정하고도 특정인의 조종으로 위치변경이 되었지 않느냐. 신축 준공후 이용 불편으로 제2의이백 보건소 전락이 우려되지 않느냐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보건소 신축은 ' 95년 시.군 통합후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계획에 의거해서 ' 96년 7월 8일 통합 보건소신축 사업이 보건 복지부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 96년 7월 국비 17억 1,300만원이내시되어서 ' 96년 제1회 추경에 시비부담금 8,800만원을 합친 총 18억원을 확보했지만 부지 선정 지연으로' 97년도로 명시 이월된 것입니다. 위치 선정 과정에서 동부 지역에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해당 지역주민들이 토지주의 동의서를 미리 제출하고 건의서를 관계 요로에 내는등적극적인 유치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와 서부 지역 개발의 거점 확보라는 정책적 배려와 각계의 여론 수렴을 거쳐 조산동에 정한 것 아닙니까. 위치 선정 과정에 의원님들께서 각기 시각이 다르고 이해 관계가 얽혀서 경감도 있었고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가 서부 지역 발전이라고 하는 큰 목표로 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동의를 해서 선정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누구의 압력을 받았느냐. 시장이 이런데에 압력 받을 수도있습니다. 제일 압력자가 누구냐 하면 시민입니다. 또 제2의 압력자가 누구냐 하면 의회 아닙니까. 그러면 제3의 압력자는 누구냐. 저희 산하 공무원이지요. 시장이 하는 일이라도 부당하면 압력을 넣는 것 아닙니까. 이런 어려운 조심성 속에서 서부지역 개발이라는 큰 명제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병용 의원님께서는 가끔 시장에게 격려를 해주실 줄 알았습니다우리 대강 주민들이 왕래하시는데가까운데 아니십니까. 그런데 격려는 커녕 지나가는 얘기로 왜 이렇게 되었느냐. 누구의 압력을 받았느냐 하면 시민의 압력을 받았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통 택지 개발 사업등 동부권 치중의 개발에 크게 소외감을 느껴왔던서부 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여망도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목공예 협동화 단지 조성과서부 우회 도로가 개설되고 강변로가연장 개설이 되면 서부 지역 개발의동기가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이백면에 지어놓은 구 군 보건소의 짝은 안날 것입니다. 도축장이 아마 내년 정도에 옮겨지고 거기에 아파트나 택지로 개발이되고 하면 근방 차버립니다. 거기는 이백하고는 같습니다. 나중에라도 제가 퇴직 후에 이의원님 잘되면 몇 년 후에 저 차라도 한잔 사주십시요. 다음에 여덟번째 공무원 해외 연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공무원 해외 연수를 유보할 의향은? 남원시 부도율은 얼마나 되느냐? 지역 경제의 대책과 시민 홍보 전략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무원 해외 연수 문제는 염려하고계신 것처럼 국가 경제와 외환 위기극복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도 해외 연수를 중단 보류하는 긴급 조치를 취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보고드립니다다만 정부가 그동안 수출 11번째의나라 또 외화도 늘어나고 3,000불 밖에 못썼던 것을 5,000불로 늘려주고또 그것도 배로 올려서 10,000불까지는 가서 써도 좋다 해놓고 외국가서모처럼 시골 사람이 또는 공무원도있겠지요. 뭐좀 마음에 드는 것 하나 사가지고 오면 보따리를 뒤지고 이율 배반적인 정책을 수행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또 중앙 부처에서도 외화 부족은넘쳐 흐르고 세계화 속에서 한국이앞장서 나갈려니까 축산 분야 담당자는 어느 나라 가봐라. 호주 가봐라, 스위스 가봐라 이렇게 공문이 옵니다. 중앙 부처가 경쟁적으로 이 분야는어떤 사람을 보내라, 이 분야는 어떤사람을 보내라 이렇게 내려옵니다. 얼마 전까지 우스운 일이 이런 사건이 곧 닥쳐오는 그런 시기 얼마 전에 부부가 같이 가도 좋다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다만 부인은 공무원 여비에서는 가져가지 마라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다그래도 혹시 구설수 있을 까 싶어서 부인 데리고 간 사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시가 월 한 사람씩 모범 공무원 표창을 합니다. 여러 간부들이 심사해서 사기도 올려주고 또 일을 잘하도록 내조를 해준 가족도 위로를 하고 정부가 길을터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을 따로 따로보낼 수도 없고 모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약 10여쌍 해서 갖다온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제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좀 하시고 다만11월 24일 중국 염성시 경제 사절단파견은 염성시의 공식적인 초청에 의해 된 계획입니다. 지난 10월 10일 우리 시민의 날 행사에 행정 부시장이 써커스단을 인솔하고 와서 대접도 받고 우리 시민의숨은 지식과 저력도 현지에서 확인한이상 교류를 더 강화하자 해서 부시장을 초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녀온 것입니다. 경제에는 전문성도 없는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것은 시비 예산 한푼도 경제적으로 부담한 것 없습니다. 자비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길을 좀 터야 되겠다. 중국에서 값싼 원자재가 자꾸 들어올 수 있고 염성시 같은데는 칫솔 공장 같은 것 하나 나갈 수 있지 않느냐. 여러가지 자기들 계산을 해서 나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금 낭비한 것 없으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 연수생과 목공예 및 석재 원료 구입, 전북도와의 문화 예술 교류등을 위해서 실무 협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기업인은 자부담으로 갔다 온 것을다시 한번 보고드립니다. 또 시장이 스위스,이태리에 갔다온것도 아까 거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태리는 베로나시와의 자매 결연협의차 갔고 스위스도 약수 온천 개발 때문에 그쪽에서 초청도 있었고또 입실 몽유에서 많은 것도 배워왔습니다. 경제만 회복되면 상당히 우리 소득사업과 관광 사업에 도움이 될 만한그런 연찬도 하고 왔습니다. 결코 관광성이나 예산 낭비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 연수는 미집행된 목공예 관련등 2건에 대하여는 분명히 12월 1일조회때 선포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700만원의 예산 절감이되었습니다. ' 98년도에도 지역 경제 활성화를위한 관광, 농축산 분야등 실질적으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연수토록 하여불요 불급한 해외 연수를 배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총리 주재하에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필수 불가피한 분야는 보낼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남원 지역 어음 부도율은 ' 97년10월말 현재 0.93%입니다. 부도 금액 9억원으로 전북 평균1.39%, 435억원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에 있으며 도내 6개 시.군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임을 보고드립니다. 지난 10월에는 유통 시장 개방화여파로 영향을 받고 있는 재래 시장과 상인들에게 시민 의식 전환을 위한 비닐 봉투를 제작 배부해 주고 전단도 배부해주는등 대응책 홍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지방 물가 안정을 위해서 결의 대회, 캠페인을 전개하고 과소비를 추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입시다하는등을 기회 있을때마다 홍보해오고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위하여 지난 12월 2일 춘향 문화 예술 회관에서 시 산하 공무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살리기를위한 직원 다짐 대회를 가졌으며 이외에도 서한문 발송등 경제 살리기를위한 범시민 실천 운동 확산에 노력하고 있고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립니다. 중소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내38개 업체에 16억 4,300만원을 융자지원하였고 농공 단지 운영도 부도가한건도 발생되지 않아 전국에서도 우수한 농공 단지로 평가되고 있다 하는 것도 보고를 드리고 중소 전문 건설 업체나 또 여러 분야에서 자신있게 소개한 것은 중소 전문 건설 업체중에 하나도 우리 남원에서는 부도사태가 없습니다. 이것도 의원 의원님들께서 소규모숙원 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해주신 여러분의 정성에 대한 좋은 결과라고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아홉번째 조직과 인력 관리에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 당시 정원이 1,095명에서 현재는 1,145명으로 50명의 정원이 증원되었다는데 청원 경찰, 일용 인부등 임시직 300여명을 시장께서 결원시 불임용 천명은 잘한 것이다. 금후 정규직의 감축과 기구 정비의향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95년도 시.군 통합 당시 정원은1,125명이었으나 환경 사업소 승격시24명, 시.군의 전산 인력 보강으로2명 그리고 문화 체육 센터 관리계신설 2명등 총 28명이 증원되었고 지도직 공무원이 국가직에서 지방직화되면서 1명이 감축되고 금년 상반기조직 진단시 6명을 감축하여 현재는1,146명입니다. 통합 당시 1,095명이라는 이의원님의 자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청경은 62명이고 일용직은 상용이196명, 수시 인부임이 73명으로 총331명입니다. 이중 본청에 근무하는 일용직은143명으로써 환경 미화원 61명, 수로원이 17명, 검침원이 7명, 준설원3명등 현장을 뛰는 일용직은 88명이고 나머지는 업무 보조로 일하는 일용직은 55명으로 실.과에 1 - 2명씩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2일 경제 살리기 다짐대회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규직도 보충을 않겠다. 일용직, 청원 경찰, 상용, 기능직은 말할 것도 없다. 외부 신규 채용은 일단 중지하고내부의 자연 감소나 또 여러가지 사유로 발생되는 결원 장소에 승진은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사기가 진작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할려고 의지를 가졌습니다만 작금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항이나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의 보도를 보면지방 행정 계층이 우선 1차적으로 읍면.동이 축소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장소 식으로 기능과 직제를 고쳐서 잉여 인력을 몽땅 본청으로 데려오는이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그 질문에 대해서지금까지의 관행이나 미흡한 답변이혹시 되었더라도 이해하시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이 기구 축소, 인원축소입니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나라발전에 필요한 조치입니다만 장담 삼아 얘기하면 제가 지금 지게 송장을잡은 격입니다. 여러분 제 임기 안에 지게 송장 놓고 큰 혼란이 안오도록 기원을 같이합시다. 바로 이것이 우리 공직자와 주민에게 허탈감과 불이익을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또 아마 상당히 혼란이 올 것입니다. 지금 각 과에서 재료비 기타로 쓰고 있는 인력이 상당히 관행적으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외에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부시장이하 실.과장, 모든 직원들이 계시는데 특히 예산 부서는 말할것도 없고 이것이 수정 예산으로 상정이 되어야 할 것인가. 또는 상부의 지침을 기다려서 나중에 추경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이의원님! 이런 충정에서 많이 이해를 해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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