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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승월교 공사 설계변경과 흥부권 개발 관련
질문의원	윤영준	일자	1997.12.04(3)
회의록	제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춘향 문화권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광한루원에서 관광 단지로 연결하는길이 237m의 인도교 가설 공사의 설계 변경은 몇 번이며 설계 변경에 따른 손익 계산은 얼마가 발생되었고손해 발생 금액에 대해서 시행 업체가 부담한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부담한 것인지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춘향탑 건립과 함파우 주위40여만평의 부지에 춘향 문화 공원의관광지를 지정해놓는 것은 당초 부터시장이 사업 시행보다는 방만한 사업계획을 잡아 시민 및 의회에 혼란을조성했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권과 개발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흥부의 출생지와 발복지를 각 1만평에 소공원화하고 아영면과 동면 일원에 13만여평의 흥부민속촌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 상황과 예산 규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언제, 어떻게, 어떤 자금 계획을 가지고 사업을시행할 것인지 일목 요연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백쪽에 30여만평에 달하는 지리산 온천 개발과 운봉 지구에 4만평의스키장, 46만평의 골프장 시설 8개소에 1,287객실의 관광숙박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 상태로 보면 아무실효성도 없고 계획으로 그친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주민들의 환심 사기에급급한 무성의한 계획만 늘여놓은 것인지? 추진 성과가 있으시면 현실에 맞는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광 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홍보 활동을 목적으로 관광 이벤트 사업을 전개해 왔습니다. 관광 홍보 영화를 제작한 비디오테이프 약 1,300여개의 배부 현황과홍보 효과, 팜프렛등 각종 인쇄물의제작비 내력을 상세히 밝혀주시고 홍보물 제작 업자 선정에 상당한 특혜의혹이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납득할만한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투자 가치의 홍보 효과가 없이 많은 예산만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을때 시장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섯번째 질문으로 각종 지역 현안 과제 해결과 남원시가 국.도시비 사업을 활기차게 전개하였는지를 새삼스럽게 검토하고 싶습니다. 남원시는 이정규 시장을 중심으로어려운 자치 재정 역경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그동안 적극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를 벌여왔습니다. 금년도에 내시된 국.도비 및 지방양여금, 특별 교부세등 지역 현안 사업 예산 확보를 총 얼마를 확보했으며 이로 인해 각종 지역 현안 과제사업을 얼마만큼 해결해 왔는지 내력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더 구체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올해 미진된 사업 현황을 밝혀 주시고 활용된 지방 양여금은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 시도로 정비, 농어촌 도로 사업등에 각각 얼마가 투입되어 있으며 도로 교통 여건을 조성하였는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번째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복지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질문이되겠습니다. 남원시가 계획한대로라면 국.도비사업으로 79억원이 투입되어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회관 및여성회관 신축, 광역 쓰레기 매립장조성등을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 추진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미진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차례 시민에게 약속했던 기대와 신뢰성 회복을 어떻게 해명할 것인지 궁금증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고 의회와 시민 그리고 행정과의 협조가필요로 한다는 부분이 있으시면 용기있는 시장님의 소신과 견해를 밝혀주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입지 선정과 동부권 4개면 위생쓰레기 매립장 설치 과정에 있어서대다수 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하고있다는데 이러한 문제는 결코 행정이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력이 부족한것으로도 볼 수 있으며 관계 행정이무성의한 자세로 주민들의 여론을 중시하지 않고 일방적 처리로 빚어진주민의 거센 반발은 시장께서 어떻게대처할 것이며 마냥 주민들의 불만과행정에 대한 불신만 키워나갈 것인지시장의 결단력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남원시는 올해 농정 본적지 찾기와더불어 다양한 시설 특작 생산등에행정력을 집중하여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 용수 개발, 쌀 전업농육성, 과수, 화훼 생산 및 유통 지원등 317억원을 투입했다고 보는데 이러한 포괄적인 사업에 틈바구니가 생겨 예산의 필요성을 못느끼고 오히려주위로 부터 주먹구구식 행정력을 비난받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기계화 영농단에게 주어진 농기계 구입 자금 지원, 농산물간이 집하장, 재래종 흑돼지 육성,특산 단지 사업등이 있는데 이들 사업들이 당초 취지와 목적에 부합된예산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실태 파악을 한번쯤은 접해보셨는지? 그저 해당 실.과.소에서 업무 보고형식으로만 그쳤는지? 이에 따른 민원은 몇 건이나 접수되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아홉번째로 취락 지구 지정 마을에있어서 종합 개발 계획 수립 및 가시화 문제입니다. 남원시 읍.면 지역의 취락 지구 지정은 산내면의 대정마을, 금지의 옹정마을, 사매의 오신, 아영의 청계마을등 6개 마을이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취락 지구 지정으로 준도시 계획안을 놓고 관심 사업의 책정 발굴보다사유권 재산 인.허가 문제만 규제할뿐 실질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되지않아 산내면의 경우 관광지의 낙후성이 심화되고 있기에 한계를 느끼지않을 수 없어 점차적인 개발 사업이가시화되어야 하기에 제시하고 싶습니다. 산내면 소재지권의 경우 1983년 취락 지구 1차 지정, ' 93년 구조와 면적을 재조정하여 13.7헥타가 면적으로 지정, 주거 지역에는 5.3헥타, 공동 이용 시설에 2.7헥타, 녹지 지구에 2.8헥타등 구역 정리하여 취락 지구로 이름하여 왔습니다. 아울러 산내는 삼한 시대의 마한,삼국 시대의 신라에 속했으며 거기에역사적 문화인 신라 흥덕왕때 창건한사적 309호로 지정된 실상사를 비롯백장암의 국보와 보물이 12점이나 보유하고 있으며 백두대간의 아랫배인지리산 줄기의 반야봉을 기점으로 함양군과 하동군이 경계를 이루며 남원의 10경중 4경이 소재하고 있고 지리산 뱀사골을 탐방하는 피서 행락객만연 100만명 이상으로 무한한 관광 자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산내에는 자연과 문화재를 아끼는 농촌 젊은이들이 매년 도시로빠져나가기 보다는 삶의 터전으로 자리 잡기를 바라는 이들이 많습니다. 튼튼한 가로망 부재와 쉬고, 먹고,잘수 있는 도시 기능을 할 수 있는편익 시설과 이용 시설이 아쉽기만하며 취락 지구 지정의 의미는 과연무엇인지 의구심만 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통의 요충지인 산내면 소재지 삼거리는 타도 주민의 잦은 왕래와 많은 행락차들의 이정표가 되고있으나 준도시 구역내 용도 지구별로보아 인.허가 사항의 규제는 강화되면서 개발 구상 사업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느낌을 받고 있기에 주거 지역내에서는 구획정리 및 면적의 확대지정과 생산 시설 지구의 농축산물가공 단지와 직매장등 경쟁력 제고를위한 시설을 마련하고 녹지 지구내에체육 소공원화하여 주민 및 관광객들의 휴식 공간을 조성 머물러 쉴 수있는 다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인근콘도미니엄 이용자들의 먹거리인 토종 돼지를 비롯 위락 시설등을 조성하여 취락 지구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용도 지구별 사업 계획을 재고려할 용의는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도로 지구의 재정비 사업을 추진주.정차 문제와 차량 소통의 원활을기해야 할 것입니다. 대전 - 진주간 고속 도로가 함양인터체인지 조성으로 타도의 많은 차량 유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소재지권 지역의 현재 간선 도로는노폭이 협소하여 우리 고장을 찾는행락객들의 통행에 많은 불편이 가중될 것이 불보듯 뻔하며 향후 소재지마을의 취약성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천혜의 비경인 지리산 뱀사골과 실상사를 중심으로 핵심의 도로망 구축은 물론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도시환경 문제까지 침밀하게 검토 추진하여 종합적인 장.단기 사업 계획을21세기의 서남권 건설에 일익을 다할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방 자치제의 성공의 열쇠라는 명백한 사실 앞에 우리시의 자축보다는보다 심도있는 열성으로 시민 모두가체감할 수 있는 자치제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역량을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열번째 질문은 국립 공원을 지방자치 단체로 이관되도록 중앙 정부에건의하여 추진할 시장의 의지를 묻고싶습니다. 도도히 흐르는 강물은 역류시킬 수없듯이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거대한지방화 물결은 역류시킬 수 없습니다국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세계화시대를 맞아 중앙 정부는 지방 정부에 대한 과감한 권한 위임을 통하여비능률적인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의자치 능력을 향상시켜 지역의 잠재력을 활용한 지방의 경쟁력 강화와 지방적 세계화 시대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세계화의 진정한 의미가 각 부분에자율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행정의서비스 향상이라면 지방 정부의 참여와 권한 확대는 필연적입니다. 그러나 현행 국립 공원의 관리는지방적 세계화를 지향하는 목적과 방향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 국립 공원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시행초에는 자치 단체의 책임하에 운영해 왔으나 공원 관리의 전문 지식과 잦은 인사 이동으로 인한책임 의식 결여등 운영상 문제점을구실로 1987년 중앙 정부가 국립공원관리 공단을 발족하여 현재 국립 공원이 21개가 지정되어 19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실시 이후 국립 공원 관리는 자연 보존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방 자주재원 확보에 근원이 되어야 함에도아무런 혜택을 볼 수 없으며 자연을즐기는 인구의 증가에 비하여 공원관리의 행정력이 절대 부족하여 자연경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음은 물론공원내 쓰레기 수거, 상수도 관리,이용객의 편의 시설 설치등 일부 지방 자치 단체의 예산이 투자되고 국립 공원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유지의 재산권이 규제와 억제로 인한민원이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관광 산업은 국가 경쟁력은물론 예산이 열악한 지방 정부는 더욱더 부가 가치가 높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자연과 인위의 조화를 겸비한 시설투자 확대로 활기찬 공원개발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지역 특성을 도외시한일률적이고 형식적인 사업에도 일관함으로서 관광지의 낙후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립 공원 관리는 관할 지방 자치 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하나된 시민, 힘찬 점진의 슬로건아래 민선호를 출항 항해하시는 시장님!제주도는 제주도에서, 경주 국립공원은 경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립 공원을 접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의 장과 연대하여아름다운 각 지역의 국립 공원을 내가 지켜야 한다는 생존권과 신념으로국립공원 관리의 권을 지방 기초 단체로 이관해보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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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승월교 공사 설계 변경에 대한 손익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설계는 몇 번 변경을 했는가? 손해 비용은 얼마이며 누가 부담을했는가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전임 시장이 발주한 공사입니다. 그래서 ' 95년 7월 4일 착공이 되었는데 이 승월교는 광한루원앞 도로와요천을 횡단하는 인도교로서 연장237m를 시공하던중 ' 96년 3월초 광한루원 인근 상가 주민들과 일부 뜻있는 시민들의 육교 가설 반대 민원이제기되어 육교 시행 여부에 대하여재검토를 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과 시 의회에내용 설명 그리고 당초 설계 공모시 심의하였던 위원들의 동의를 얻어 육교 부분을 삭제하기로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설계 변경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억이 절약되고또 당초 설계에 있는 육교 위의 이조식 기와 이것이 그렇지 않아도 일반시민들이 다리가 너무 높지 않느냐. 그래서 완공되기 전에는 올라가보지 못하니까 대개 그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것은 조금 높은감도 있고 해서그러면 완공을 해보고 많은 시민이올라가서 시내 전경도 보일 수 있느냐. 사실상 높느냐 이런 것도 판단해서이조식 기와 건축을 결정하자 이렇게해서 그 보류된 것이 6억입니다. 그래서 승월교 공사비는 당초 21억이었던 것중에서 추가로 들어가야 할11억이 절약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을이해해 주십시요. 또 여기에 누가 책임을 짓고 누가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의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육교설치 반대로 많은 민원인 때문에 시달림과 고통과 또 나서서 좋은 의견도 말씀을 해주시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상태로 보면 6억을 더 들여서 기와장 올릴 필요가 없고 또 육교를 안한 것이 천만 다행이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승월교는 육교 부분을 삭제하고 광한루측 교량 끝부분을 하천제방으로 연결하도록 1회에 한하여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구조 계산이 필요한 특수 기술을요하는 변경 사항으로 부득이 우리직원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역비 1,500만원의 시비가 추가로 투입되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정이었음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춘향탑 및 춘향문화 공원 조성 사업은 어떻게 되어있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방만한 계획이 아니냐? 또 시민과 의회와 상당히 혼란에있다. 그러니 추진을 하겠느냐, 추진이되겠느냐 이런 뜻으로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춘향 문화 공원 조성은 우리시의가장 큰 현안 사업입니다. 전임 김완주 시장이 춘향 테마 공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용역을 주어서 미흡하지만 일단은 용역서를 지금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선 추진을 해가면서 다른 선진국 수준의 어떤 보완점또 우리 문화의 특수한 재조명이기때문에 생겨난 보완점 또 다른 지역과의 비교 우위성등을 감안해서 다소손질이 되어야 할 그런 계획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대재벌 사업이 민자로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군데 협의를했습니다만 경제 사정 때문에 참여가늦어지고 또 대선이라고 하는 이 선거에 각 당의 공약 사업으로 책정을해서 국책 사업으로 추진이 되도록이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요즈음 보도된 것으로 보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국책 사업도 축소내지는절단을 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이것도 큰 장애로 받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되었든지간에 ' 95년4월 기본 계획이 수립되었답니다. 사업비가 1,411억원이 소요되는 대단위 관광 유원지 개발 사업으로써그간 민자 유치를 위해 안내서 1,100부를 제작 전국 대기업 및 레저 업체에 배부한 바 있습니다. 토지 공사 관광 공사, 전북 공영개발 사업단과 대기업체 방문 협의를통해서 수차례 민자 유치의 절충을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은 사정 때문에 투자가 한건도 못되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계속 노력을 해서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경기가 침체되고어려운 위축 속에 회복기를 대비하고경제 호황을 누릴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준비에 만전을 기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춘향탑 건립 문제를 심도있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것도 적잖이 100억원정도 규모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춘향문화 공원 조성시에 연계성을 저희들이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흥부 문화권 개발입니다. 소공원, 민속촌 조성 계획의 추진상황과 금후 추진 계획을 일목 요연하게 답변하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흥부 소공원 조성 사업은 ' 95년 실시 설계하여 ' 97년도 사업으로 아영발복지는 토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때문에 기반 조성 공사중에 있고동면 출생지는 8필지의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응을 해서 토지 매입이 못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회와 면장을 수차례 독촉을 했습니다만 도저히 듣지를 안하니토지 수용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이렇게 되어서 우선 매입도 되고 주민의 협조도 앞서고 하는 아영면 부터 개발을 하면서 동면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조성 공원의 예산은66억원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는 완료되도록 연차적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계획입니다. 흥부 민속촌은 동면 사창과 아영인풍 마을 주변 130,000평 부지에 흥부와 놀부의 생활상을 주제로 관광객탐방 위주의 민속촌을 개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약 450억원의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므로 우선 도로망 확충과 문화 진흥 활성화등 민자유치 개발을 더욱 확충해 나갈 수 밖에 없는데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번째 지리산권 개발입니다. 이백 지구 약수 온천 개발 추진 사항은? 스키장, 골프장 건설 추진 상황은? 관광 숙박 시설 확충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백 지구 약수 온천 개발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백면효기리 약 305,000평에 대해서 ' 95년12월 온천 지구로 지정 고시를 받았습니다. ' 97년 2월 주식회사 남원 약수 온천 개발이 남원 현지에 사무소를 개설하고 ' 97년 10월 1단계 개발 면적약 100,000평에 대해서 스위스 용역회사인 체파스사와 개발 계획 수립용역을 계약해서 용역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제가 스위스에 갔을때 중간 보고를받았고 또 11월 24일 기관 사회 단체의 장 또 민간 단체 시민 운동 책임자, 의원님들도 나오시고 또 우리 관계 공무원도 참석을 해서 중간 구상을 보고 받은 바 있습니다. 상당히 희망적이고 그렇게만 되면남원이 이제 지리산권 중심 관광지로확실하게 자리 매김을 하고 관광 소득이 오를 수 있는 희망과 또 그렇게되기를 확신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이렇게 경제 대란의 한파가 밀어닥쳐서 그것도 우리끼리 빌려쓰는돈도 주고 받는데 날짜를 못지키고뒤로 미루고 감정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불신하게 되는데 적은돈도 아니고많은 돈을 끌어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느냐 이런 허탈감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의 물건이 좋다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그 사람들을 유인한 것이 아니라 우리 물건이 괜찮다. 괜찮은 물건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하는 것을 알고 와가지고 자기들이 분석을 해서 잠재력이있고 전망이 있다. 돈 주어야 되겠다, 돈 줄 수 있다이렇게 해가지고 온 것이니까 조금인내력있게 기다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용역이 중단되거나 이런것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분들이 왔다 돌아가면서우리의 외환 위기와 침체된 경제 사항을 샅샅이 알고 그것을 인용해가면서 어려운 입장을 위로하고 그러나기왕 인연을 맺었던 남원 관광 개발사업이니까 돌아가서 자기 국가의 연방 정부와 주정부와 협의를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그런 얘기는 하고 돌아갔습니다. 용역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운봉 세걸산 스키장 추진 상황으로운봉읍 공안리 산 19 - 13번지 일원의 39,376평에 객실 70개소, 스로프3개면 규모로 ' 97년 11월 26일 주식회사 명성 그린 토피아에서 전라북도로 부터 사업 승인을 받았습니다. ' 98년 2월 부터 2001년까지 추진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그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골프장 유치 추진 상황은 골프장을유치할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 대기업에서도 현지 답사를 하고 또 정치권에서도 하나 한다고 하는 사람을 소개도 해주어서 제가 사무실에서 관계관하고 인사도 하고 현지도 저희 관계관이 안내도 하고 같이 노력을 다 했습니다만 될듯 될듯하다가 오늘날 이 어려움에 가로놓여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장 몇 군데 후보지를해가지고 한 두개의 회사가 밑그림을그리면서 조용하게 검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 숙박 시설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 숙박 시설은 국민 호텔등 10개소로 1,705실입니다. 사업 승인이 되어서 5개소에 674실은 영업을 지금 하고 있고 5개소1,031실중에서 금년 12월에 1개소가영업을 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4개소는 ' 98년도 완공 예정으로 공사중에 있습니다. 금후 활발한 추진이 되도록 행정력을 동원하겠습니다만 저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완공만 되면 경기 침체 속에서도 우리 남원은 민자 유치도 되었을 뿐 아니라 이용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제 비행기 타고 외국 가는 것은지금 국가적으로 막고 있고 막혀버렸습니다. 그 속에 끼어 갈려고 하는 사람의인격에 흠집을 낼정도로 국민적 정서가 익어가기 때문에 완공이 되면 외국에 못나가니까 그 물결이 윤의원님선거구에 있는 대부분의 콘도에 몰리면 성업이 되리라고 기대합니다. 다섯번째 관광 홍보 활동입니다. 홍보 비디오 테이프, 팜플렛등 인쇄물 제작 내역과 홍보물 제작시 특혜 의혹이 있다는데 알고 있느냐? 이벤트 사업에 방만한 예산 집행을지적하셨습니다. 관광 남원 홍보 영화는 ' 94년 13개업체가 참가 입찰 계약하여 7,860만원입니다. 1,000여개를 제작하였고 현재까지3,300개로 4개 국어를 제작 관광 공사와 전국 시.도 관광 협회, 전국 관광 여행사, 전국 시.군 단체에 배부하여 많은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홍보 인쇄물은 세계속의 남원, 남원 길라잡이, 국악 공연 팜프렛 6종77,000부를 제작하여 전국에 배부하였습니다. 제작시 경리 부서에서 회계 절차에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였고 특혜를 준일은 없고 특혜를 받은 사람도 없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7년 관광 이벤트 행사는 지리산고로쇠 약수제, 바래봉 및 봉화산 철쭉제, 흥부골 한마당 음악 잔치등4개 행사이며 예산은 6,500만원이 소요되었지만 행사를 통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 남원 관광 상품 소개등 남원의 이미지를 널리 선양하였다고 보며 금후 행사시에는 지역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면밀히 보완 검토되도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선 시대에 들어서 지역마다소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소 준비도 적고 엉성하지만 행사를 치룰수있도록 여러분들이 집요하게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고 또 예산도 세워주시라고 했고 또 세워주신 예산도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시점에서는결산 잡아보면 방만했다, 체계가 없었다, 돈이 많이 들었다, 효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경제 비상 대책 회의에서도 각종 행사를 금년이 옛날이고어제가 옛날입니다. 이렇게 변해가니까 아마 내년 부터는 당분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 아니겠느냐. 그간에 많은 연찬을 관계 부서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누구를 흠집을 내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우리가 전국 민속 대잔치 10대 사업으로 책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기뻐했던 춘향제 행사가 지금흔들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내부적으로는 빠졌다. 왜 빠졌다고 하느냐. 과장도 가보고 국장도 올라가고 지금 부시장도 갔습니다만 중간 보고에의하면 지금까지 남원에서 해왔던 춘향제 행사는 이것이 먹자판 난장이지무슨 문화 축제냐 하는 것을 지적한답니다. 가지수만 많고 예산만 많이 낭비했지 문화 축제로 선정해줄 수가 없다. 특히 작년 사례의 얘기를 서슴없이하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춘향문화 선양회에 연락을 하고 내년도 계획을 민간 단체에서 조금 전달을 하고 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정치권의 조력을 받아서꼭 책정이 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지원을 해준 문화 행사는 계획을 하고 새로이 지원을 해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소재는 지원한다는 그렇게 명분으로 문체부와방안을 하고 있는데 조금더 노력을하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또 많은 시민과다른 의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는이벤트 행사에 대한 재검토 내지는체계적, 효율적 사업이 되도록 발전시킬려고 하는 과제의 건의 때문에그동안 잘못된 사례에 대해서 이런어려움이 앞으로 문화 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현안 사업 시행 관계입니다. 금년도에 국.도비와 양여금, 특별교부세 확보 상황과 현안 사업 해결내역은 얼마나 되느냐? 양여금 사업의 추진 실적과 도로교통만 확충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신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금년에는 어느해 보다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특별 교부세 23억원을 지원 받아 송동 - 주생 연결 도로로 주송교입니다거기에 완공을 할려고 하고 충열사소방 도로 개설, 산내 남천 개수,3.1운동 기념 공원 조성, 서도역 주변 도로 확.포장 사업등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말이 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 국회에서 조찬형 의원이 내무부장관과 약속을 해서 5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추가로 지원해주겠다고 하는액수까지 합치면 더 늘어날 것으로보고 또 최동섭 위원장이 장관으로부터 3억원의 특별 교부세를 받은 것까지 합치면 우리는 31억이라고 하는도내에서 특별 교부세를 가장 많이가지고온 자치 단체로 기대가 됩니다그러나 이것도 아직은 오지는 않았고 이런 어려움이 또 와버려서 참 걱정입니다. 국비 297억원, 도비 119억원을 확보하여 농업 기반 조성 사업등 소득증대 사업과 장애인 복지 회관 건립등 시민 복지 증진에 투입하여서 성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 98년도 예산 확보 사항으로는 국비 318억원, 도비 125억원, 양여금209억원을 합해서 총 652억원입니다. 작년 대비 27억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지역 개발 사업과사회 개발, 지역 경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을 여러번심의에 올렸습니다. 그러나 걱정이 됩니다. 벌써 내년도 일반 교부세중에서10억을 삭감하라는 지시가 3일전에왔습니다. 또 수정 예산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 깎고 보고드린 다른 사업에대해서는 안깎았으면 하겠습니다만7조 7,000억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내년도 예산에 10%를 과감하게 삭감하는 지침을 받은 그것도 돈 줄 사람이 IMF가 이렇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지금 내시되고 국회에 통과된 예산이그대로 우리만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 앞이 캄캄합니다. 또 ' 97년도 지방 양여금 사업은 정주권 개발 사업, 오지 개발 사업, 시의 국.도 정비 사업, 읍.면 지역의시도 정비 사업, 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 사업등11개 사업입니다. 양여금 사업비는 281억원이며 시의국도 정비 사업으로 강변로, 노암로,송동로 3개소에 77억원이 투입되어3.3Km를 확포장하고 있고 농어촌 지역도 지방도 사업으로 24개소에 153억원이 투입되어 48Km를 확포장하고있습니다. ' 98년말까지는 모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건교부에서 시행하는 구례선에 773억원이 투입되고 있고 도에서 시행하는 남원 - 주천선, 송동선,사매 - 오수선등 3개소에 244억원이투입되고 있어 ' 99년도까지는 시 외곽 간선 도로와 지역 도로망이 확충연계되어 교통 사정이 크게 좋아질것으로 목표도 세우고 추진도 하고있습니다만 이것도 또 걱정이 됩니다어느 한군데 안걸린데가 없습니다. 다음 일곱번째 사회 복지 사업 및환경 분야입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장애인 복지 회관, 여성 회관등 미진된 사업에대한 신뢰성 회복 문제를 검토해봤느냐? 위생 매립장, 동부권 매립장 입지선정에 따른 집단 민원 발생시 대책을 어떻게 예상하고 강구를 하고 있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성일 정신 요양원 이전 사업비는자부담을 포함해서 11억 3,600만원으로 이중에 ' 96년도 사업이었지만 이사업마저 혐오 기피 시설로 간주한주민들의 극렬한 반대로 부지 선정이지연되어 금년으로 명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후 사업 주체인 성일 정신 요양원과 시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우여곡절을 거쳐 ' 97년 11월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가공사 완료 단계에 있고 내년 상반기에 완료하게 됩니다. 이백면 남계리에 건립중인 장애인복지관은 ' 96년 10월 건축과 전기 공사가 완공되었고 부대 시설과 마을진입로 포장등은 금년말까지 완공하여 내년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보건소와 같이 조산동에 건립할 여성회관은 위치 선정 과정과 설계 과정에서 다소 지연이 되었습니다. 오는 12월 12일 입찰하여 연내에착공하여 ' 99년에는 어떻게든지 완공을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 복지 시설 건립이 주민 반대 및 부지선정 지연으로 당초 계획보다 다소지연 추진되고 있지만 내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면서또 차질이 없는 이런 행정 추진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생 매립장, 동부권 매립장 건은주생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따른행정력 소모와 시행 착오를 거듭했던것을 교훈 삼아서 새 매립장 시설은20년이상 사용할 후보지를 지난 5월에 공모한 바 15개소가 접수되었고이중 3개소 후보지로 압축한 바 있습니다. 3개소로 압축하기까지 시의회 의원님, 사회 단체, 전문가, 주민 대표등각계 각층이 참여한 입지 선정 위원70명을 선정 구성해서 대전, 창원 선진지를 비교 출장한 바 있고 지난10월 31일 타당성 조사 용역을 착수하였는 바 앞으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 용역 결과등을 감안해서 심도있게 검토되리라고 봅니다. 선정이 끝나는대로 주변 영향 마을의 주민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 복지 사업 및 기금 지원과 마을 단위의숙원 사업을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매립장 시공 과정에는 주민 상주 감시감독제등으로 완벽하고 위생적인 매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 쓰레기 위생 매립장은 21명으로 구성된 입지 선정 위원회에서3차례의 회의 결과 윤번제로 운봉읍이 우선 조성지로 결정이 되었답니다후보지는 읍.면에서 주민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 선정하기로 하였으나운봉읍 입지 선정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어 오늘 읍사무소에서 관내 기관, 단체장, 주민대표 50여명에게 추진 설명과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주민 의사에따라 결정하기로 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농정의 본적지찾기입니다. 기계화, 간이 집하장, 흑돼지 단지등 소득 사업 집행 확인 여부와 민원발생 내역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공동 이용 조직이 366개소,간이 집하장 15개소, 흑돼지 단지 31농가등의 사후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로 년 4회 정기적인 점검을 하고 있고 타 업무 출장시에도 수시로 운영상황을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은 농림 사업 추진 요령에 의거 1년 전에 사업 신청을 받아서 선정 집행함으로써 관련 민원 발생은 없었고 금후라도 민원 발생 우려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지도 점검을 통하여 철저히 분석하여 대책을수립, 추진함으로써 운영이 잘되도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홉번째가 되겠습니다. 산내면 소재지 취락 지구 종합 개발 계획입니다. 생산 시설 단지, 농축산물 가공 단지등의 입안 여부와 위락 시설등 세부 용도 지구 지정과 도로 확장 및재정비 교통 소통 원활등을 질문하셨습니다. 산내면 소재지 마을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0.138㎢ 면적에 대해서 ' 83년 1월 29일 취락 지구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우리시는현재 이곳을 포함하여 7개 지구1.173㎢가 취락 지구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개발 계획 수립후에는 기반 시설에대해 예산을 투자하고 개발을 뒷받침해야 하나 우리시의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까지 투자를 하지못한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취락 지구 개발 지역에 대해서도 도시 계획 사업과 같이 개발가능성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취락 지구 용도 지구에 대하여는종합적으로 재조정 여부를 검토하겠으며 산내면에 대한 전반적인 중.단기 종합 계획은 남원시 건설 종합 계획에 반영하여 현재 도에 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번째입니다. 지리산 국립 공원 관리 문제입니다국립공원 관리권의 남원시 이양 건의 용의는 39개 해당 자치 단체와 연계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꼭 필요한 지역을 제외한 지역을과감하게 제척 건의를 해봐라 하는질문을 하셨습니다. 국립 공원은 자연 공원법 제4조 제1항 및 제17조 규정에 의거 해서 내무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고 동법 제13조에 의거 10년마다 타당성을 검토변경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의 관리권이관을 해당 자치 단체와 합동으로내무부에 건의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강력하게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찾아올때까지 지금 건의를하자고 자치 단체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의원님이 항상 지적하시는 관광세도 올릴 수 있고 여러가지부수적인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강력하게 건의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말씀하신 경주시의 경우 공원 입장료는 없고 공원내 사적지 입장료를받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자연 공원법에 의거 관리 보전과 수입을 도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지역도 국립공원 관리법에 의해서 제재와 불편과 수입이적다고 하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국립 공원 구역 제척의 건은 내년도가 구역 변경 주기의 해로써 현재우리시에서도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앞으로 의회의자문 그리고 개발 여건을 감안한 조정 계획을 금년말까지 수립하여 ' 98년초에 도를 경유하여 내무부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제가 스위스를 떠나기 전에 이것을과감하게 조정을 해서 내년도 변경에포함을 시키도록 하고 또 다녀와서스위스와 같은 축산 단지, 초지 조성집짓고 멋지게 살고 우리도 6개월 정도는 지리산에 눈쌓인 고장 아닙니까눈 가지고 돈도 벌고 짐승을 키워서 돈도 벌고 양지 바른데에 집도 짓고 건강하게 멋있게 살자고 이렇게주장을 하고 내년도 사업에 축산 단지 5개소 또 젖소 단지 5개소 해서10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을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원도 어려울때 착실하게 절약하고 준비를 해서 회복이 되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관광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의결 기관인 의회의 권능과 집행 기관인 시의 역할이 잘 조화되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있고 아무리 한쪽에서 뒷 다리를 걸고아무리 한쪽에서 시기를 하고 아무리한쪽에서 평화를 해도 저와 우리 공무원과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의 고견에 의해서 우리 지역은 발전은 되고있습니다. 이와 같은 용기와 시민에게 확증과현장을 보일 수 있는 발전된 행정이진행되도록 도와주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오늘 혹시 미흡한 분야의 답변이나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서면으로 보고드릴것은 드리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내일도 답변이 남아 있습니다만 걱정입니다. 이제 제가 야단 좀 맞고 잘못한 것은 저희 참모들이 뒤에 다 있으니까시정하고 하면 잘 굴러갈텐데 이제는예산 돈보따리가 중앙에서 재검토 하고 이러니 걱정이 되어서 여러분 예산 심의하는데 각별한 애정과 사랑으로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답변이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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