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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전거 도로 개설에 대한 문제점등
질문의원 안병만 일자 1997.12.04(3)
회의록 제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우리 남원시의 주요 간선 도로에자전거 전용 도로가 완공되어 있다고봅니다.
총 7.2 Km의 자전거 전용 도로에23억 100만원의 자금이 소요되어 있으며 2006년까지 계획을 보면 129.8Km를 신설 129억 8,100만원을 투입할예정이나 인플레를 감안한다면 이보다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다고 볼 것입니다.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 나라의 실정을 감안한다면 대단히 좋은계획 같으나 현실적으로 우리 남원시으 형편에는 조금 빠르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여 자전거전용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우리 실정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원시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몇이나 되는지 생각을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더구나 통학하는 학생이 자전거를이용하는데 이용자가 있는 학생들의통학 거리는 생각지도 아니하고 엉뚱한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까지 개설되어 있는 자전거 도로는 고속 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이 자전거 타고 집에 가라고 개설했는지?
아니면 시청을 오시는 민원인들이자전거 타고 민원 해결하러 오시라고했는지 그 뜻을 모르겠습니다.
국가에서 보조를 하여 주니 얼씨구나 좋다하고 이용자는 있건 말건 홍보나 하여 볼까 하는 그러한 구태 의연한 생각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의심스럽기 한이 없습니다.
실지로 자전거 도로가 필요하다면시 단협 오거리에서 경찰서 앞을 지나 향교동 다리까지가 제일 우선이며다음은 동림교 사거리에서 구 농촌지도소 앞까지가 차 순위일 것이다고보는데 실제 사용자가 있는 곳은 외면하고 하루 거의 한 사람도 이용자가 없는 고속 버스앞에서 시청 앞을개설했으니 도대체 어디에다 뜻을 두고 개설했는지 관계하시는 분들은 생각을 다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다음을 계획하고 어디가우선 순위인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거의 사용자가 자전거를 타는 사람의 전용인데 자전거는 없고자동차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의 빌미만 주는 꼴이 되었고 여기에 우리남원시는 이러한 곳에 시에서는 보조금을 준다고 해서 40여억원의 시비를투자하면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개설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남원시의 일부인 시골 농촌을 가보면 아직도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는농가가 대부분이며 수질 검사는 커녕물만 나오면 고맙게 생각하고 있는농촌 인구, 아직도 아궁이에 나무를지피면서 식사 준비를 하는가 하면나무로 연료를 해결하는 농가가 아직도 부지기수입니다.
과연 이러한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아직도 시골길은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서 장화를 신고 다녀야 하는길이 있는데 이러한 곳은 아랑 곳하지 않고 있다면 또한 그늘진 곳에서시름하고 있는 시민이 있다면 과연선정이다고 누가 하겠습니까.
아무리 시책이 좋고 뜻이 하늘에닿아 있다고 해도 우리 실정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을 위주로 어렵고 힘든 삶을사는 시민을 위해 시정을 펴주시기를바랍니다.
수술비가 없어 죽어가는 생명이 있는가 하면 몇 푼씩 주는 보호비로 생계를 유지하는 계층, 그것마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신음하고 있는 계층이 있다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겠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당연히 돌보아 주어야하겠는데 시비가 없다고 답변하실지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순서가 어디가 우선인지답변이 나올 것입니다.
몇 십억씩 들여서 우선 필요치 않은 길을 내야 되는지 답변을 본 의원이 한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계획하고추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하겠지요.
혹자는 방죽을 파야 고기가 생긴다고 할 수도 있겠으나 정답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어렵고 가려운 곳을 보살펴주고 긁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추진하다보니 시행 착오가 많은 자전거 도로를 급하게 추진하시겠는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추진을 해서 필요한 사업을 하시겠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신설된 도로에 또한 확장하는 공사또한 신설 도로에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폐경 농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휴경논 일소 사업으로 166.5헥타에 영농 지원이 8,200여만원을 보상하여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쌀 생산에최선을 다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직도 남아있는45.4헥타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데에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쌀 생산 사업이 가능한 166헥타의면적을 자의 건 타의 건 적은 액수의보상를 받고라도 농사를 지으니까 그것으로 만족하지만 금년 한해로 끝나지 말고 또한 마지못해 이끌려가는행정보다는 솔선해서 하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166헥타의 휴경지가 행정에서 이끌지 않으면 또 휴경지가 아니면 폐경지로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으시려면 과감하게 투자를 해서 무엇이 문제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시켜 문제가있는 곳을 해결하고 폐경지가 꼭 되어야 될 곳이면 과감하게 폐경지를만들어서 폐경지로의 활용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시청에 할 일이 없이유휴 인력이 있다면 이곳에 투입하여무보직 인력을 없애고 유휴 인력이없다면 시민들의 말대로 아직도 공무원수가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조금 많다 하는 인력을 빼다가 이러한 일에 투입한다면 해결이 된다고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선 3년차입니다.
민선답게 행정력을 동원하여 폐경지를 없애고 축사 부지나 공장 부지,유실수나 경제수를 심어서 활용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경지 45.4헥타를 정지 작업시켜다른 목적에 쓸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유실수, 경제수를 심을 용의는없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남원시 노상 주차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7개소에 779대, 노외주차장이 공영 16개소에 1,672대, 민영이 16개소에 444대,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342개소에 5,259대 해서 모두 381곳에 112,171㎡의 주차장 면적이 있는데 비해 남원시 등록 차량이동 지역에 12,452대, 읍.면 지역에7,170대 해서 총 19,622대가 등록되어 있는데 비하면 심각하게 좁은 주차장 면적은 아니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주.정차 대란이 일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본 의원은 주.정차에 대한 시민 의식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시간도 문제이고 업무상 오는이도 있는데 이는이해가 간다고 봅니다.
그것은 그렇다고 인정은 하지만 오후가 되고 밤이 되면 간선 도로나 이면 도로가 대형 주차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밤 12시가 넘고 1시쯤되면 자동차가 거의다 빠져나가고 새벽이 되면 잠자는 차 몇 대 제외하고는모두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결국 낮에는 단속을 하니까 그런대로 마음이라도 바쁘게 치워주는데 아예 오후 늦게나 밤에는 주차장으로생각하고 주차하여 놓고 일보러 가는차량, 일요일에는 아침 부터 밤까지주차시켜 놓은 차주가 있으니 문제가있다는 것입니다.
낮에 업무상 가가운 곳에 잠깐 정차하고 급하게 치워주는 것까지 탓할수는 없지만 저녁에 주민이 또한 차주가 술집에 가는 차량까지도 주차를하여놓고 있으니 밤에는 대형 주차장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이 문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무슨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시민 의식의 주차질서를 어떻게 바르게 인도할 대책이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이 주.정차 대란을 어떻게 해소하시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인사가 적재 적소에 인력이 배치되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 남원시 공무원 정원이 1,146명이고 현원이 1,090명으로서 정원대현원은 26명이 미달됨으로 표면으로인원 조정은 잘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위직 공무원수가정원에 많이 미달되고 상위급은 정원에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인력이 하위직은 최소한의 정원은되어서 밑에서 바쳐주어야 하는데 하위 직급은 적고 상위 직급만 정원에비슷한 경향이 있으니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봅니다.
보통 인력 배치가 5각형의 형태가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는 아무래도 다이아몬드형이 아닌가 싶을 정도입니다.
금년말 정년 퇴직자가 9명, ' 98년상반기에 36명, 하반기에 9명등 많은고급 인력이 정년 퇴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퇴직 사태가 벌어질예정입니다.
공무원 채용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계신지는 모르겠지만 기술직, 토목직을 많이 발굴하여 21세기에 부응하는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는 숙원 사업이 차질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97년 하반기 숙원 사업이 한번에아니 행정의 늦장이 주요 원인이 되지만 토목직의 손 발이 모자라는 사태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구 군청사에서 합동 사무를 하는 곳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찾아간 이유는 면 단위 공사 설계가 너무 늦어서 간 것이었습니다.
가보니까 저도 이해가 갔습니다.
손 발이 모자라서 야간 작업까지해도 모자란다는 얘기를 들을때 동정이 갔습니다.
말도 못하고 돌아서면서 본 의원의생각은 어떻게 해서라도 토목직의 숫자를 많이 늘려서 주민 숙원 사업을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선 시대, 지방 자치 시대를 맞은 우리가 더욱 절실히 느끼는것은 기술직들이 필요하고 전문 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고 본 의원은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이 시대에 맞게 21세기를맞는 우리로서는 계획적 인사 행정이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목직이 많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토목직을 늘려서 용이하게 쓸 수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업 부서에 1명씩이라도 배치해서 사업 업무를 담당하든가 아니면사업 부서의 책임제를 정하여 주든가하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에서 순수 시의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보조하고 있는 생산 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이는 생산 선도 농가를 육성한다는취지에서 연유한다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보조하고 있는 사업을 따라서하는지는 자세히 그 뜻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 97년도 순수 시비로 보조해주는 사업중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보조하고 있는 사업만 따저도 약 4억9,000만원이 됩니다.
사업 취지는 좋으나 각종 국가 보조 사업이 잘못하면 보조금만 날리는사업 의타심을 기르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왜 이 사업을 계속 하시고 계시는지 본 의원은 잘모르겠습니다.
아신다면 순수 보조 사업을 장기저리 융자 지원 사업이나 무이자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보시면 어떠하실지?
같은 시에서 살면서 지원하는 이차보전 사업도 있으나 이는 융자하여준돈을 이자를 보전해서 이자를 경감하는 자금도 없어서 못쓰는 농가가 대단히 많은데 꼭 재정도 빈약한 시에서 보조 사업을 한다고 한다면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빌려다 쓰고 어떠한사함은 공짜로 갖다가 쓰고 이는 대단히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농촌 개발 분야특산 단지 쪽도 보조 사업을 줄이고융자 사업으로 전환하여 가는데 우리시에서 돈이 얼마나 많다고 그런지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아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돈이 많아서 누구나 다 쓸 수 있는돈이다면 그것도 오해의 소지는 없겠지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니 뜻있는 시민들 사이에 불평의말이 생기기 마련일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순수 시비 보조 사업을 무이자 지원 사업이나 장기 저리 자금으로 지원 방향을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 우는 아기 젖주는 식의 자금지원을 하지 말고 도움이 될 수 있는지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된다고 보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폐기물 관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의 총 폐기물 관리 면적이 638.77㎢ 가구수가 31,926가구에 인구가 108,546명인데 인구는 커다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발생량은 44%가 94년에 비해서 줄어들었습니다.
' 94년에 112톤인 것이 ' 97년에 62톤으로 줄었고 재활용품 수집량도255%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 94년에 9톤에서 ' 97년에는 32톤으로 많은 분량이 늘고 있으며 폐기물수집 수수료는 182%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 94년에 비해서 1억 2,978만 6,000원이었던 것이 ' 97년에는 3억 6,597만 7,000원으로 증가했습니다.
폐기물 처리가 발전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주민 불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는 볼 수 없으며 잠시만 한눈 팔면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며 민원이 야기되는 또한 위생이주민 건강에 직결되는 환경과의 업무를 날마다 긴장된 분위기에서 최선을다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상당수가 규정 쓰레기 봉투를 쓰지 않고 일반 비닐 봉투에 쓰레기를 넣어 길가나 공터 골목길에 버리는 사례가 상당 부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불법 투기가 시민들이 아직까지도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인식부족과 봉투 사용의 양심이 결여된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홍보와 계도가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활용품에 있어서 수거 방법이 제일 문제다고 봅니다.
집에서 날마다 날라오는 신문, 잡지, 광고지등이 많이 배달되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처리 문제가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배달을 막을 수도 없는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PP 마대를 공급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환경을 담당하는부서에서 이것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발상은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주민들의 폐지 수거에 도움이 된다고봅니다.
PP 마대를 각 가정에 보급하여 재활용품을 담아 보관했다가 수거 기회에 수거하는 방법은 좋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폐지 처리가 각 가정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아직까지 축산 폐기물과 오폐수를대규모 축산 농가는 정부 지원으로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으나 영세농의축산 오폐수가 상당 부분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농촌으로 갈수록 더욱심하게 각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생활 용수가 마구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정도가 지금까지는 향상되었고 정부의 주택 자금 지원으로정화조 시설이 늘고 있으나 농촌에수질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으나 아무 대책이 없으니 이는 시정이 시급하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에 쏟아지고 있는 오폐수가 방류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을 처리하는대책은 무엇인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P 마대의 공급은 지금 바로 실시해야 되는데 시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12.04
회의록 제30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자전거 도로 개설에 문제점이 있다단기적으로 계속 시행 아니면 장기적으로 타 사업 우선 시행 용의가 없느냐.
신설 도로나 확장 도로 개설시 자전거 도로로 포함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는 ' 9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과 함께 왜 우리시가 시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느냐.
우리는 먼 옛날 부터 자전거가 있는 이후 부터 전국에서 자전거를 가장 많이 타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도시도 그렇게 넓지 않고하니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시민들이 이용해보면 교통 체증과 교통 질서 확립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95년 자전거 이용 시설 정비 계획을 전문 기관에 용역을 주라고 하는내무부의 지시에 의해서 용역을 해서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디까지나 내무부 시책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 75%, 시비25%를 들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 개설 계획은137Km에 153억원을 년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금년말까지 23억원의 예산을투자해서 7.9Km를 시행하게 됩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개설 사업은 단기적인 사업이 아닌 장기적인 사업으로 우리시의 15,000여대 자전거 보유상황으로 볼때 본 사업 추진은 필요하므로 시가지 기존 간선 도로를 우선하여 국.도비 지원금에 의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적하신 도통동 지역이라든가 시청 주변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의원님의 시각도 물론 충분히 일리가있습니다.
그러나 ' 96년 부터 추진한 자전거이용 도로 개설을 도통 지역 부터 개설하게된 동기는 도통 지역에 초.중.고등학교 6개교가 위치하고 있어서우선 학생들의 등하교시 자전거 통행에 원할을 기하고자 1차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경찰서앞 어사로는 ' 97년 사업으로추진하고 있으며 돈이 늦게 영달이되어서 다소 시기적으로 추울때가 되었습니다만 가능한한 금년에 완공이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 지적하신 구 농촌 지도소앞 운봉선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자전거 도로 개설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도통 지구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때 제가 토개공하고 협의를 한사항이 있습니다.
현재의 도통동에서 선원사 앞까지의 도로폭이 그 상태로는 택지 개발을 한 이후에도 교통량을 감내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택지 개발을 하는김에 그도로를 조금 넓히는 것으로 15m를 20m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난관을 예측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자전거 도로도 한번쯤 연찬을해볼 수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등교, 하교시 자전거 이용이 될 수 있도록 시범적으로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데에 대해서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설 도로 및 확장 공사시는자전거 도로를 당초 설계에 반영하여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암로, 강변로, 송동로등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왜 시내 지역에 먼저하느냐.
전시 효과도 아니고 또 자전거 도로도 개설을 할 공간이 있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 대두된 진입로에 차량및 이륜차의 불법 주차등은 지속적인단속과 홍보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신설 지구에 대하여는 좀더 환벽한 시설이 되도록 보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폐경 농지 활용 대책에 대하여 폐경 농지 45.5헥타에 대한 유실수, 경제수등 타용도 활용 대책은없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 97년 생산화한 휴경논 166.5헥타는 지속적으로 생산화 할 수 있도록지도하겠으며 잔여 휴.폐경 농지45.4헥타에 대하여는 사유별로 유실수, 경제수 식재나 초지등 타 용도의활용을 적극 검토 및 유도하겠습니다구체적 사유별 대책으로는 용수 개발 부적지 21헥타에 대하여는 물이덜 소요되는 작목, 즉 묘목이나 관상수 또는 장기수나 유실수를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수렁답 5헥타는 암거 배수 시설을 설치하여 정상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작로가 없는 19.4헥타중 집단 폐경지 3헥타이상 지구는 경작로 신설을 검토하고 개별 곡간답은 지역 실정에 맞는 산채 재배, 초지 조성등의작목 재배를 권장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주.정차 관리 대책으로 시민의 주.정차 질서 의식 함양 대책과 주.정차 대란 특히 야간주.정차 위반 대책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1,000만대 시대의 우리 나라는 대부분의 도시가 교통 체증과주차난, 교통 사고, 대기 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시도 매일 평균 7대의 차량이증가하고 있고 교통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야간주.정차 위반에 대하여는 단속 공무원 부족에 따른 애로도 있지만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해서 교대로 투입해서라도 시정될 때까지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시민 질서 의식이 중요함을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동안 이웃 사촌 모임이나 시정보고회등 주민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여 자전거 타기 운동, 승용차 함께 타기, 주차장 이용하기등 자발적인 범시민 운동을 전개하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개선되지않고 있는 점을 솔직히 인정합니다.
앞으로 반복적인 시민 의식 개혁추진과 각종 홍보 매체를 총동원해서시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자율실천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노상 주차장 확보,혼잡 노선에 홀짝 주차제등을 확행하고 경찰서와 협의하여 종합적인 교통소통 대책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네번째 남원시 인사 행정에 대해서질책을 하셨습니다.
토목직을 늘릴 용의는 없느냐?
토목직을 사업 부서에 1명씩 배치또는 사업 부서별 책임제 실시 용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 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폭주로 밤늦게까지 고생을 한다고 하는현장도 목격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직 공무원인 토목, 건축직 공무원은 본청, 사업소, 읍.면.동까지총 77명입니다.
금년도 조직 개편시 사업 부서의보강을 위하여 4명의 토목직을 증원한 바 있습니다.
토목직 공무원을 늘리기 위하여 별도 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총 정원의 범위내에서 다른 직렬의 공무원 정원을 감축하여 토목직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난국이 가로막아서 인사동결령이 지금 아마 내려오고 있을것입니다.
어제 비상 대책 회의에서 얘기가된 것이니까 이런 것이 또 장애가 되어서 의원님이 건의해주시고 지적해주신 사안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가 될런지 걱정이 됩니다.
계기만 있다고 하면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숙원 사업등은 예산 및 발주 시기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많은 사업을시행하게 됩니다.
측량 설계시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시장도 잘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측량 설계에 대한 능률화를 기하기 위하여지역별, 기능별로 합동 측량 설계반을 편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합동 측량 설계반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나가고 다양한 설계 전산화 프로 그램을 도입하여 사업 추진에 원활을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자체 설계 확대로 용역 설계 발주 예산을 대폭 절감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번째 질문하신 시비 보조 사업의 모순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조 사업을 무이자 또는 장기 저리로 전환할 용의는 없느냐?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확대해야 하는데 남원시에 시비로 보조하고 있는 각종 보조 사업은 남원시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법률에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 보조 재원에의하여 국가가 지정한 경우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안병만 의원님께서 지적한 농촌 지도소에서 지원한 소득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또 시범 사업으로 기술 개발 및 지도를 철저히 하여 특작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서 농민에게 널리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안의원님의 의견을 참고하여 앞으로는 국.도비 사업 이외의 시비 보조사업은 현재 시에서 하고 있는 이차보전 사업등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검토 추진하겠으며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사업 선정에서 부터 철저한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여섯번째입니다.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하여 농촌의심각한 오.폐수 처리 대책과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대책, 농촌의폐기물 수거를 위한 PP 마대의 무상공급 용의는 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촌의 오.폐수 처리를 위하여 금년말까지 14억원을 투자 마을 단위간이 오수 처리 시설 13개소를 설치완료하였고 ' 98년 사업으로 운봉읍권포 지구외 3개소에 16억 5,000만원을 투자 설치할 계획입니다.
향후 전 읍.면 지역을 권역별로6개소로 구분하여 소규모 하수 종말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대책으로는 ' 97년 이전에 영세 축산 농가의 축분 처리 시설 845개소에 73억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는 216개소에 18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기 대책으로는 ' 99년 지방 양여금 사업으로 책정되어 있는 1일 130톤 처리 규모의 축산 폐수 처리 시설이 설치가 되면 축산 폐수 처리 문제는 해소 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 주택은 100% 분리 수집 용기가 배치 완료되었고 금년도에 농촌 지역에PP 마대 5,700개를 구입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후 일반 주택 및 농촌 지역의 재활용품 수집 활성화를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용 PP 마대 및 그물망을 확대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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