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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이마트 관련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1997.07.18(4)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제가 보충질문을 하지 않으면 안될 입장이라고 느낀 것은 이마트라고하는 것이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전에 동료 의원께서 자세한 질문을해주셨고 시장께서도 답변을 주셨습니다만 이마트가 남원에 미치는 영향문제가 너무 지대하고 큰 일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없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마트와 관련이 있는 상업자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아마 이마트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잘 인식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마트 때문에 남원에 미치는 피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의 영세 상인들의매출 실적이 반이상 정도 줄었고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폐문한 사람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주까지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실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세가 지각 변동을일으키고 있습니다. 집세를 내려주지 않으면 장사를 못하겠다 이런 다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 25일에는 과세 특례자의 국세 부분, 부과세 부분에 대한신고 과표 때문에 상당한 다툼이 오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재산세에 해당하는 공시 지가마저도 낮추어 주어야하는 시대가 어쩌면 도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스러운 부분이 속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볼때 너무나도 안타까운 심정으로 다시 한번 짚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금융업마저도 지난 5 - 6월동안 역사적으로 예금 실적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고 있는 것을 제 자신이 직접보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영업 실적만 떨어진 것이아니고 남원은 많은 영세 상인들을 도둑으로 만들어놓는 자존심을 짓밟아버리는 이런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장이가지고 계시는 소신과 또 앞으로의대안,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가져야할 자세 이런 부분을 다는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잘아시겠습니다만 우리남원의 경제적 실상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없는 농촌의 농업 소득 약간에다 목공예업에서 외화 조금에다 정부예산 지출로 인한 예산이 조금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경제적 자원이 되어가지고 가끔 짜장면 집에 가서 짜장면을 사먹으면 짜장면집 주인은 이발소에 가고 이발소 주인은 또 막걸리집에 가서 막걸리를 먹고 이렇게 해서 돈이 돌고 돌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다같이 먹고 살고 자녀 교육에도 충당을 하고 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남원 시내 인구의 73%나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이마트는 참으로 엄청난 파괴적 문제가 되었다고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뜩이나 시에서는 이 문제를 더러는 불 난집에 부채질하는 꼴이 보이고 있습니다. 1억의 인건비가 떨어지기 때문에남원의 세수에 도움이 된다느니 또자금의 유출이 오히려 이마트가 서울에서 싸게 물건을 사가지고 오니까나가야 할 돈이 적게 나가니까 자금유출이 적게 되어서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또 소비자도 위해야하기 때문에 아까 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시민이 값싸게 물건을 사기 때문에 오히려 남원 경제에 보탬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오히려 여론을약간 조성하는듯한 참으로 분개한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는 사람이 지금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마트라고 하는 것이남원 사람을 위해서 유익한 일인가. 시장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정의를 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다시한번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사항은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7월 1일 부터 도.소매업 진흥법이 폐지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마트 허가 당시에는 폐지되지 않았고 도.소매업 진흥법이나 유통 산업 진흥법이나 모두 그 목적과 취지를 보면 건전한 유통을 장려하기 위함이고 특히그 당시에는 이 법을 만들때 허가권이 도지사에게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도지사도 마음대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15명 이상의 심의 위원회를 구성해서허가를 다루도록 되어 있었으나 ' 95년 4월중에 지방 자치 단체의 조례로도 조례로 위임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법의 취지나 목적을 살려서 우리시에서는 이와 같은 엄청난문제를 결정할려고 할때 지방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일이 없으시면 최소한 의회에서라도 이와 같은 상의를해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왜 이런 것을 감추고 아무도 모르게 살짝 허가를 내주어버려가지고 남원 사람들의 원망을 듣고 있습니다. 본의원 자신도 실지로 아침으로 목욕탕을 못나갑니다. 너무나 많은 항의를 받고 시의원은무엇을 하냐. 시에서는 무엇을 하느냐 하는 많은질타를 넘길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시에서 조금만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를 잘했더라면 이런 소리를 듣지않아도 되는데 지금 너무 많은 오해가 있구나 해서 다시 한번 오해 부분의 소지를 제기하겠습니다. 이마트가 대한민국에 6군데가 세워졌는데 제주도 다음에 우리 남원이세워졌습니다. 5군데는 전부 서울 근교에 있습니다. 지방에서는 65개의 도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원이 제일 처음 개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싶은 것은 지난 4월 8일날 이 허가서류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4월 23일 허가가 되었습니다. 처리 기간은 21일인데도 15일내에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특정인 한 사람을 위해서 남원 상인 전체가 무시당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남원사람을 진실로 아끼고 사랑하는 처사라면 될 수 있으면 지체할 수 있는그런 방향을 취해봄직한데 과연 그런대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질문드리고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에 의하면 이마트에 권국주라고 하는 사람이 남원의 이상호씨와 점포 임대 계약한내용을 보면 제2조, 제7조, 제8조 사항중에서 이 모든 인.허가는 ...... ( 녹 음 불 가 ) 건물 임대차 계약서에서 보다시피 임대인이 영업 허가를 책임지기로 한임대 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허가권자와 사전 협의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살만한데 이에 대한사실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전에 시장께서는 임대인과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났으면 무슨 얘기를 주고 받았는지 사실대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남원 사람의 생존권과긍지를 위해서 또 시장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사실대로 밝혀 주셔야 할것으로 압니다. 또 한가지는 이마트가 현재 불공정엽업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공정 걸ㅒ 위원회에 제소 또는 기타 법적 대응을 취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또 공장도 가격 이하로 싸게 파는상품이 있는가 하면 자기네 고유 브래드는 제값을 받는 행위 또 3개씩묶어서 팔므로써 과소비를 조장하는행위등 덤핑 판매 또는 기만적 상행위를 하는 행위는 분명 정상적인 영업 행위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인 바이에 대한 법적 대응 또는 조치를 강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시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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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주경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마트 문제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영세 상인의 매출 실적이 반이상 떨어졌다는 것은 이마트의개설 시점과 대기업의 부실등에 따른불경기등 복합적인 요인이 아닌가요. 그 복합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또 김상영 의원님 질문시 말씀드렸듯이 찬.반의 내용이 발생된 점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진리는 진리 아닙니까. 또 전체 시민과 상인들을 따져 보면 의견 차이는 분명히 양론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더이상의 확장을 지양하고 변화에 따른 행정의 대응 전략이 적극 필요하다고 하는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시장이 무엇을 했느냐. 왜 못막았느냐 이런 단독직입적인책임 추궁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답니다. 의원님은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저보다도 더 절실하셨을텐데요. 공동 책임을 집시다. 한 사람에게만 몰아세우지 마시고또 책임을 면할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금후 영세 상인 보호 대책과 시장현대화 사업을 적극 전개할 수 있도록 주경원 의원님 또 김상영 의원님같이 지혜를 모읍시다. 우선 내고장 상품 이용 운동도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고 적극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문제를 풀어나갑시다.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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