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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남원시 교통정책등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7.07.18(4)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남원시 교통 정책에 대하여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교통 때문에 일상 생활에서막심한 불편과 막대한 손해를 보고있으며 게다가 교통 사고의 위험으로 매일 매일 식구들의 안녕을 걱정해야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더군다나 안타까운 것은 요즈음 같이 교통 문제가 심각하고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심대한 것이 분명한데도 관계관들이 어떻게 교통 정책을이끌어 나가야 할지 모르고 있는 듯하며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교통 정책이 다른 정책에 의해 뒷전으로 밀리고 있으며 물론 사회 간접 자본을확충하여 교통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10부제니버스전용 차선제니 하는 단편적인 교통 대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문제는 시설 확충으로 해결한다든지 몇가지 특효를 가진 처방으로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러한 고질병인 교통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도시 교통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잠깐 살펴봅시다.
첫째는 기술적인 문제로 도로망 체계등 도시의 구조가 교통 문제를 유발하게끔 계획되고 건설되어 있으며 둘째로는 기술적 문제를 야기시킨 행정적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교통 흐름이 원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계획하고 개발할때에는 가능한 교통 유발이 적고 유발된 교통량은 가장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도시 계획 차원에서도로와 대중 교통망 체계를 확보할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도시 개발은 주택지공급 위주로 진척되었고 교통에 대한배려라고 해봐야 진입 도로 공급정도일 것입니다.
더구나 대중 교통은 아예 추후에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도록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신시가지중에도 도로가 많이 공급된 경우도 있는데 지나치게 넓은 도로를 만들어놓아 도로율은 올라가는데 도로간의 간격이 넓어 옆 동네를 가려해도 큰 길로 나서야만 하는 비효율적인 도로망을 만들어놓은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도로가 넓다보니 과속이 생겨 대형사고가 발생하는가 하면 건너기가 어려워 지역 사회가 도로로 인하여 분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도로의 기능은 교차로에서 결정되는데 우리의 신호 체계는 특이하게 좌회전에서 별도의 신호를 주느라고신호를 4단계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신호 체계를 잘검토 한다면 교차로의 차량 대기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무엇보다 대중 교통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6월말 통계에 의하면 승용차가 무려 10,865대, 승합차가1,190대, 화물차 6,772대, 특수차 70대해서 총 18,897대나 됩니다.
자동차 증가율은 년간 27%이며 도로 증가율은 년간 1.6%입니다.
도로 개설이 절대적으로 자동차 증가를 따라갈 수 없는 현실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은 몇 개소이며 또한 소방 도로는 몇 개소이며예산 부족등 기타 이유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몇 개소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대중 교통 개선 계획은 무엇입니까?
대중 교통의 노선 체계를 고쳐 승용차보다 빨리 갈 수 있는 간선 노선을 만들고 시가지 중심을 빙빙도는마을 버스의 신설도 고려하여 승용차이용보다 더욱 편리한 대중 교통 정책을 구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자전거 도로확충도 교통 정책의 기초로서 많은시민에게 편리함과 즐거움을 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시민의 이용도를 제고시켜 승용차 이용을 자제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기 개설된 도로의 교통 정책 반영은 어려울 것이지만 앞으로 개발될도통 택지 개발 사업등에 교통 체계를 원활한 연계와 노선 배치의 합리화로 환상형의 도로를 강화하여 교통정책이 반영된 신시가지가 조성되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 체육 센타 조경 공사 뒷마무리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타 조경 공사는 1996년도 하반기에 나무 10,770본과 잔디 10,061평㎡를 조성하였으며 풍남 조경사 주교천에게 시가 사업비 1억7,460만원에 도급 실시하였습니다.
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업체의능력 또는 신임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당시 잔디와 식수는 가능한 가을보다 봄에 실시하여야만 확착율이 좋을 것인데 가을에 한 공사로서 많은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자 보수에 임하고는 있으나 특히잔디 보식에 많은 애로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잔디가 아니고 잡풀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이 가서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더구나 당초 선정된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본 의원은생각합니다.
잔디구장은 완성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잔디구장에 가서 보면노면도 형편없이 다져놨기 때문에 잔디를 현재 보식해놨지만 울퉁 불퉁하고 사용하는데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하자 보수와 이후 관리대책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황토건강랜드 사업은 인접 지역 관광지화에 따른 관광 남원 활로 개척이 절실히 요구되었고 전국 제1의명산인 지리산권과 기존 관광 상품을연계하고 남원에 4계절 관광객을 유치키 위하여 민.관 합작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개발에 큰 모체를 탄생시킨다는 것에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의 추진을 위하여 발기인을 모집하는등 가시화되어 가고있는듯 하더니 요즈음은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건강목욕랜드는 시민과 관광객들의 호응을 많이 받을 것으로 발표되고 있고 또한 각 지역에서 황토의 효용을 홍보하고 있어 성과를 올릴만한 사업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그동안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전망과 계획을 소상히 발표하시어 관광 남원의 이미지가 곳곳에알려 더욱 많은 관광객이 이곳을 찾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창업하는데 빨라도 3년이 걸린다는 세간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토건강목욕랜드를시장님 임기내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러버댐 추가 설치 문제의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의 관광 이미지와 요천 정화사업등 복합적 효과를 지양하기 위하여 요천에 러버댐 2개소를 건립하여좋은 반응과 섬진강 상류 수질 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런데 2개소의 러버댐을 설치하고보니 현 러버댐 지역 상하에 추가로 러버댐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사교 하부 천거, 조산동의 하천은 러버댐 지역과 비교하여 너무나 관리가 되어 있지 않고 관광 차원에서 러버댐을 설치하여 가시 구역을넓히는 것이 좋겠으며 동림교 위에도주천 육모정을 비롯해 지리산 정령치노선 진입로로서 주변 환경 조성과하천 관리 측면에서 추가로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지적한 2개소의 러버댐을 건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요천 고수부지 사후 관리문제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천 양안에 고수 부지를 품위있게조성하여 많은 시민들로 부터 공감을얻고 또 시민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관광객들도 러버댐과 더불어 참으로 남원이 좋아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몰지각한 시민들이 고수 부지에 천막을 치고 노숙을 하고있고 그런중에 화장실이 없어 아무곳에나 방뇨를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서 수학 여행을 왔을때 고수 부지에 버스를 승차했을때 학생들이 화장실이 없어 허둥대는 그모습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간이 화장실을 곳곳에 배치함과 아울러 자연 보호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줌으로서좋은 시설을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떤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에대한 민원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과교통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시청을중심으로 우회 노선에 1,750m에 폭2.5m의 칼라 투수콘 자전거 도로를개설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6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2가지가 노출되고있습니다.
기존 상가의 창고등에 차량 진입이 어렵고 또한 골목 입구까지도 막아버리는 폐단이 발생하였습니다.
입구 상가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사전에 이들과 충분한 협의를하지 않아 도로 점용등 사전 조치 없이 공사를 강행하여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편익 혜택을 주는 좋은사업을 하면서 긍정적 효과를 얻지못하고 있는 것은 공사 추진 과정에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또 한가지는 금번 개설된 노선은당초 토지개발 공사에서 택지 개발때에 개설한 인도로서 공사 당시 자전거 전용 도로를 구상하여 시에서 요구하였으면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지않했으리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시장께서는 시청 주변 자전거 도로개설에 따른 민원을 보다 겸허히 수용하여 이들의 생업 활동에 지장을주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주민들과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읍.면.동 공무원 정원 조정에 관한 건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본청과 사업소는 상반기중에 정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규칙의 정비가끝났으나 읍.면.동은 아직 정원 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이떨어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바입니다.
특히 노암, 도통동은 최근 몇 년간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 거의 100% 증가되었음에도 공무원 정원 조정은 물론 결원 조차 보충되지 않고 심지어 파견 근무자까지 있는 상황이고 일부시내 동 및 면 지역과는 달리 농촌및 도시 업무를 함께 취급해야 하는관계로 업무 폭주로 인한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로 시민을 위한 참다운 봉사 행정을 펼칠 수 없는 실정이라고생각합니다.
노암동은 ' 95년도 대비 ' 97년 현재 3,500명에서 7,000명으로 100% 증가하였으며 한신, 주공, 명지 아파트가입주를 했고 도통동은 ' 95년도 대비' 97년 현재 5,950명에서 11,905명으로 100% 증가하였습니다.
우성, 부영 아파트 입주로 도시 지역 9,738명, 농촌 지역 2,167명으로이러한 관계로 이들 지역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행정 수요가 급증하고있는 지역으로 건축직 배치 및 직원증원이 요구되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 인구 및 정원 조정표를보면 운봉면 6,388명에 공무원은 36명, 덕과면 1,747명에 공무원 19명,동충동 4,693명에 공무원 14명, 죽항동 5,822명에 공무원 14명, 쌍교동2,486명에 공무원 12명, 노암동7,200에 공무원 13명, 금동 6,166명에 공무원 14명, 왕정동 7,248명에공무원 14명, 향교동 10,084명에 공무원 15명, 용정동 1,762명에 공무원12명, 도통동 11,905명에 공무원 15명입니다.
읍.면.동 정원 조정은 언제쯤 어떠한 기준으로 할 계획인지 시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남원발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남원은 관광지로 광한루를 제외하고는 볼거리가 없다는 지적이며조기에 부수적 관광 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고 이구 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흥부골 종합 휴양지.
두번째 이백 온천 리조트.
세번째 운봉 리조트.
네번째 섬진강 휴양지.
다섯번째 춘향 테마 공원.
여섯번째 오리정 자연 농원.
일곱번째 흥부 소공원.
여덟번째 황산 대첩비 정화 사업.
아홉번째 산림 욕장 이러한 계획에 대하여 현재 추진 상황과 추진 대책이 서있는지 하나 하나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주요 지표로 함께 더불어사는 목표가 지표로 설정되어 시정의주요 추진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복지가 주요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 단체는 장애인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 주고 사회 참여의 기회를 부여하므로서 더불어 같이 살도록하는데 많은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장애인 수가 2,001명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이들을 위한온갖 시책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복지라는 수준에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장애인에게 어떤 특수한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에게 희망과 자활 의지를 심어주는 것이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2,001명의 장애인들도저와 비슷한 생각일 것입니다.
여기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각종 장애인 복지 시책은무엇이며 공공 부문 투자액은 얼마이고 개인별 각종 시혜는 무엇인지 상세히 밝혀주시고 또한 이들에게 봉사하여 줄 복지사들의 활동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민 운동을 벌여 희망과 꿈, 삶의 질을 향상시킬 비젼은무엇인지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춘향제 행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70대 관광 문화 축제로 다시선정된 춘향제가 이제는 정부 차원의지원을 받아 세계적 관광 축제로 발전하는 기틀을 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은 춘향제 행사를 보다질높은 전통 문화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행사 내용은물론 많은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행사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여론도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2가지만 제안을 본 의원이 드리겠습니다.
야시장은 현재 광한루 정문앞과 주차장에는 개설하지 말고 동림교 윗쪽으로 올려서 개설하고 외지에서 온버스 차량들을 기존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외지에서 온 버스가 주차할 곳이 없어서혼잡을 이루고 있었으며 다시 되돌아가는 현상이 있습니다.
금번 춘향제 행사 야시장 입찰가가 1억 3,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할 것은 1억 3,000만원에 입찰하여 업자가 이익을 보기위하여 입주한 영세 상인들에게 크게불이익을 주고 적자를 보고 철수하면서 다시는 남원 춘향제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이야기들을 하며 험담을 늘어놓는다는 것을 본 의원은 직접 목격했습니다.
남원의 춘향제 행사가 야시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의하는 것은야시장용 철제 천막을 우리시에서 준비하여 설치 전담하면 업자가 가져가는 순이익금이 시로 들어옴과 동시에 영세 상인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시키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며 또한 매년 행사에 사용할 수 있고 철제 장비는 이백 보건소 부지등에 가건물을 설치하여 보관하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하는 2가지 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인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은 5인이상 7인 미만으로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자치단체 공무원 및 법관, 검사, 변호사와 대학 부교수이상 초.중 교장으로 구성되도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행정 공무원 20년이상 근속후퇴직자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인사 위원회가 이러한규정에 적합한지 답변하여 주시고 인사 위원회의 기능을 살려서 제대로공무원법에 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7.18
회의록 제26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우리 남원시의 교통 소통의 획기적인 대책이 있느냐?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계획과 대중 교통 정책은 가지고 있느냐?
교통 문제는 전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심각한 사항으로 의원님께서지적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드립니다.
본시의 자동차가 하루 7대씩 증가하여 연말이면 2만대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동차 증가에 따른 도로망 확충을위하여 중장기 계획에 의거 추진하고있는 바 도시 계획 도로는 총 408개노선에 148Km를 개설하였으며 금년도에도 166억원을 투자하여 강변로등16개 노선 4Km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시가지 통과 차량 감소를위하여 강변로, 송동로, 서부 우회도로, 순천 ∼ 전주간 산업 도로, 이백주천선 확장등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한 외곽도로 개설 및 확장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염려해주신 소방도로는 총 340개소 6.8Km중 기 개설이127개소 23.3Km로 33%가 됩니다.
또 ' 97년 개설은 0.5Km이며 금후개설 대상은 209개소에 46Km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남원시 대중 교통으로는 택시 343대와 농어촌 버스 43대가 시 전구간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도심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일정 구간연동 신호 체계 및 종합 관리망을 구축하고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하여 도통 택지 개발등 신시가지 개발 지역에는 일정 면적의 주차장 확보를 추진하겠으며 현재 여건으로는 시내 순환 버스 운행이 어려운 실정이나 연계 도로 개설등 여건이 조성되면 역,버스 터미널과 시 외곽을 순환할 수있는 공영 셔틀 버스 운행을 검토하는등 종합적인 교통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 도로가 개통되면 시내가까운 거리는 자가용을 자제하고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타기등 범시민 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걷기 대회, 홍보등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교통 시설 확충과 함께 시민모두가 동참하도록 시민 의식 개혁운동과 주.정차 질서 계도를 강력하게 단속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질문하신 문화 체육센터 조경 공사 하자 보수 문제입니다.
문화 체육 센터 조경 공사는 ' 96년9월 30일 부터 11월 28일까지 1억 7,4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 풍남 조경이 시공하였으나 겨울철 잦은 눈 비와 봄철 건조기 활착 저해, 배수 불량등으로 하자가 발생하여 금년 4 -5월에 시공 회사에서 소나무등 7종에117본을 하자 보수 했습니다.
잔디구장의 잔디 활착은 지난 5월1일 의원님들께서 현장 답사시 지적해주신대로 8톤 트럭 35대분의 마사토를 보토 및 흙깔기 작업을 하였습니다.
떼 붙임은 시공 업체에 보수토록촉구하는 과정에서 부도 발생으로 보증 회사인 전문 건설 공제 조합에서대행토록 조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앞으로 하자 보수가 조속히 완료된이후에는 잔디구장 제초 작업 및 보토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번째 질문하신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추진 상황과 이후 대책에대해 답변을 바라고 부진 사유와 차후 구체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점에 대해서 또 윤영준 의원님께서도 같은 취지의 질문이기 때문에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로 부터 황토는 민간 대중 요법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최근들어 새롭게 각광받는 생명의 묘약으로 황토바람이 크게 일고 있는 건강 레져 산업입니다.
우리 고장 관광의 중요한 과제인마음껏 즐기고 묵어갈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관광 문화를 창출할 수 있는 거점을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고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영과 마케팅 전략상민.관합작 형태의 법인 설립에 의한추진을 원칙으로 하여 가칭 남원개발주식회사 설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사업의 조기 착수를 위해서 지난5월중에 회사 설립 발기인 대회 및두 차례의 발기인 회의를 개최하여정관을 만들었고 현재 건실한 자본가의 추가 영입을 위해 연고자를 통하여 협의중에 있으므로 조만간 법인이설립되어 활발한 사업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 관광 남원 개발의 주도적역할을 담당할 남원개발 설립과 새로운 레저 관광 산업인 황토건강랜드 조성 사업에 대한 시민과 의원님들의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가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두차례 회의를 하는과정에 시민 주식회사라고 하는 그런개념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또 우리 지역에 애향 시민의 노력에 의해서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전주에 사는 출향 인사 6 - 7분으로 묶어진 투자도 알선이 되었고 또 그분들도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잘되는 것으로 알았더니 우리 시민이 출자하고 우리 시민이 또권해서 들어온 그분들이 시간이 감에따라서 경영권과 회사 고위 간부직을탐내는 경향으로 흐름이 나타나니까외지 자본을 유치했던 그 애향 시민과 또 유치에 의해서 왔던 투자자가서로 인격의 갈등 내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어서 저희는 엄정 중립의입장에서 기다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외지 투자자 다시 말씀드리면 묶어서 약 10억정도 하겠다고 1억의 자본금을 불입한 세력은 포기를 하고 돈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황토 건강 목욕 랜드 개발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동안 열심히 추진했던외부 자본까지 유치를 하는데 노력을했던 몇 분들도 요즈음 숙의를 해서이 사업이 꼭 될 수 있는 방향으로더욱 조심스럽게 노력을 하겠다는 뜻으로 지금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달말일쯤 결론을 내주면 보다 활발하게 추진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요천 러버댐 추가 설치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아주 좋으신 지적입니다만 고무댐은 하천의 건전화를 방지하며 하천주변 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위락처를제공함은 물론 도시 미관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가 만드는 2개의 러버댐도 막대한 예산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2군데를 김의원님 지적대로추진할려고 하면 30억원 정도의 예산이 일시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시민의 기본적인 편익 시설의 사업착수등 여러가지 시정 추진으로 봐서조기에 하기는 어렵고 다소 늦더라도기본 시설을 한 다음에 내년 후에 김의원님의 의견을 검토를 해서 시민에게 많은 편익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도시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을 해볼까합니다.
이것은 아마 2001년 이후에 또 승사교 하류 지역에는 조산동 지역의개발 추세에 따라서 연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요천 고수부지 사후 관리문제입니다.
고수 부지내에 간이 화장실 설치를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요천 고수부지를 정비하여 주차장, 청소년 놀이 공간, 노인 게이트볼장, 시민들의 휴식 공간등으로매우 유용하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고수 부지내에 간이 화장실을 설치하여장기간 활용을 할때 주변에 오물질과악취등으로 하천 오염 악화와 주변미관이 저해됩니다.
또 화장실이 세워질 자리가 아닌데세워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어려움이따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지 않아도 십수정 부근에 쌍교동 노인회로 부터 또는 주변에 많이 모이는 시민들로 부터 화장실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간이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어서 이용은 합니다만 이것을 조금더 확장을 해서 약 5,000만원 정도의예산을 가지고 8월달에 착수를 해서10월에 완공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남원대교 근방에서 게이트볼을 하시는 노인들이 거기까지 가셔서 이용하신다는 것은 불편한지는 압니다만 저희가 행정적으로 노력해서남원대교 부근에 민간 업소에라도 용변을 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대책도 강구를 하고 또 십수정 부근에 고정 화장실을 만들었을때 그 화장실을이용할 수 있는 시민 정신 앙양에도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여섯번째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하여 도로변 상가 진입로가 차단이 되었고 또 상인들의 동의서도 없었고 불평도 있고 또 택지개발 당시에 토공과의 업무 협의 미숙으로 자전거 소로 시설이 어떻게된 것 아니냐?
왜 추가 예산이 드느냐?
또 자전거 이용 실태?
소요 예산의 재원별 내역등 여러가지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우리시의 자전거는 15,000대로 가구당 1.5대꼴인데 전용 도로가 없어 대부분 학생들만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 이용 도로 공사는 ' 95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내무부 시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국.도비가 75%이고시비 부담이 25%입니다.
우리시의 자전거 도로망 구축 계획은 2006년까지 총연장 146.2Km이며 이중 ' 95년도 부터 19억 100만원의예산을 투입해서 5.2Km를 금년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로 인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노력하고 있지만 자기 상점앞에 또자기집 앞의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인도를통하여 진.출입을 할 경우에는 남원시 보도 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점용 허가를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시청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은' 84년도에 택지 개발 사업으로 시행된 지역으로 자전거 전용 도로가 기획되기 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일곱번째 인사 문제와 또인사 위원회 운영의 건과 같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읍.면.동 정원의 합리적 조정, 인사 위원회의 운영, 사회복지 요원 배치의 형평성 문제도 안병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같기 때문에 같은답변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95년도 통합 당시 지방 공무원 정원에 관한 지침에 의거 해서 인구13,000명 이하의 경우 12명의 정원과25,000명 이하의 경우 16명의 정원을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암동의 경우 인구 7,151명에 정원은 13명이고 도통동의 경우 인구11,868명에 정원은 15명으로 정원 기준보다 공무원의 수가 많은 편이나금후 읍.면.동 조직 진단시 인구수가급증한 동의 민원등을 고려 정원과기술직 공무원 배치등을 조정할 수있는 연찬을 하겠습니다.
읍.면.동에서의 파견 근무자는 8명으로 이들은 특수 업무 추진을 위해파견 되었는 바 사업 추진이 완료되는대로 점진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위원회는 지방 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5인이상 7인 이하로 구성하되 7인의 경우 내부 위원 4명과외부 위원 3명을 필히 위촉토록 한규정에 따라서 우리시는 내부 위원4명과 변호사 1명, 법조인 1명, 전직공무원 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 규정에는 정당법에 의한 당원및 지방 의회 의원은 위촉이 되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는 공무원 충원 계획의 사전 심의 및 각종 임용 시험실시, 승진, 전보 임용 기준의 사전심의 및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지방 공무원의 징계 의결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16개 읍.면에 11명, 9개동에15명등 20개 읍.면.동에 26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절면등 5개 면은 사회복지 업무를 일반직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형평성이 결여되어 동에서 5명의 정원을 사회복지 요원이 없는 면에 보강하고 사회복지 업무가과중한 노암동에 2명등 정원을 조정하였으나 실질적인 인력 배치는 금후조직 개편 인사시에 조정해서 잘못을보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덟번째 21세기 지리산 시대 관광 남원 발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또 이병용 의원님의 질문 요지도여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같이 답변을 갈음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각종 관광 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및 금후 대책?
흥부골 종합 유원지로 부터 자연휴양림 조성에 이르까지 10가지가 되겠습니다만 이상의 개발 사업은 21세기 지리산 시대 관광 남원을 위한 프로젝트 사업으로 남원 관광 개발 기본 계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대부분이 민자 유치 사업으로서 운봉 리조트, 춘향문화 공원, 이백 온천 리조트 사업은 민자 유치가 가시적으로 드러나거나 국책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백 온천 리조트는 외국 차관을 들여올 그런 사업자의 의욕으로그제 스위스 차관단이 현지를 면밀하게 답사하고 돌아갔습니다.
아마 스위스 정부와 보고가 끝나면저희들에게 어떤 통보가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퍽 좋은 여건이고 좋은 지대라고구두로 평를 하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책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면 더욱 좋고 그렇지 못하면 경기가 어느정도 회복에 이르렀을때 민자가 유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면 인월리 도유림등에 유치할 자연 휴양림 조성은 ' 98년도에 용역 설계한 뒤 ' 99년 부터 2000년까지1,200억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게 되어있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말이 1,200억원이지 엄청난예산이기 때문에 이것도 저희들 의욕과 현실이 제대로 잘따라줄지 크게걱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이 밖에 황산 대첩비지는 ' 95년도에 5억원을 투자한데 이어서 내년에는 1억 4,000만원으로 담장을 보수하고 또 용성관 복원은 ' 95 지표 조사를 완료하고 국비를 신청중에 있습니다만 문화재 관리국장이 여기를 얼마전에 다녀갔습니다.
전혀 문화재가 소장되어 있는 증거가 없는 지역에 여기가 문화재 소장가능 지역이고 문화재 기구로서 가치가 있으니까 국비를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가지고는 지원할 수가없답니다.
시비로 문화재 소장 현장을 개발해서 중앙 정부나 사계의 건의 기관에서 문화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판단을 받았을때 중앙 정부의 지원도하겠다 이렇게 방침이 바뀌는 입장이고 해서 저희도 교육장이 의욕적으로추진하고 있는 한우물 방죽에 남원여중이 나가고 남원여중 자리를 용성초등학교가 나오면 그 자리를 비워서용성관 복원을 할 수밖에 없는 수순입니다.
이것을 교육장하고 저하고는 어떻게든지 이 수순을 밟아서 일을 벌려놔야 후임 시장이나 다음 의원님들께서 열성적으로 우리시민의 숙원인 용성관 복원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보고 기초 조사와 그 준비에 정성을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 사업에 대해서질문하신 내용은 각종 장애인 복지시책 및 개인별 각종 시혜?
또 공공 부분 투자액은?
복지사의 활동 강화와 장애인을 위한 시민 운동 전개 또 삶의 질 향상이런 좋은 비전으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시책은총 36가지로 본인 또는 장애인 가족에게 금품을 지원하는 생계 보조 수당, 의료비, 자녀 학비, 보장구, 융자금등이 있습니다.
또 각종 공공 요금을 50%해서 전액에 이르기까지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것은 물론 자동차세, 상속세, 소득세등의 세액 공제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개개인에게 생활 수준에 따라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위한 각종 복지 시책을수행하는 부분에서 각종 체육대회,수련 대회등에 1억 5,000여만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지급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분 투자액 부분에서도 현재10월 완공을 목표로 건립중인 남원시장애인 복지 회관에 13억 2,000여만원, 남원시 쌍교동 소재의 장애인 연합회 사무실 임대료 3,000만원을 올해 이미 지원하였으며 각종 건축, 토목 공사시 장애인 편익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고 또 이백면 남계리에들어서는 장애인 복지 회관 운영에따른 주변 마을 주민들의 화합된 인간미를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주민들이 바라는 하천 복개 공사 사업비도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98년도에는 장애인 복지관에 약30여명의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운영비 4억 6,000만원, 장비 보강비 1억5,000만원,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한복지 시책 수행비 3억 4,000만원등총 9억 5,000만원의 국.도비를 신청하였습니다.
우리시만의 특수 시책으로 시 민원실 수입증지, 담배 판매권과 구두 수선소를 장애인 단체에 할애하고 있고앞으로 사회 복지관에 3명의 사회 복지사와 읍.면.동의 사회 복지사 26명등 29명의 사회 복지사로 하여금 분기 1회이상 상담을 실시하게 하여 장애인들의 애로 사항과 불편한 사항이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증진에 더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더 보살펴서 보다 희망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있도록 적극 배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번째로 춘향제 행사와 관련해서 야시장을 동림교 윗쪽에 개설하고 야시장 부지의 주차장 활용, 야시장용 철제 천막을 시에서 제작 운영 영세상 보호, 시 수입을 올리면어떻겠느냐 하는 좋으신 지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향제 행사 특히 풍물 시장과 관련하여 여론이 분분하고 개선 사항이많은 것에 대해서 본인도 동감을 합니다.
올해 춘향제 행사 개최 결과 시민의 대다수가 풍물시장 부지를 추차장으로 활용하고 교통 소통을 원활하게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크게 대두가되었습니다.
또 경찰서장님께서도 끝까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막판에 더 여의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많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춘향제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발전 방안을 심층 분석 검토중에있습니다.
이후 제전 위원회와 문화예술 단체의회, 시청이 공동으로 개선책을 마련하는데 계획을 제가 만들고 또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되는 장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하겠습니다야시장용 철제 천막의 제작 이것은좀 연찬 후에 또 이것을 과연 시가만들어가지고 영구 불편하게 관리가가능할 것인가.
점차 민간화 되어가는 여러가지 지방 행정 변화 체계에 또 역행되는 점도 있고 해서 연찬을 더 해보겠습니다.
다만 제68회 춘향제 행사에 우선주차장은 본연의 목적대로 활용하고또 난장은 제욕심 같아서는 외지 사람은 억제를 하고 우리 지역의 새마을 부녀회가 되었든 또 여성 노인회가 되었든 우리 조상 전래의 고유 음식을 간편하고 싼값으로 현지에서 제공받는 방법.
또 제공하는 시민의 자긍심 이런것도 함께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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