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공공시설 신축 관련
질문의원	김재덕	일자	1997.03.19(2)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김호민 의원께서 질문하셨던 공공시설 신축 이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전에 공공 재산 관리 계획에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우리 의회에내놓았던 시립 도서관, 보건소, 여성회관, 의회 청사 문제가 대두 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남원시의회 청사를5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있는 남원군구 청사를 개축해서 남원시의회 청사로 옮겨지고 현재있는 의회 청사를시립 도서관을 건립하기 이전에 잠시사용하겠다는 그런 안과 보건소와 여성회관을 서부 지역 개발로 간다는안에 대해서 김호민 의원님과 여러의원님의 안에 일면 상통한 그런 안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남원시의 여론과 재정상의 문제로인해서 남원시 청사를 5억을 들여서개.보수하신다는 점에 대해서 먼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청사를 짓는다는 얘기는 보류하고 보건소, 여성회관 문제입니다저희가 남원시 재정상의 문제를 들었는데 금년에 우리 남원시의 예산을보면 지방채가 약 400억입니다. 그리고 2006년이 지나면 우리 남원시의 광역 상수도에 필요하는 돈이조금전에 시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약600억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지방채를 위시한 모든 예산에 우리 지방 빚이 2006년에 가서 원금만 1000억이라는 엄청난 숫자에 달하는 시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건소와 시립 도서관 문제를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군청사를 보완해서 도서관을 새로 신축하지 않고 현재 남원군 구 청사를 개축해서 그 장소에 도서관을 옮겨주고예산 10억이 드는 여성 회관을 같이사용하는 안과 서부 개발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나오신 서부 지역에 있는지역 시민들도 계시리라 믿습니다만여성회관과 보건소의 공공 건물이 가서 과연 남원 서부 지역 개발이 되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서부 지역을 개발한다고 보면 우리가 간접 기반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로를 확충하고 소방 도로와 기본적인 설계를 해서 그 지역을 개발할수 있는 아파트랄지 그외의 다른 중요한 사업을 수립해서 기본적인 도시개발 계획으로 전환이 되었을때 바로서부 지역이 개발된다고 생각하면서서부 지역 개발을 공공 이전을 하지말고 간접 시설로 바꿔주는 안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남원의 풍수지리학으로 봤을때 남원의 발전을 위해서 조산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서 역시 조산동을 만들었던선조들의 뜻으로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산은 비록 못만들망정 풍수지리적으로 아파트 촌으로 이루어졌을때 하나의 풍수 지리설의 맥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들어서 서부지역 개발을 우리가 간접 자본 시설투자로서 개발을 해주시고 공공 시설은 기존에 많이 남아있는 우리 공공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안은 어떠신지 이 점에 대해서 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하나 현대 AP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APT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해주셨고 또 해박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곁들여서 현대 APT를 우리가 비추어 봤을때 우리 남원시의 행정에 신뢰도가 어디에 왔느냐 하는점을 하나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현대 APT로 인해서 한번도 아니고똑같은 사업주 측으로 인해서 두번이라는 행정 심판에 패소를 했습니다. 한번 정도는 서로 실수가 있다고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지만 한 장소는 아닙니다만 같은 장소와 인접해있고 사업 주체가 같은 사람이라고하는 맥락에서 2번의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바로 남원시 행정에 의문점이 있지 않느냐. 거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시정의 민원 처리 문제는 가장 남원시에 행정의 핵심을 이루는 부시장의주재하에서 각 실.과 소관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불허 통보 처분이 막판까지갔는데도 남원시 행정의 실력있는 그점에서 수리하고 결정했던 그 사항이두번째까지도 행정 심판에 졌다는 얘기는 남원시 행정의 신뢰도가 과연우리 남원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3.19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진정한 서부 지역 개발은 도시 기반 시설이 우선해야 한다는 지적과보건소와 여성회관은 기존 공공 청사부지를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현대 APT 행정 심판의 패소는행정의 신뢰성이 문제가 아니겠느냐이렇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서부 지역 기반 조성을 위해 철도노선 변경과 서부 우회 도로 도시 구역 지구 지정중 서부 지역에는 고도의 제한 지구에서 제외시켜 아파트지구로 유도하고 있는 것도 시의 의지입니다. 보건소와 여성회관 부지를 기존 청사 부지로 활용하는 것은 시의 장기발전 추세와 주차장 문제등을 감안해서 의회에 제안한 것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행정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따라 수행하고 있지만 행정 심판 패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법률 해석과 또 시민에게 부담을 적게 들인다는 법 논리 때문에 이렇게된 것입니다. 아까 시간이 없어 말씀을 안드렸습니다만 저도 시공자 측에 법도 중요하지만 당초 저희 집행부에서 전임자들이 건축 허가시 인용했던 200m까지는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하는 그것이라도 최소한으로 지켜주어야 되는것 아니냐. 그것을 전체적인 법 논리에 입각해서 뒤집어가지고 행정 심판에서 이겼으니까 하지 말라니까 부담 안한다. 이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상당히 고충이 있습니다. 같은 시민끼리 하는 일이기 때문에시간이 흐르다 보면 적합점이 생기지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이 사안을 인내력있게 추진합니다. 행정은 정해진 절차와 규정에 따라수행하고 있지만 행정 심판에는 앞서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완화와 민간부담 최소화라는 시대적 경향에 의한것으로 인식을 같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행정 신뢰 회복에 대해서는 가장적절한 내용을 지적해 주신 것으로알고 시장이하 모든 공무원이 더욱열심히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