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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쓰레기매립장 관리 문제
질문의원	안병만	일자	1997.03.19(2)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무원이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있고 자리를 비우려면 최소한 행선지 정도는 동료들에게 알려야 하고출장 명령부나 외출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투명한 공무원 생활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관리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남원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우리시민 모두의 걱정거리이며 같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여 서로 돕고 이해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을 하나 만드는데 남원시의 행정력을 총 동원하고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총력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남원시의 쓰레기 문제가 헛돌고 있지 않는가싶어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덜고 21세기의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쓰레기 문제, 수질 문제등 환경을 쾌적하게 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시대를 맞이한다고 봅니다. 우리는 쓰레기 배출에 철저한 관리를 하여 쓰레기 줄이기, 대기 오염줄이기, 수질오염 줄이기등에 전력을 다하여 환경 오염의 근원을 줄이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는 완전 분리 수거가안되고 분리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분리 배출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완전 분리 수거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분리 배출, 분리 수거가 완전 정착될때 쓰레기 매립장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정확한 대안이 없는 것이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 쓰레기 전담반을 두어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아니면 용역을 둔다든가 그것도 아니면 공무원을 이용 전담과를 신설하여 쓰레기 문제를 전담하여 연구 개발할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지금 각종 매체를 통하여 들어보면다른 시.군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물흐르는 쓰레기 반입 금지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등의 비료화, 재활용품 재생을 실천하고 있는다른 지방을 모방해서라도 그들의 것을 도입해서 연구 개발하고 더욱 발전시켜 우리시의 것으로 만들어 해결하지 않으면 이 환경 문제는 앞으로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봉착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생에 추진하고 있는 매립장은 11년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11년후에 또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이 불보듯뻔한 사실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눈앞의 인기에 급급하지 말고 철저한 대비로 11년 사용할 장소가 15년, 20년 사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 배출, 쓰레기 분리 수거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제1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제2 쓰레기 매립장 후보지를 선정 발표를 하여 추후 쓰레기 매립장의 장소 결정에 행정력 낭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몇 백억씩 들어가고 주민 저항이 대단한데 분리수거, 분리 배출에 몇 십억 투자한다고 아까울 것 없다고 봅니다. 그리하여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는소각 시설이 있는 곳에 가서 소각을 시키고 재활용 자원을 재생하고 매립장으로 가는 쓰레기를 최소한으로 적게 만들어 싣고가고 음식물 쓰레기를사료화하고 초목잎 퇴비화, 비료화가 추진된다면 쓰레기 양은 절반으로 아니 3분의 1로 줄을 것으로 믿습니다. 집집마다 신문 폐지, 헌책은 쌓여있고 깡통, 휴지, 음식물 쓰레기가 한데에 어우러져 쓰레기 봉투에 담아지는 봉투가 있는가 하면 흐르는 물이 절반차 있고 쓰레기가 절반 차있는 쓰레기 봉투가 길가에 쌓여 있는것이 남원시의 쓰레기 관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남원시의 쓰레기 대책이 과연 언제 변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있는 소각장, 구 보건소 뒤에 있는 소각기등은 언제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커다란 시설은 아니지만 이러한 시설을 다하였다면 부속 건물을 지어서소각물 보관 창고를 또한 기계실을 지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허허벌판에 기계를 노출시켜 놓으니까 날비를 맞아서 발브는 질질 새고 모터는 커버가 벗겨져서 나뒹굴고 녹이 나서 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것인지? 왜들 이러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동면에 소각 시설은 가동율이 도대체 몇 %나 되는지? 시설을 했으면 부속 건물을 지어비가 오나 눈이 오나 소각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하치장이라도 만들어서 소각물이 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순서일텐데 소각할때 소각이 잘 될것으로 봅니다. 시설만 하여 놓고 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아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하고 앞에서 끌어주는 지도자가 열심히 지도하고 인도하면 그때만 반짝하고 시간만 넘어가면 흐지부지하는 것이 단점입니다. 인간이 존재하는한 쓰레기는 계속 배출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책이라든가 수치는 이자리에서 시간 관계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남원시에는 기구개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빨리 통.폐합 할 곳은 하고 신설할것은 해서 효율적인 기구 개편으로 지방자치를 맞아 21세기를 향해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열심히 바쁘게 일하는 부서나 공무원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곳도 있습니다. 남원시 관내의 각 국.실.과, 읍.면동을 통털어서 놓고 봅시다. 자기의 일하는 양이 자기가 받고있는 월급등 국가에서 받는 혜택에 비하여 받은 만큼의 일을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부지런히 일하고 정신없이 일하고 있다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것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할 일없이 시간 채우기에 급급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각각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국제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쪽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지만 쓰레기 하나 제대로 해결못하면서 중국가고 미국 가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고 우리가 살아가자면 우리 주위부터 정리정돈해서 우리 시민이 좀더 깨끗하고 쾌적하게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수 있도록 행정을 믿고, 행정은 시민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반문하실줄 모르나 현실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희생정신을 가지고 강력한 지도자가 되도록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 쓰레기과를 신설해서 쓰레기에 대하여 분리 배출,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사료화, 초목잎의 퇴비화, 쓰레기 재활용등을 연구 관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국 교포 처녀와 남원시 농촌 총각과 결혼 중매를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는 많은 공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이 많은 부분에서 부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공사들을 철저하게 지도 감독하지 않으면 우리 남원시도 커다란 사고를 유발하든지 아니면 얼마 안가서 재공사를 해야 한다는 문제가 생길것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공사가 1년도 못가서 금이가고 깨지고 시멘트가 벗겨지고 자갈이 나오고 포장 두께가 설계이하이고 비가 조금만 오면 헐어지고 깎여나가고 이러한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 시에서는 무방비 상태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눈으로만 보아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지도감독이 안되기 때문에 공사가 부실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시멘트 강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기가 없기 때문에 레미콘을 부어놓았을때 업자들의 말만 믿어야 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막기 위하여 최소한의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계구입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때 감독하고 있는 감독관이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 단속할 수 있도록 누가 검사를 실시해도 투명성있게 견고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이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본 의원이 처음 의원으로 되었을때 부터 필요성을 느끼고 관계 공무원에게 얘기했습니다만 잘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시정질문에 넣었던 것입니다. 1년이면 수만 ㎥의 시멘트 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측정기 하나 없으니 이기회를 이용하는 악덕 업자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강도 측정기를 빠른 시일안에 구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언제 구입하실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 없는 곳을 없애서 지역 형평에 맞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몇 차례 보건지소 설치를 시정질문 또는 업무보고, 행정감사등에서 거론되고 요구 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큰 성과가 없습니다. 농촌에 남아있는 인력이 노인뿐입니다. 이 노인들이 병원에 가는 것이 일인 것입니다. 새벽잠을 설치고 병원에 가는 것이 요사이 일과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아침 출근 시간이면 하루에도 몇 명씩 만나는데 차에 태워서 물어보면 병원에 가는 것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병원과 보건소와의 치료비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다아시겠지만 한결같은 이야기가 보건소 약이 잘났는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농촌에 지금은 대단히 돈이 귀할 때입니다. 도시민이나 월급 받는 분들은 못느끼시겠지만 우리 농촌 농민은 자식들이 객지에서 보내준 얼마의 돈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것이 대부분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깝고 귀한 돈을 아껴쓰기 위하여 안방에 5W짜리 전구를 켜고 연탄값, 전기값, 가스값을 아끼기 위해서 산에 가서 나무를 가서 방을 덮히는 것이 농촌 노인들의 현 주소이다고 봅니다. 농촌에도 힘깨나 있고 자식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노인은 소외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될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 보건지소가 없는 곳을 없애 지역마다 형평성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보건지소를 배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촌 촌노들의 손 발을 보면 닭발에 비유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보기 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손발을 볼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찡함을 느낍니다. 아직도 이러한 실정이 우리 농촌인데 보건지소마저 없어서 시내에 나오면 시간을 낭비하고 돈버리고 하는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누구 입니까? 이 나라를 이만큼 성장할 수 있도록 제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주어진 일에 열심히 일하신 분들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분들을 소외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 모두가 골고루 혜택을 볼 수있는 배려로 지역 형평에도 맞게 보건지소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사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인사 문제가 시장의 고유 권한이라면 인사 문제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시 의원들의 고유 권한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인력이 모자라서 그러한지? 제도가 없어서 그러한지? 담당 부서의 횡포인지? 아니면 인사 위원회의 잘못된 판단인지는 몰라도 지역 형평성도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파견 근무자는 왜 장기 파견근무를 시키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모자라는 부서에 파견하고 싶으면 그쪽으로 발령을 내면 될 것인데 왜그렇지 않고 인력은 있는데 실제 사람은 자리에 없고 일을 할려면 사람이 없어 아주 난처한 때가 한 두번이아닙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배치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떠한 읍.면.동에는 사회복지사가 복수로 2명씩 가서 있고 어떠한 읍.면.동에는 1명도 없는데 이러한 불공정 인사도 있는지? 과연 사회복지사가 없는 읍.면.동은 사회복지사가 할일이 없는지 의문이 갑니다. 이러한 일은 인사 부서에서 너무나도 무책임한 인사가 아니겠는가 싶다고 생각을 하면서 각 면에 비어있는사회복지사의 충원은 언제 이루어지겠는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파견 근무자는 언제 원대복귀 시킬 것인지도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어젯밤 11시에 한심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생면에서 쓰레기 매립장을 신규로 만든다는 것을 반대하면서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쓰레기 반입을 막고 있으니까 남원시의 쓰레기를 남원시의 상수도 상류 지역인 문화체육센타 뒤에다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아니면 시장께서 시켜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관계 공무원은 야적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야적인지, 불법 투기인지? 또한 이해가 안가는 것이 아무리 바쁘다고 우리 시민이 먹는 상수도 상류에 쓰레기를 불법으로 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정정당당하게 야적을 할려면 대낮에 야적을 하든지 투기를 하든지 할일이지 시청 관계자들은 이성을 잃지 않고는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밤에 아무도 모르게 버리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다른 곳은 주민이 무서워서 못가고그 지역 주민은 바보이니까 너무나 온순하니까 너희들은 무시해도 좋다고 얼마나 그 지역 주민을 무시했으면 말한마디 없이 저녁에 내다 버리는 처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온 발상인지? 쓰레기가 쓰레기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쓰레기장으로 못가고 엉뚱한 체육관 뒤로 옮겨 어쩌자는 것인지 참으로 한심합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를 우리주민이 냉장고, 가구등을 내놓으면 불법투기라고 단속을 하면서 시에서는 아무곳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고 있을 수도 없다는 것을 경고드립니다. 즉각 철거할 것을 바라고 이러한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이 동원되어서 남원시청에 가는 일이 없도록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책임자가 누구인지 문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상류 지역에 쓰레기를 갖다버리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처사이므로 즉각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3.19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공무원의 복무 자세 확립으로 출장시 행선지등 여러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시장도 공직기강 확립 또 시장이직접 모든 유혹에서 벗어나고 또 저도 친구도 있고 친척도 있고 하는 그런 관계를 냉정하게 무시하면서 공정하게 실천을 합니다만 아까 안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만큼 그러한 일면이 아직도 있다고 지적하신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금치 못하고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가 어려울수록 공직자의 기강이 바로 서야 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을 통하여 진리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의원님의 충고를 공무원이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회가 있을때마다 혼탁한 시류에 편승하지 말고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다하도록 강조하였으며 해당 부서로 하여금 독찰 활동을 부단하게 한 결과 대부분의 공직자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많다 보니까 아직도 좀 부족한 일을 하는 공무원이 여러분 눈에 띄어서 시민이 걱정을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고 하는데에서 시장이 더욱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출장실명제를 한번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개는 몇 시에 어느 장소에 가서 일을 하고 지금 어디 있고 연락번호등을 해서 책상위에다 써놓는다든가 실무자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뭏튼 공무원의 복무 자세 확립을 위하여 출장 실명제를 한번 실시해보겠으니 기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다음 하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릴때 같이 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의원 안병만 쓰레기 매립장 관계는 ......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장 이정규 그것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하신 인사 문제는 김병석 의원님 답변에 포함된 것으로 받아 주시지요. 그 다음에 농촌 총각 결혼 알선 ...... 의원 안병만 ( 녹 음 청 취 불 가 ) 시장 이정규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다 못챙겼습니다. 국장이 계시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인력 안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총각 결혼 알선 문제라든가 중국 교포 처녀와 남원시 농촌 총각과의 결혼을 주선할 용의를 질문하셨는데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남원에 국제 결혼을 해서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52쌍입니다. 이중에 중국 교포가 19, 일본 사람이 26, 필리핀이 7쌍입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이 사람들이 고마워서 중앙하이츠 콘도에서 제가 저녁을 한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시어머니, 시아버님을 잘모시고 애도 잘 기르고 일도 열심히 한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시장이 이렇게 고향을 떠나와서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반가워 했고 또 남편되시는 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을 연례 행사로 꾸준히 사기를 앙양시켜 주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현재 안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총각 때문에 77명을 조사해놨습니다. 그래서 종교단체와 이와 연계해서 여러 국제 결혼 상담소에 협의를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의 견실한 추진을 위한 질문에 대해서 견실 시공의 방법도 여러가지입니다. 어떤 방법이라도 강구해서 3천만원 진흥공사가 하루 이틀 쓰고 내던지는 것이 아니니까 적어도 10년, 20년경우에 따라서는 50년까지 써야할 그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견실 시공을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정신을 집중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강도 측정기는 이미 32백만원을 들여서 구입을 했습니다. 앞으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읍.면.동 순회 활용이라든가 윤번제 활용이 되었든 또 사안별로 활용이 되었든지 이 측정기의 측정에 의해서 주민에게 불안과 또 불신이 없도록 활용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1대가지고 부족하다면 1대 더 추경에 구입해서라도 실천하겠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이백면 보건지소 때문에 심정도 많이 상하시고 저희들도 한두번도 아니고 대단히 죄송한 사항입니다만 지금까지 무엇을 어떻게한 것은 다 지난 일이고 금년 5월에공중보건사 1명이 배치가 됩니다. 그때 기능을 보완해서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금년 5월말까지 이런 기능보강이 안되면 보건소장을 직위 해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인사의 지역 형편성 문제, 장기 파견근무 사유와 대책, 사회복지사의 균형적인 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파견근무는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부서에8명이 배치되어 있는데 조직의 효율적인 관리상 불가피함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금후 사업이 마무리되는대로 원대복귀하되 조직 진단후에 전입 후보자는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본청에 전입되도록 하겠고 사회복지요원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시 제가 직접 한번 챙겨서 지역 시민 뒷바라지에 좋은 심부름꾼이 되도록 활용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직 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면으로 전보 인사를 하지않았답니다. 조만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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