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남원시 소득추계 조사결과와 읍.면.동장 수의계약 관련
질문의원	주경원	일자	1997.03.19(2)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지난해 남원 시민의 소득 추계 조사를 한줄로 압니다. 여기에서 나타난 우리 남원시민들 소득의 실상이 과연 전국 평균에 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고 우리 전라북도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지 총 생산 실태의 현황과 ' 96년도 기준으로 전국 1인당평균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이며 전북은 얼마나 되며 우리 남원 사람의 1인당 부과세 납부 세액은 얼마로나왔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다면 우리시에서는 그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운 바 있었으며 뒤쳐지지 않게할 대책을 강구해보신 바 있었는지? 경쟁력 있는 남원을 만든다, 지리산 고소득 시대를 만든다고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지금 시민들의 경제적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 말씀과 관련하여 인구 유출의 실상도 밝혀 주시고 유출 방지에 대한 대책은 세운 바 있으신지 묻겠습니다. ' 92년도에는 년간 8,000여명씩 줄다가 ' 93년, ' 94년도에는 약 2,000여명씩 줄었으나 ' 95년도에는 1,200정도 줄었으므로 인구 유출은 더이상 줄지 않을 것이다 했었습니다. ' 95년, ' 96년도 우리 남원의 서남대에서는 2,000여명씩 신입생을 모집해서 그중 상당수가 주소를 남원으로 옮겨온 학생들이 있었고 지난해에는약 1,300여명의 출생자가 있었음에도 860여명의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감소되었다는 점에 대해서 크게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에도 년간 고등학교 졸업생 2,000여명 이상이 사실상 남원을 떠났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는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이 인구 유출 방지에 두어야만 한다고 보는데 유감스럽게도 제일 먼저 서둘러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지금 우리시에서 추진한다고 누차에 걸쳐 밝혔던 공장단지, 농공단지등의 조성이 어느정도 진척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30만평의 공장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었으나 유감스럽게도 85가지의 주요 시책사업중에서 유일하게 한가지 유보된 사업이 바로 공장단지 조성 사업이었습니다. 어째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했는지 그 사유를 듣고 싶습니다. ' 97년도 시정 계획에 보면 농공단지 45천여평을 신규로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이 과연 조성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지? 왜 늦어지고 있는지? 금년에는 조성할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지방화 시대에 가장 먼저 소중히 추구해야 할 부분이 경제적으로 경쟁력있는 채산성 있는 고장이 되어야 바로 살맛나는 고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 문화, 환경, 관광 이 모든것이 젊은이가 많아지므로서, 사람이 많아지므로서, 경제적으로 성장되므로서 기대되는 성과인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경제란 바로 적절한 직장 즉 일터를 말하는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품위를 지키면서 몸바쳐 일할 수있는 일터를 찾아서 우리 남원의 젊은이들 90%이상이 지금도 고향을 떠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일이 어렵고 힘들어도 농경사회를 2차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한 우리지역에 희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총 37개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 96년도 입학생이 10명 미만인 학교가 17개, 15명 미만인 학교가 11개학교로서 모두 28개 학교가 10여명미만이 입학을 했습니다. 최근 6년간 1년에 출생자가 20명미만인 면이 10여개 면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농업진흥은 무슨 효과가 있을 것이며 경쟁력은 어디에서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노동력이 있어야 농업도 가능할 것인데 젊은이가 모두 떠나가고 없으니 여기에서 농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상업인들 잘되겠습니까. 젊은이가 고향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데 모든 투자와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문을 계속 미루고만 있으니 무슨 연유인지 밝혀 주시기를 바라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농예 소득을 높이지 않으면 농업도 안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실현을 위해서 건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시정에서 실.국장을 포함 민자유치단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뿐 아니라 기업 유치를 위한 전담반을 두어서 서울, 부산, 울산등지에 상주를 시키면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정보도 수집하고 우리시에 알맞는 기업을 선정해서 권장도 하고 찾아나서는 그런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는지요. 공장단지도 하루 속히 조성하고 적극적으로 무공해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설립된 기업에게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이런 시책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점에 대한 진척 현황을 밝혀 주시고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금년부터 읍.면.동장의 각종 공사의 수의계약 범위를 당초 30,000천원에서 20,000천원 미만으로 한다고하셨는데 이것은 재고를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공사 현장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해당 지역 행정과의 관리 또는 관심이 유기적이지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이 작은 공사의 계약까지를 시에서직접하고 보면 공사 현장에 대한 관리 또는 주민 생활과 밀착되지 않을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있는 부작용을 염려해서 20,000천원으로 낮추는 것으로 압니다만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수반하게 될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실지로 우리 전북의 여러 시.군중에서 대부분 30,000천원까지는 읍.면.동장에게 계약권을 위임하고 있고 법적으로도 50,000천원까지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제를 시정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3.19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의 소득 추계 조사 결과에 대하여 남원 시민의 소득 내용 및 타 지역과의 비교, 소득 증대 방안등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내 총생산을 우리가 GRDP라고 하지요. ' 96년에 ' 93, ' 94 2개년을 대상 년도로 하여 내무부 주관으로 자치단체별로 처음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아직 종료가 안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제시를 못한 것이 유감스럽습니다만 다 종료가 되면 서면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정 자료를 보면 ' 94년도 지역내 총생산 1인당 소득액은 우리시가 634만원, 전라북도가 581만원, 전국은 688만원으로 우리는 전국보다는 낮지만 전북 평균보다는 상회했습니다. 또 주민 소득증대를 위하여 경지정리, 농업 기계화율 향상 또 대대적인 농업기반 조성과 가공 유통 산업 원예특작 산업을 확대하고 있고 아울러 농공단지 활성화와 민간 자본유치, 지역 여건을 살린 관광산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쟁력 있는 남원시 건설을 위하여 인구 유출 방지와 인구유인 방법에 대해서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해마다 1%내지 2%씩 감소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 96년도는 0.8%로 감소되어 ' 96년도말 인구는 108,368명으로 감소율이 둔화가 되었습니다. 기쁜일입니다. 인구 유출 방지는 우리시의 최대 과제로서 지역에서 살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취업 및 교육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막는데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됩니다. 우리시에서는 공장 유치, 콘도등 관광산업 육성등으로 고용인력을 확충하고 대도시 유학생 유출을 막기위해 이미 시민의 참여와 뜻있는 독지가의 개척으로 춘향장학재단을 11억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우수 학생과 유학생 유출방지를 위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작년도에 이어 금년도에도 잘가르키는 교사 또 일류대학에 합격시키는 교사까지도 저희들이 장학금을 줍니다. 그래서 금년에 49명에 대해서 약 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의 장학금을 지급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은 자꾸 넓어집니다. 주변에 공부도 잘하고 남원의 발전에 앞으로 동량 역할을 할 사람을 저희들에게 많이 추천해서 기회 포착에 누락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의원님께서 ' 97 업무보고에 45천평의 농공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조성 의지와 진척 상황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그동안 4개 농공단지 127천평에140억원을 투자해서 조성했습니다. 이중 123천평이 분양되고 미분양 면적은 지금 4천평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희망자가 많아서 5월달이면 다 분양이 됩니다. 이런 결과 37개 농공단지 입주 업체중 26개 업체는 가동중에 있고 11개 업체는 현재 시설을 건축중에 있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 계획은 남원이 주변 여건상 물류 비용이 최단거리를 유지하는 교통 요충지라는 이런 이점 때문에 선호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 3곳을 물색해서 타당성 조사와 함게 입주 예정 업체를 확보하여 신규 단지 조성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농공단지 조성은 우리시가 예산이 없으니까 하나 할려면 요즈음 돈으로 100억원정도 드는데 빚을 내야 하는데 도통택지개발지구에 토취장을 노암동에 있는 우리시유지에서 파오고 땅을 파오면 자연적으로 조성이 되니까 그것을 손질해서 약 4 - 5만평 제3 농공단지를 목표로 두었습니다만 이 지질 조사를 해보니까 그것이 암반입니다. 암반으로 되어 있어 흙이 적게 나오고 돈도 많이들고 하니까 토개공 토취장을 다른데로 지금 물색중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고 앞으로 토취장도 근거리가 있으면 좋지만 다소 원거리라도 시유지를 이용하도록 해서 흙 들어내고 거기라도 몇 만평이라도 조성될 수 있으면 해볼려고하고 그 다음에 질문하신 내용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2000년대에 대비하는 남원의 농공 병진 관광 소득증대의 일환으로 어딘가는 관내에 30만평 규모내지 50만평 규모의 준규모 산업기지. 공업 단지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공업 단지 여러가지 산업 관계까지 연결되는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지금 구상을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전라북도 유통 기지 건설계획에 반영된 남원권 물류 센터 건설은 10만평 규모로 2004년까지 약 2천억원이 투자될 전망입니다. 그것이 얼마 안남았습니다. 면적도 넓고 돈도 많고 해서 본 사업이 지역경제 진흥에 큰 촉진제가 되도록 중앙과 도와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십시요. 그 다음에 기업 및 민자유치를 위하여 서울등 대도시 상주단을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에서는 4개 농공단지에 27천명이 있습니다. 현재 96%이상이 분양되고 미분양된 4천여평은 5월말경이면 분양이 되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수시 현장 출장을 하면서 민자유치내지 공장 유치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 부산, 울산등 수요가 있는 지역에 담당 공무원을 상주시켜서 공업단지 육성이나 신규 농공단지 입주 희망자를 모셔오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은일리는 있습니다. 그것도 지역경제과에서 일시에 수요가 많으면 다른 과의 관련 직원이라도 확대 편성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상주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인력등 때문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 한번 지켜봐 주시고 또 그런 기회가 오면 그렇게라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난 젊은이들이 농촌에 돌아올 수 있도록 시책을 전개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남원시 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민선을 맡은 이래 농촌, 돌아오는 농촌, 살고 싶어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시책도 펴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일시에 해결되기는 너무나 구조적으로 또 지역 여건상 어려운 난제이다. 기능인력의 외부 유출 및 취업 기회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직업전문학교가 지금 건립중에 있기 때문에 고용촉진훈련으로 저소득층의 자립기반이라든가 취업 기회 보장에 앞으로 문화가 열리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근로자의 유치 노력으로 4개 농공단지 1,300명, 일반기업체 2,200명이 현재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내 출신 근로자에게 애향장려금을 64명에게 약 2천여만원을 지급하는등 근로자에게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젊은 인력 유출 방지와 인력 유입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알맞는 기업유치 및 기업에 대한 최대한 편의를 주는 적극적인 시책을 펴야 할 것 아니냐. 남원의 경제 성장 취약점이 타 지역에 비해 기업체가 적다는 것을 우리는 다알고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민선자치 시정 출범과 동시에 남원 지역 경제 성장을 위해 최우선 역점 시책으로 추진하여 114개 기업체이던 것을 2년 사이에 9개 농공단지14개등 23개 기업체를 유치했습니다. 앞으로 남원시 건설종합 계획이 완료되면 산업단지 및 신규 농공단지등을 조성해서 공해없는 첨단 기업이 유치되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기업유치시 저렴한 토지 분양, 계약 조건 완화, 인.허가 1회 방문 처리, 운전, 시설, 창업등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앞으로 5년내에 20억원을 확보 총 80억원을 지원하는등 남원 기업유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 사업에 대해서 읍.면.동장 집행 사업비 한도액을 3천만원으로 조정할 용의는 없는지를 질문하셨는데 그렇게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되실 일이었는데 아마 진의가 잘 전달이 안된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3천만원 미만이 읍.면장이 집행을 했습니다. 또 제가 민선시장이 되어가지고 읍.면.동장의 행정 권한을 강화해주는 과감한 업무이행을 한번 준비해보라고 간부회의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해보니까 약 200개정도의 소규모 숙원사업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만 읍.면.동장이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잘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왜냐 하면 주는 사람에게는 많이주고 안준 사람에게는 안주고. 저는 5천만원 미만의 수의계약 공사는 절대 남원 사람, 이웃 사람은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지역 경제인과 지역 사람들이 참 잘한 짓이다. 다른 시장, 군수 당신만 그래버리면 우리는 바지 저고리 되라고 그러느냐 하는 책망도 들었습니다만 어떻든 취임 즉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운영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람들 모두 불평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담이 많습니다. 지역을 위해서 누가 충고삼아 말한마디 거든 것도 왜곡해서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 녹 음 청 취 불 가 ) 또 주민들간에도 갈등이 있고 해서 제가 금년에는 다른데를 조사해봐라 어떻게 되어 있는가. 순창이 2천만원 미만은 읍.면장에게 저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은 1천만원 미만이 읍.면장 사업 권한입니다. 부안은 7백만원 미만, 전주는 5백만원 미만 실정입니다. 그러면 저는 2천만원 미만이면 상당히 잘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건설 관계자 교육겸 시정 상담회때 앞으로 관계부서가 연구를 하겠지만 읍.면.동별 연고자를 선정해서 이번 예산에 저는의원님들의 건의와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의에 의해서 읍.면.동간에. 시내 동은 그렇습니다만 읍.면간에는 아주 적은데는 조금 적지만 균형에 맞는 숙원 사업비를 배정했습니다. 아마 사업 지구도 엇비슷할 것입니다. 그러니 부실 시공 또 근거없는 오해. 바쁜 세상에 오해받고 살 것이 아니라 면별로 연고자 안배를 해가지고 책임 시공을 시키고 공사 현장에서주민들이 명예 감독관으로 철저하게 감독을 해주면 오해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과제로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 3천만원 이상은 균형되게 하고 작년에도 제가 몇 건은 관여를 했습니다. 잘하는 사람은 관여를 않습니다. 사항이 어떻게 되었느냐? 모든 사람이 몇 이냐? 모든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안주냐 하면 달라는 힘도 없고 주라는 힘도 없으니까 못한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추가 사업이라도 주어라 하고 제가 챙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운영에 철거를 기해서 읍.면.동장과 또 시 본청과 갈등내지는 오해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더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시장, 군수보다는 읍.면장에게 권한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