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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의회의 기능과 현대아파트 행정심판 관련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7.03.19(2)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지방의회의 지위와 기능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제의 존립을 위한 필수적인 기관입니다. 지방의회 구성은 헌법 제118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의 조직과 권한 및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5장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은 세비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은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우리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즈음 후반기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의 갈등이 극히 심화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에 덧붙여 관련 행정기관과의 유대도 거리감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우리 의회 의원 스스로 자해적인 모습을 대외적으로 표출하여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키려는 일부 의원이 있음을제 자신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은 평소 표를 먹고 산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원내에서 소수 의견도 중요하지만 대외적 의사 표시는 다수의 의견에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 참뜻이 아니겠습니까? 반성하여 보면 우리가 기대한 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없지 않습니다. 성과 부진의 주된 요인은 여건의 불미와 의식의 경직 그리고 경험의 부족에 연유하고 있다고 이해됩니다. 또한 지방 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심화된 지역내지 집단 이기주의는 극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으로 우려되는 바가 적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광역 행정 수요의 대처가 어려워졌고 지역 공동체 의식이 약화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방 주민 특히 도시 시민일수록 지방 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지 못하여 때로는 지방 자치에 대한 회의감을 가지고 비난만을 일삼는 사례가 적지 않음을 극히 좋지 못한 풍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지역의 화합과 지방자치제 실시에 대하여 소기의 목표선에 접근하는 방법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며 시민이 스스로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어떠한 방법을 구사하겠습니까? 또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원만히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원이 집행부에 어떤 사안을 놓고 이권 압력을 행사하는 사례가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의 발전적 추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불미한 여건으로 부터 출발하여 우리가 지향하는 바 이상적 목표를 향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실적 제약과 미래적 이상을 연결하는 가교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것이 바로 전략이요 수단이며 방법인 것입니다. 이를 전략과 방법을 모색함에 있어서는 크게 세가지로 다른 요소를 고려해야 하며 현실과 장래 환경 및 목표가 그 것입니다. 현실은 전제의 대상이고 장래 환경은 고려의 대상이며 목표는 추구의 대상입니다. 정치 행태 및 시민 의식이 갖는 건전치 못한 환경 풍토와 지방의 경제적, 재정적 수준 및 공무원 자세가 보여주는 수용 능력의 저조라는 현실적 여건을 전제로 하고 민주화, 지방화, 다양화, 개방화, 국제화라는 미래 사회가 나타날 특색을 고려하면서 자치의 민주화와 관계의 건전화 및 개발의 내실화라는 지향 목표를 추구하는 지방자치 행정의 발전적이고도합리적인 전략과 방법을 올바로 정립하여 알차게 추진해 나가야할 것입니다. 그 출발의 시점은 현재 이어야 하고 달성의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자치 행정의 착근을 위한 발전적 전략과 방법을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구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제도적 정착이요. 다른 하나는 운영의 합리화입니다. 여기서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적 전략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전략의 목표년도에 도달할시 남원시의 청사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 좌표 설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 좌표는 어디에 설정하여 놓았으며 시민과의 모든 관계 즉 지역 발전 소득등 도시민이 누려야 할 모든 권리 증진에 얼마나 노력하고 있으며 그 노력은 구체적으로 어떤좌표인지 그리고 밑그림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재정 제도의 발전전략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건전 재정을 운용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기 편성 승인된 ' 97년도 예산을 추가 경정 예산편성시 세심히 재검토하여 편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요불급한 경상 경비를 줄이고 기 책정된 시설 사업도 남원시 발전 방향에 맞춰 재편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과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에서 농업과 농민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은 무엇이며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면 그 목표년도의 청사진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과 농민에게 공직자들이 과연 공복으로서 어떻게 처신하였으며 이후 어떠한 처신으로 농업과 농민이 도시민과 유사한 생활 환경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게 할 방도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을 위한 획기적 대우와 돌아오는 농촌 또는 새로이 찾는 농촌이 되게 하기 위한 방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청사진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97년도 예산 편성에서 농업과 농민이 공유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이 몇 %이며 도시개발과 비교할때 타당성이 있는지 분석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농민을 얕잡아보며 농사를 천시하는 공직자가 있다고 하는데 공직자의 의식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실천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농민은 힘이 약합니다. 그리고 모두 고령으로 외롭고 힘듭니다. 시장은 이러한 점을 잘 간파하여 농촌이 안락하고 편안한 환경이 되도록 특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은 현안 사업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 APT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대 APT 행정 심판이 남원시에서 ' 96년 12월 30일자로 패소한 바 있습니다. 패소와 더불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패소후 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여 진상을 조사하려 하였으나 대다수의 의원들이 특위 이전에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먼저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고난 후 검토하여 특위의 필요성이 발견될때 특위를 구성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 여파로 의회 내부에서 상당히 반목과 알력이 발생하였다고 보겠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적 대항을 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했으며 APT 측으로 부터 특위 구성을 유보시키며 거액의 로비를 받았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시 의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또한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는지 솔직한 답변을 바라며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의 승복 여부를 묻습니다. 또한 시에서도 유능한 기술진을 동원하여 하수도 사용 가능 여부를 진단하여 발표하므로서 의혹을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동 사업은 산내 원천에 36천평의 부지위에 70억원을 들여 민.관 합작주식 형태로 운영하며 주요 시설로서는 황토 대욕장 및 방갈로, 야외 수영장등 종합 레포츠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원천 지구에 당초 생수를 채취 가공하여 시판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변경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황토 욕장을 조성하였을시 과연 지리산을 찾는 관광객이 얼마나 이용할 것인지를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단순히 사업 이론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것인지 성과 예측에 대하여 자세히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통지구 택지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통지구 택지개발이 115천평으로서 1989년 부터 계획되어서 2000년말에 준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부 공용면적이 58천평이나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공청사 부지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의 의견은 장래 필요로 하는 자치단체 공공 청사용으로 5천평을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단일 면적으로 5천평을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구 시청등 모두 청산하고 새로이 공공 청사용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하여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건립에 대한질문입니다. 월락동에 부지 47,560평을 대상으로 2002년까지 225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지 매입 단계에서 부터 터덕이고 있다고 봅니다. 조기에 부지 매듭을 짓고 발주할수 있는 특단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입니다. ' 96년 부터 후보지를 접수하여 현지 조사 및 타당성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뚜껑을 열지 않고 유보하고 있는 인상이 짙다고 보겠습니다. 규모가 6만여평에 투자액도 무려 22억원으로서 남원시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위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또한 민.관 합작 사업으로 추진하므로서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민선 자치단체장으로서 가장큰 상처는 각종 의혹이라고 생각합니다. 표에 의하여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의혹을 살만한 행정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대도시의 공설묘지는 장의차를 타고 한시간 가까이 깊은 골짝으로 들어가서 묘지가 있습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민 여론이 합작 사업은 특혜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민.관 합작 사업 구상을 바꿔 관에서 전적으로 맡아서 설치후 위탁 관리할 용의는 없습니까? 또한 공설공원묘지 추진이 어렵다면 사설 묘지 설치를 수요에 맞게 권역별로 5 - 6개소를 설치하게 하여시민의 편익을 제공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입니다. 성일정신요양원이 너무 협소하고시설 기능이 미흡하다 하여 외곽지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5천평 규모의 사업비 935,000천원을 들여 400평의 건물을 짓도록 되어있습니다. 불행이도 ' 96년도에 사매 후보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받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요양원은 주변 마을과 왕래도 없고 지역과의 관계가 없는 것으로 오지에 부지를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요양원이 2개소가 있으며 전북 지역내에서도 없는시.군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질문을 드립니다. 추후 요양원이 정신 병원급으로 승격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부지는 법인체에서 마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시 당국에서 부지 선정에 적극 개입하여 조기에 사업이완공되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맑은물 공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2006년에 완공되도록 되어 있고 수수사업에 41,200,000천원이 투자되고 별도로 시 부담이 19,300,000천원이 소요되어 총 60,500,000천원이 투자되는 거대한 계획입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이 시작되면농촌 물 공급에 큰 차질이 없겠으나 광역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 관리 사업이야 말로 어느 사업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도는 물론 폐수, 우수, 하천등오염되지 않게 철저한 근원적 관리를하여 요천에 은어가 다시 올라오고 시냇물에 계가 살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역 상수도 수수사업에 투자되는 재원 확보는 어떻게 할 것이며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지금부터 구상하여 광역 수수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농촌 간이 상수도 관리를 철저히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탁하여 관리하므로서 농촌도 도시민과 같은 상수도 혜택을 줄 수 있는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을 조직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질문을 드립니다. 농촌의 환경을 도시민과 유사하게 근접시켜야 이농 현상을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은 운봉 목장 부지 환원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운봉 목장 부지는 2,067천평은 한호면양 목장을 한다고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농림부에 지시하여 ' 71년한국과 호주의 합작으로 면양을 길렀으며 당시 농민들로 부터 평당 수십원도 안되는 극히 저렴한 가격으로 정부가 매수하였습니다. 물론 목적은 면양을 기른다는 것입니다. 그 뒤 ' 78년 면양 사육이 실패로 돌아가고 종축원으로 바꾸었으며 ' 94년 부터 축산연구소로 또 바뀌었습니다. 소규모로 한우와 산양을 사육하고있습니다. 운봉목장 부지는 연구소의 기능에 비하여 면적이 방대하여 많은 초지가 활용되지 않고 사장되고 있으며 최초 면양목장 설립 당시의 소득 증대 기대에 못미처 지역 정서가 아주 나쁩니다. 또한 사용 목적이 변경될때에는 당연히 당초 소유자들에게 환원하여 주어야 된다는 것이 판례, 인습, 조리에 나와 있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이곳 목장 부지를 농림수산부로부터 남원시로 관리 전환을 요구하실 의사는 없습니까? 또한 동부지 일대를 종합관광휴양지로 도시계획을 수립하여 타용도로 사용치 못하도록 묶어놓을 의사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신축 이전 문제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여성회관등 공공시설을 신축 이전해야 할 현 단계에서 적당한 부지를 찾아 하루 속히 신축하므로서 시민이 좀더 나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은 가능한 3개 기관을 한곳에 배치하여 관리의 편리함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시설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 문제입니다. 의총로 확장과 더불어 왕정 철도건널목에 시에서 청원 경찰을 배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법에 의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봅니다만 어쩐지 석연치 않는점이 있습니다. 짧은 기간도 아니고 일정 기간 언제까지 시에서 관리한다는 말씀입니까? 이것은 철도 관계 부서의 횡포라고 보아야 합니다. 철도가 주변 개발과 소음, 위험등주민에게 주는 피해가 많은데도 시민은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길을 넓혔다고 하여 위험한 건널목을 시에서 영구히 관리하도록 하는 것은 이치상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조속히 철도청과 교섭하여 관리를 환원하도록 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시에서도 철도청에 상응한 제재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철도에서 나온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역파옆 테니스장 안쪽에다 모아놓고 태우고 있습니다. 소각 시설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각하므로서 화학 물질 타는냄새로 숨을 쉴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런 것도 좀 제재를 하여 시와의협의가 잘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서 유대 관계를 맺는다면 시가 바라는 사항을 이룰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시민이 궁금해 하는 여러가지 문제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업에 대한 질문이 있으나 시간 관계로 매듭을 짓겠습니다만 시장께서는 참다운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들으시고 또한 공식 채널을 통한 여론 수렴도 필요합니다만 비공식 채널을 통해서도 많은 여론, 요구사항, 애원 사항, 억울한 사항, 공무원의 그릇된 공복으로서의 행동등 많은 소리를 귀담아 들으십시요. 미국 대통령도 비공식 채널을 이용 직접 미국 국민의 소리를 듣는다고 몇 일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사건이 나면 책임질줄 아는 공복이 없다는 이수성 국무 총리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대형 시책 사업을 시행하다 보면크고 작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과감히 때로는 부드럽게 처리하여 역사에 기록될 초대 민선 시장의 업적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질문드린 내용을 답변으로 끝내시지 마시고 필요한 부분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한 사람의 시민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현안 사업인 철도 노선변경 문제, 이백 남원 약수 온천 개발, 직업 전문 학교, 광역 쓰레기 매립장 추진등 많은 질문이 있겠으나 여건상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경청하여 주신 시장을 비롯하여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7.03.19
회의록	제24회 제2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참다운 지방 자치의 발전을 위한시민 자치 참여 강구를 하고 집행부와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라든가 또 남원시 자치 행정의 발전 전략이라든가 남원시 자치 행정의 이상적인 목표는 무엇이냐? 설정되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김호민 의원님께서 많은 사항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의원님의 뜨거운 애향심과 높은 식견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먼저 참다운 지방자치를 정착시키기 위한 필요 조건은 주민자치를 확산시키기 위해 근원적이고 포괄적인 질문을 해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행정 체계는 과거 오랜 중앙 집권주의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방자치시대에도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시민의 자치 참여가 다소 부족한실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인도 주민자치를 활성화 해보고자 시민의 자질 향상을 위한 자치대학원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시정을 공개하면서 각계 각층의 시민이 토론과의견 제시와 여론 수렴을 할 수 있는시민 토론회의 장을 수없이 만들고 시민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민선시장 취임초부터 춘향골 사랑운동을 주장해온 것도우리 남원은 전통적으로 순박한 고장이었으나 인위적인 행정구역 개편과 통합 그리고 잦은 선거로 인하여 갈등과 감정의 골이 깊어가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우리 남원을 화합과 전진의 길로 나가고자 한 것입니다. 이 운동은 종전처럼 관에 의한 일방적이거나 수직적이 아닌 주민 스스로의 수평적인 모임으로서 누구나, 어디서나 고향 사랑과 자치 참여도하는 순수한 시민 운동으로 전개되도록 참여하여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랜 행정경험에 의해 의회의 권능을 더욱 제고시키는 가운데 의회와 집행부 그리고 시민등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한다고 늘 강조하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남원시 자치 행정의발전 전략과 이상적인 좌표 설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원은 60년, 70년대 산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지역 개발과 소득이 정체되는 불행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망의 21세기를 앞두고 더이상 보수와 정체의 지역적 타성을 떨쳐버리고 생동과 활력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장, 살기좋은 복지관광 고장으로 가꿔야 하는 사명이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과 저를 비롯한 공무원 모두에게 큰 책무로 안겨 있습니다. 따라서 초대 민선 시장인 저는 우리 남원인이 21세기 지리산 중심 도시로서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있도록 하기 위해 2006년을 목표로한 남원시 건설종합 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5월중에 마무리가 되면 시민공청회에 회부하고 또 의원님 여러분의 참여 속에 보다더 미래 지향적이고 일등 관광 남원이 되도록 고견을 수렴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소 벅찬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2000년대 우리 남원시는 인구 135천명 규모의 긍지높은 문화 도시, 경제적인 자립 도시, 쾌적한 생태 도시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의 기반 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한 산하 모든 공무원이 진솔하고 열정적으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하신 남원시 재정제도에 관련된 추경 예산 편성시 당초예산 전면 재검토할 용의라든가 불요불급한 경상비를 삭감해서 사업 예산에 투자할 수 있는 재편성 용의등을 질문하셨습니다. ' 97년도 남원시 예산은 총 규모가 1,673억원으로서 ' 96년 대비 15.5%가 증가하였고 시.군중 재정자립도는 6위인데도 재정 신장율이 도내 2위. 이는 국.도비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액된 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서 경상 예산은 10% 절감 편성으로 9.1% 증액된반면 사업 예산은 14.6%가 늘어난 128억원이 증가되어 주민복지, 소득증대등 지역 발전에 중점 투자되는소위 투자율 67.7%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 97년도 예산 편성 내용은 전라북도에서 점검한 결과 예산 편성 지침과 건전 재정 운영 측면에서 매우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우수한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시정 보고시에도 말씀드린대로 시민의 혈세라는 점과 의원님들의 관심을 명심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는 삭감하거나 10%이상 절감되도록 하여 재정의 건전 운영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절감액은 1,024백만원 또 작년도 일반회계 순세계 잉여금이 무려 5,500백만원에 달하는 절감 행정을 했다고 하는 실적을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 및 농민의 지위 향상대책 또는 방안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 발전을 위한 장.단기 계획과청사진. 소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농정 구조개선 5개년 수정 계획에 의거해서 자율 사업으로 농가 소득 사업 신청을 ' 97년까지 24개 사업에 1,216백만원과 공공 사업으로 43개 사업에1,825백만원으로 총 3,041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도시민과 똑같은 생활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농어촌 정주권 개발 사업 15개소에 251억원, 문화마을 조성 2개소에 30억원, 농가 주거 환경 개선에 51억원 생활용수 개발 30개소에 33억원등 총 365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농촌, 새로 찾는 농촌이되기 위한 방책과 청사진은 영농이나 경제의 규모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전업농 육성 649명, 경지정리 9,600헥타, 농업 기계화 8,718대, 공급하고 첨단 화훼시설 및 과채소류 유통 생산에 4,446헥타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농정 시책을 시정의 중점과제로 설정 추진하겠으며 산하 공직자가 모든 시민을 특히 농촌의 농민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고 농촌을 되살리고 농민을 위하는 자세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더욱 농정 추진에 특단의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미 지난해까지의 행정 평가중 농정 시책과 농어촌진흥 대상을 수상하는등 농촌 개발과 농업과 농민을위한 시책 추진에는 시장이하 전 공무원이 집념과 철학을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짐드립니다. ' 97년 예산중 농촌 지역에 투자액은 얼마나 되고 도시 개발 예산과 균형 여부는 어떠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남원시 일반회계 예산이1,486억원입니다. 그중에 투자비는 1,006억원으로 68%가 됩니다. 농촌 지역에 투자한 예산액은 일반회계 예산의 76%인 760억원으로 남원시의 여건으로 보아 농촌 지역에 중점 투자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국도 확장 및 의료원 신축등 국가 사업과 민자 사업으로 개발 촉진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금후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감안한 균형 투자가 이룩되도록 더욱 재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현대 APT 행정 심판과 관련하여 행정 대응 못하도록 시 의원이 압력을 가했는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 결과 승복 여부? 춘향로의 하수 처리 용량에 대한기술적인 판단 용의? 행심 기간중 시장과 사업주가 해결을 위해 직접 노력해 왔는가? 행심 유보 이후 사업주와 협약이 성사 단계에서 유보된 이유는 무엇이냐 하는 여러가지 세부적으로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민 의원님과 앞으로 답변드릴 김병석 의원님의 답변에 다소 중복이 되기 때문에 질문 내용에 같이 일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대 APT 문제로 의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대 APT 하수도 관련 행정심판에 승소하기 위하여 우리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민선 지방자치시대의 행정 환경변화로 하수도 시설을 민원인이 부담함은 이로 인한 공익의 실현보다 사익의 침해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자 부담이 막대하다고 하는 이유로 패소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현대 APT 입주로 인하여 발생할 수도 있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고자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모색하는데 전문변호사와 또 법률을 잘아시는 집행기관에까지 수차 왕래를 하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해봤습니다만 우리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찾지는 못했습니다. 밝힙니다. 건축허가 당시 입지 심의 단계에전임 시장때에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민선시장이 된 이후 현대APT 건 때문에 시의회 의원님이 좋은일이었던 나쁜일이 되었던 저에게 압력 넣은 것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체 시민의 관심과 이익이 결부된 사안의 성격상 어떠한 압력이 제시될수도 없고 설령 어떤 압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좌지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계실 것이고 또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행정심판 재결 결과에 승복과 불복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불복하는 것은 행정 기관이 스스로 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게되고 불복으로 인하여 사업주와 입주민에게 손해가 발생되면 손해배상등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또다시 패소하게 되면 하수도 문제는 개선되지도 않으면서 또다른 재정 손실과 시민간의 갈등과 위화감만 생기기 때문에 우선 내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수십년 고생해온 시민들의 그 정성에 보답하는 방법으로 입주에 지장이 없도록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시공자측과 또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애향심과 또 행정심판에서는 사익부담의 과정을 예를 들었습니다만 응분의 몫은 사업자 측이 시민을 존경하고 시민에게 위로를 드린다는 뜻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도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 패소는 했습니다만 승소하기 위해서 추진 과정에 저희 직원들도 애를 많이 썼습니다. 저도 여러차례 제방에 모셔다가 얘기도 하고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해를 시킬려고 노력도 했으나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무원측의 잘못이 없나. 슬그머니 행정심판에 막길 수 있는 만에 하나라도 공무원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의 여지를 저도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은 사안입니다. 비록 전임자가 저질러놓은 일이지만 제때에 와서 여러가지 신문란에 보는 시각과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공무원 내부에 이 사안을 다루는 과정에 대한 자체 감사를 철저히 해서만에 하나 법령의 해석을 잘못했거나 시민에게 또 예산 낭비에 연류된 흔적이 있다고 하면 가차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하수도 처리 용량에 대한 기술적 판단과 하수도 단면 부족 대책에 대해서는 현재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지난 ' 95년에 수립된 우리시의 하수도 기본 계획상 현대 APT 주변이 대홍수시 하수도 용량이 다소 부족한것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적하신 춘향로에서 역전 -청월장 - 요천 구간의 하수구관 직경이 900mm로 통수 용량은 초당 1.5톤. 또 아파트 신축후 증가 예상 하수발생량은 초당 0.3톤이며 총 하수 발생량은 초당 2.6톤으로 이를 배제하려면 하수관 단면이 최소한 1,150mm가 되어야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대홍수시 침수가 예상은 됩니다. 춘향로 기존 하수관이 시우량이 시간당 44mm 이상인 경우가 지난 10년간 5회가 있었음에도 하수도 기본 계획상 용량 부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침수된 사례가 없었다고 합니다. 단기적으로 하수도 퇴적물 준설등 세심한 관리를 해서 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관련 부지 인근의 하수도 관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어느 정도의 강우시 하수도 용량이 부족한지를 규명하고 연차적으로 하수도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도와 중앙에 건의하여 재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만 행정심판의 재결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때에는 본문을 훼손하지 않는 시기나 또는 숫자상의 경미한 것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도가 판단한 남원 하수구처리 능력에 대한 기술적인 판단이 연결만 하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1년을 겪어봐서 도저히 감당을 못할때에는 시장이 도지사를 상대로 해서 하수구 확장 예산을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 심판 기간중 사업자 측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간부 직원은 말할것도 없고 저도 수차례에 시장실로 호출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지 또는 다른 복안이있는지는 저도 헤아리지를 못했습니다만 합의 직전에 와해가 되고 해서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분쟁을 원만하게 해소하기 위해 사업 승인 당시 문화재 매장으로 굴착이 어려운 구간을 일부 변경하고 하수도 시설에 소요되는 사업비 524백만원을 시에 납부하여 하수도 사업을시에서 시행하도록 협약 추진 직전에사업주측의 거부로 말하자면 어디로 가버려서 날짜를 넘기고 말았던 곡절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지리산 황토건강목욕랜드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최근 황토를 이용한 황토방 시공 및 자재 생산 업체가 신종 업종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황토 산업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사업 예정 지구는 21세기 지리산관광 시대 도래와 함께 사계절 관광객이 왕래하는 뱀사골 입구에 위치하고 있어 황토목욕랜드가 조성되면 이용객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선 사업 1차 년도에는 1일 지리산 탐방객의 3% 수준인 500명내지 600명정도로 이후 지속적인 홍보와 효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확산되면 고객 유치 전략을 꾸준하게전개해서 3차 년도에는 1일 1,500명정도가 이용할 수 있도록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한해 뱀사골과 육모정 매표소를 통해서 찾아온 관광객이150만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도통지구택지 개발에 수반된 공공용지 확보의 문제로 공용면적 58천평중 공공청사 부지는 없습니다. 구 시청등을 매각하고 새로운 공공청사 부지로 5,000평정도 확보할 계획은 어떤가? 도통택지개발 사업은 토지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 개발 면적 115천평중 51%인 58천평이 공공시설 용지로 타 택지개발지구에 비해서 그 비중이 높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요. 예를 들어서 전주 서신지구의 택지개발에 토지공사에서 했습니다만 공공시설 용지는 44.9%이나 우리는 51%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공공용지만 확보할 경우 매각 계획의 차질을 우려하여 토지공사측에서 난색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단지 계획상 5천평의 공공 용지 확보는 곤란하지만 신중히 검토하여 필요시 토지개발공사와 최대의 활용도 제고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원경찰서 신축 문제가 작년에 국회 예산에 통과가 되어서 금년에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서 측에서도 어떻든 요지에 후보지를 잡았으면 하는데 지금 토지가 고가이고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이 택지개발지구에 좀 들어갈 수 있는 방법. 다시 말씀드리면 금년 가을부터 공사가 착수 ...... ( 녹 음 청 취 불 가 ) 역시 토지공사가 공사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공설운동장 부지 매입 조기 마무리 짓고 발주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시민의 자존심과도 관련된 저의 공약 사업이기 때문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부지 매입 과정에서 다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총 토지 매입 대상 46농가 74필지중에 현재까지 매입이 끝났거나 기공승락된 것이 21농가 26필지로서 35%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금후 최선을 다하여 토지주에 대한 꾸준한 이해와 설득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조기에 부지 매입을 마무리하고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다 하겠습니다. 공설공원묘지 조성 문제는 아마 김의원님께서 두번째 저에게 질문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만 관에서 시설해가지고 위탁 관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공설공원묘지 조성을 하고자 관리 및 운영 계획 수립시 시 직영으로할 것인가? 민.관 합작으로 할 것인가? 위탁 관리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장.단점을 비교 분석을 깊이 검토를해봤습니다. 검토 결과 부지 확보와 열악한 시 재정 형편, 투자비 절감, 경영 소득확충에 민.관 합작이 가장 적절하다고 분석이 되어서 결코 누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공원묘지 시설이 주민들로부터 혐오 시설로 인식되어 조성지로 선정되기도 전에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조금 의견 조정의 시기를 가진 것 뿐이지 또 아직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추진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는 안했습니다만 기어코 그 지역 주민이 이해를해서 추진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 이전 문제라든가또 정신병원 승격 문제라든가 부지매입에 시가 나서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기존 정신 질환자 요양 시설을 정신 요양 병원화하는 사업은 정신 보건법 제10조 1항에 의거해서 2003년까지 소정의 시설 기준을 갖춰야 정신 요양 병원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일정신요양원에서 실시하는 본사업은 원래 기능 보강 사업이었기 때문에 현 부지가 협소하여 이전할 계획으로 사매면 관풍리에 부지 1만평을 성일정신요양원에서 매입하여사업을 추진하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사매면장과 사매개발위원회라든가 또 저희 사회산업국장이하 관계과가 적극 나서서 빨리 착공이 되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 97년 광역상수도 사업비 65억원 전액이 지방채로 충당이되고 있다. 앞으로의 재원 확보 대책은 무엇이냐? 수수사업 제외 지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 상수도 본부 또는 공단 조직 구성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화댐 관련 상수도 사업은 정수장 가압장 시설과 함께 댐에서 남원까지의 송수관을 매설하는 동화댐 계통 광역상수도 사업과 우리시 관내에 배수지와 급수관로를 내는 수수 사업으로 구분이 됩니다. 총 사업비 641억원이 소요되는 광역상수도 사업은 수돗물을 공급받는 우리시가 정수 시설 분담비로 193억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 96년도에 8억원, 금년에 55억원, 내년에 130억원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비 예산에서 부담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부득이 중앙에서 융자되는 재정특별융자금 년리 5.6%,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우선 부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내용을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또한 광역상수도 시설 사업에 연계하여 21개 면.동에 급수되는 수수사업을 2006년까지 시행하는데 사업비는 무려 418억원이 소요되는 바 상당 기간 재정 압박이 예상됩니다. 또 각종 물가 상승과 앞으로 경제전망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큰변화가 있다고 하면 부담이 더욱 늘어난다고 하는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앞으로 년차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서도 최대한 절감하고 절약해서 지원하고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낮은 융자금이나 농특자금등을 지원 보조 받을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도와 중앙 정부와 협의를 해서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250억원에서 418억원으로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급수구역이 첫째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당초 급수 구역을 60%로 봤다가 정말 우리 남원으로서는 장수군 번암물 막아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맑은물을 계속 먹게 되는데 전 시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급수 구역을 60%에서 80%로 확대 조정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난 것입니다. 미급수 지역에 대한 대책은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완료되면 남원시 관내의 급수 구역은 기존 상수도의 급수구역을 포함하여 21개 면.동 289개 부락에 급수가 됩니다. 그러나 운봉 4개 면 지역에 대하여는 동화댐 광역상수도에서 급수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수자원공사와 협의해 보겠으며 수량 부족등으로 어려울 경우 차후 지방 상수도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용역을 맡은 회사에게 운봉 4개 면도 어떠한 공법을 써서라도 이 물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광역상수도 사업과 수수 사업비로 600억원이 소요되어 예산 관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광역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12개 면의 고지대 미급수 부락에 대해서는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시설이나 간이 급수시설을 년차적으로 확대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용수에 애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 본부 또는 공단 조직이 현재는 상수도 규모가 적기 때문에 본부까지 설치는 곤란하고 차후 시설 규모가 늘어날때마다 적정 조직개편을 수반하겠습니다. 운봉 면양목장 부지 환원에 대한 관심을 표명해주셨고 여러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도시계획까지 거기에다 수립을 책정할 용의는 없느냐. 운봉 면양부지 개발은 정말 우리시로서도 절실합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 확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많은 시민들이 목장 조성당시의 정황을 저는 사정을 예를 들면서 언젠가는 기어코 가져와야 한다고 하는 정서가 담겨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 동 지역에 대한 간이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농촌 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와 여러 차례 접촉을 하고 해당 부처에 의견을 지금 순화하고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시로서는 동 지역에 대한 종합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정치권과 연계 장기적인 안목에서 목장부지 이관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아실 것은저희들이 이것을 우리 남원으로 이관시켜야 하겠다고 하는 집념하에 움직인 결과 그것이 약 200만평 되었는데 이미 120만평은 농림부에서 산림청으로 관리 전환이 되어서 넘어갔습니다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농촌진흥청, 축산기술 연구소 소관에 대관령 축산 연구 지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유지인 산림을 확보하고 조금 쓸모가 적은 것은 그쪽으로 관리 전환을 해주어서 120만평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것이 지금 80만평입니다. 80만평중에 우리가 남원시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예술 문화촌이라고나 할까요. 국악으로 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관광 시설지로 욕심을 내고 저희들이 약 50만평이 필요하다는 획정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80만평중에서 50만평을 뺏기고 30만평만 가지고 기술연구소 지소 운영을 할려고 할것이냐 해서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야 정치권의 힘을 빌려서 최대한의 노력을 이것은 다소 시간이 걸립니다. 1 - 2년 사이에 아마 끝나지 않을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장기 종합개발 계획에 50만평의 용지를 써야 우리 남원에 전통 문화와 앞으로 현대 문화가조화될 수 있는 한 편의 장이 된다고하는 비전만을 제시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또 목장 부지의 도시 계획 수립 문제등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그런 여건 때문에 김의원님 의견대로 쉽사리 해결은 안되겠습니다만 꾸준하게 노력을 해서 좋은 활용도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시설 신축 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여성회관, 시립 도서관을 한군데로 해서 지을 수 없느냐. 우리시의 현안 사업인 보건소와 여성회관, 시립도서관을 금년도에 신축을 합니다. 시민의 복지 향상은 물론 서부 지역의 개발을 위한 기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조산동 일대에 약 7천여평의 부지를 마련하여 보건소 18억원, 여성회관 12억원해서 약 30억원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고 도서관은 시내 초등학교 학생으로 부터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중심지에 좀 무게있게 좀더 남원에 전통과 문화를 상징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구 시청사 부지에다 착공을 할려는내부 의견을 보고 지금 이 규모는 약 50억 규모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1,600석 규모를 갖춘 시립도서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계획은 우리시의 주요 현안 사업으로 ' 97년 3월 18일 어제입니다. 어제 의회의 총무위원회에서 사업 시행토록 의결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의결을 해주셨기 때문에 3월 20일 속개되는 본회의에서 별탈 없이 꼭 서부 지역에 여성회관과 보건소가 신축이 되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도시개발로 인한 철도 건널목 관리로 이것은 의총로가 확장이 되어서 교통이 많아지기 때문에 왕정동에 철도 건널목이 있습니다. 철도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조에 보면 우리시가 ' 95년 12월 12일부터 철도 건널목 관리 업무를 인계 받았습니다. 우리 기차 때문에 만든 것이 아니라 너희 시민을 위해서 도로를 새로만들어가지고 통행할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관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맞는 얘기입니다.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중앙 예산, 지방 예산 따지는판에 단돈 십원이라도 그걸 가릴줄 모르면 안되지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관을 받아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34조가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하는 업무로는 부당하다는 것을 저희들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을 여러번 했습니다. ' 96년도 2월 10일에도 하였고 정부합동 민원실에도 냈고 행정쇄신위원회에도 개정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답이 안오고 있기 때문에 더욱 노력을 해서 보다 전문성있는 철도청이 관리를 맡아 주어야 할 것 아니냐 하는 당위성으로 해서 꾸준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이 소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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