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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설공원묘지와 관련해서
질문의원	김호민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공설 공원 묘지의 건에 대하여 시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설 공원 묘지 매장 및 묘지등에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의 의하면 시.군은 시체의 처리를 위하여 공설공원묘지를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 공설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일단 조성하여 직영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의 성격상 시에서 직접 설치하여 관리함을 배경으로하고 있습니다. 민자 유치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을드리겠습니다. 주민의 오해 증폭과 서비스 부족, 묘지 관리인의 횡포 예상, 기타 부대 사업의 독점으로 서비스 질 저하, 부조리 유발, 이장 개장시 별도 봉사료 징취 우려 장기화로 개인에게 특혜 의혹 이러한 모든 것을 최소화시키는 차원에서 시에서 직접 운영했을 경우 시 자립도도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검토해보실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다음에 김호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설공원묘지의 시 직영 추진 용의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국의 자치 단체뿐만 아니라 중장 정부 또 외국에도 대충 이런 사업은 민영화로 돌아가는 추세입니다. 다만 김의원님께서 남원의 많은 여러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시 직영의 문제도 검토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발전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잘못 이해된 또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고 수시로 저에게 지도 편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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