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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회 청사 신축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하광식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의회 청사 신축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정책이나 시책 사업은 예산과여건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의회 청사 신축 문제는 시.군 통합당시 부터 논란이 많았던 사항으로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 95년도에 기본 설계를 하고 ' 96년에 착공하여 ' 97년에 완공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연초 부터 총무 위원회에서는 업무보고, 주례회의행정 사무 감사등을 통해서 수차례에걸쳐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총무 위원회에서는 금년 연초 타 시.군의 의회를 방문해서 그의회의 기능과 집행부와의 관계도 연구한 바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에 의하면 중기 지방재정 계획은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거쳐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의회에서는 백종기 의원과 김성귀의원이 포함되어 있어 금년에도 절차를 밟아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된 남원시 중기 지방 재정 계획에 의하면 의회 청사 신축은 ' 96년도에 착공하여 ' 97년도에 완공 계획으로 되어 있고 재원은 시비로 96년도에 2십5억원, 97년도에 1십4억2천4백만원으로 총 3십9억2천4백만원이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5층, 연건평 1,2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는 의회 청사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금고 유치 조건으로 농협 남원시 지부로 부터 95년 8월 29일 2십억원을 이미 기채하여 그동안 지난 12월 말까지 3억1천7백만원의 이자를 수입하고 있다는 보고를위원회에서 받은 바 있습니다. 또한 5억원의 재특자금 지방세 승인까지 의회 동의를 받아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법에 의한 절차와 의회의 승인된 예산에 의거 의회 청사를 신축하도록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현재 시장의 답변이 정당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시장께서 답변하시기를 시민과 의원이 통합된 의견을 수렴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매듭짓겠다고 하였는데 그시기는 과연 언제가 될지 명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계획에는 늘 올라오고 예산은 반영시키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미뤄온 자체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만일 의회 청사를 신축하지 않는다면 또는 몇 년 후로 미룬다면 농협에서 차입된 2십여억원의 원금과 그동안 수입 이자 3억1천7백만원을 시 농협으로 반환하여 영농 자금도 충분히얻어 쓸 수 없는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에게 하나의 영농 자금이라도 얻어쓸 수 있는 혜택을 줄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시장께 명확한 답변을 바라면서 참고적으로 ...... ( 녹 음 불 가 )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 우리 남원시만이 유일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까지도 김제와 정읍에서 분리가 되었었습니다만 96년도 사업으로 발주했고 우리 남원시만이 유일하게 집행부와 의회가 분리되었다고 말씀드리면서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그 다음에 하광식 의원님께서 의회청사 신축을 조속 추진 요망하는 것과 2십억 기채에 대한 것을 반납해서 영농자금으로 쓸 수 없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의원님들께 약속, 신의,도덕성 여러가지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사실 어려운 행정 환경도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광역 쓰레기 매립장 치고 전국 어느곳에 순수하게 넘어간 곳이 없습니다. 구타를 하고 두들겨 막고 우세하고 이런 지나간 사안이란 것을 이해해주시고 이것 때문에 약속이 어겨지고 여러분들에게 신성한 의사당에서 보고한 내용이 다소 차질이 생겼다고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바랍니다. 또 기왕 말씀하신 의회 청사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회 청사를 안짓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현 청사에다 지을 경우 대지가 비좁으니까 앞에 있는 테니스 코트장에 짓자니 안되는 것 같고 뒤에다 짓게되면 의사당을 뒤에다 지었다고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심지어 저희들은이렇게 연찬도 했습니다. 후관에다 지어서 우리가 쓰고 의회가 정관을 쓰는 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안도 있었고 또 의원님들이 바라는대로 테니스 코트장에다 한번 지어봐라. 또 시청사와 어비슷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스케치도 해가지고 앉혀보고 하니까 양쪽에 나오는 날개만 떼면 그런대로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그 뒤에 여러가지 활용도의 후유증은 대단히 많다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이 잉여 청사가 이렇게 많은데 구태여 지을 필요가 있느냐. 잉여 청사 문제를 해결하면서 또 해결한 후에 의회 청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또 의원님들의 불편한 생활을 가중시키고 싶어서가 아니라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하나의 안으로 통일을 해주십시요. 저에게만 약속 이행을 안했다, 안지었다, 도덕성이 없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의원님들이 하나의 안을 택해주십시요. 그러면 저는 예산 2십5억이 서있고 기채라도 해서 약 2년에 걸쳐서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안을 주십시요. 또 말씀하신 안지을려면 농업 기채 반납해서 영농 자금으로 쓰도록 해라 이 문제는 쉽사리 제가 답변하기가 힘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의원 여러분들이 하나의 안으로 정해주시면 만약 안짓게 되는 경우가 결정이 난다고 하면 또 연찬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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