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의원

시정질문 글보기
제목	현대아파트 민원 관련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현대 아파트 하수도 공사 민원 발생에 대해서는 조영연 의원께서방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어제 행정 심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연기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파트가 내년 4월달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만에 하나 하수도 공사를 지금이라도 공사를 해야 내년 4월달에 입주를하지 그분들이 내년 4월달에 입주를못하게 되면 입주자들의 민원 발생이다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행정 심판은 빨리 끝나야 되고 우리시에서는승소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해주시기 바라고 의회 청사 문제를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의 여론도 있다. 또한 우리 의원들과 타협하겠다고하셨습니다. 의회 청사는 시.군 통합되기 전 부터 의회 전체로 통합된 첫 김완주 시장때 부터 약속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얘기는 더이상 물어볼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2십5억이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용역 발주를 시작해가지고 하루빨리 지어야 됩니다. 전국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우리 남원시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고의적인 몇 몇 작전에 말려들지 마시고 의회 청사만은 분명히짓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문은 다른분이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 자립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경영 수익이 제일문제입니다. 조금전 질문에서도 여러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타 시.군의 예도 들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본 질문에 빠졌던강원도 평창군은 고로쇠로 차를 만들어가지고 3억원이상 수입을 올리고있고 충북 청원군의 경우 북일면 초정 약수터 인근에 19,000평 부지에아주 유명한 목욕탕을 군에서 직영할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남원시에 광천수 개발이 이제 와서 시작하는 향토 목욕탕을 짓다 보면 2 - 3년이 흐릅니다. 제주도는 5백원짜리 복권을 만들어가지고 작년에는 3십3억, 올해는 7십2억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강원도 철원군의 경우는 군청 옆에다 세차장을 두어가지고 세외 수입을증대하는등 재정 자립을 위해서 무한한 경쟁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남원시의 경우 임명직 군수때 부터 재정자립의 의지를 갖고 ' 92년도 부터 광천수 개발 사업을 착수 했으나 그 이후 단체장들의 의지 부족으로 현재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의 경우는 남원의 광천수 사업을 배워가지고 지금 무학 소주와민.관 합작으로 생수를 시판하고 있습니다. 이정규 시장께서는 1,400여명의 산하 공무원중 직제에도 없는 사무관,주사등 젊고 유능한 공무원을 선발하여 경영정책 개발팀을 구성하였고 그것으로도 부족하여 역시 직제를 무시하고 승인도 없이 사무관, 주사등으로 주식회사 남원개발 설립 추진단을발족시켜 보았으나 오늘날의 결과는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시민에게 떳떳이 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직제에도없는 자리를 만들어놓고 기존 과장,계장들을 보내고 후속 발탁 인사를하므로서 오히려 공직 사회에서나 일반 시민의 여론의 대상만 되고 객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 행정이라는 오해의 소지만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곳에 발령한 공무원들은 1년도못되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고 있는데 과연 인사를 위한 시책인지? 남원시의 재정 자립을 위한 시책인지? 앞으로 계속 인사 잔치만 할 것인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남원시의 재정 자립을 위하여시에서 특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향토 목욕탕은 전시 행정으로만 하시지 말고 또 의원들을 로보트로 만들지 말고 정말로 추진할려면 확실하게하셔야 합니다. 의회의 승인도 없고 예산도 없이광고 방송이 나오니까 마치 의회가말려든 것 아닌가 싶습니다. 만약의 경우 향토 목욕탕이 다시실패로 돌아갔을 경우 시장으 견해를듣고 싶습니다. 개발 부담금에 대한 보충 질문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차후의 얘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산물 가공 산업 육성및 품질 관리법 제5조 제3항에 의거농산물 전통 식품 가공 식품 업체로농수산부에 지정이 되어 농가 5가구이상 구성이 되어 운영중에 있는 것은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농수산부의 지정이 되기 이전에 현지 답사해서 농지 전용이 가능한가? 건축 허가가 가능한가를 사전에 현장을 확인 후 사진까지 찍어서 확인한 후 지정된 것이고 또한 지정된 공문에 의해서 남원시장께서 승인했는데도 담당 부서에서는 일괄 의제에속한다는 얘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농수산부, 건설 교통부에 같은법 조항에 의해서 확실한 답변 자료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유로 개발 부담금을 징수해야 되는지다시한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정규 시장께서는 ' 82년도군수 재임시 미곡 증산 전국 최우수상도 수상하셨습니다. 또한 ' 85년도에는 남원군민의 장산업장도 수상하셨습니다. 올해에는 농림수산 총 평가상, 농어촌 진흥 대상등 전국 최고의 소득증대상등 수상을 받게 됨을 시민의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러나 더욱 분발하셔서 경영 수익사업을 추진해서 남원시가 전국에서제일 앞서가는 남원시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면서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경영 수익 사업이 중요하고 여러가지 시도도 해야 되고 과감히 추진도해야 되는 사업인데 특히 광천수 사업을 도중에 왜 포기를 하고 황토 목욕장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야되는데 이것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하지 않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광천수 사업은 이제 후발 사업이기 때문에 더이상 상품으로 팔기에는 저희들의 경쟁력이 못미칩니다. 다만 황토 목욕장으로 개설할 경우 황토 목욕장하고 시원한 지리산 약수를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는 또 가능하겠지요. 또 그 지역 주민 또 수질의 채취함에 따라서 더 좋은 영양분이 있다고하면 많은 산내 면민들도 쓸 수 있도록 연찬을 해보겠습니다. 또 황토 목욕장 사업은 최근에 각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흙을 찾는 말하자면 흙의 향수를 느끼고 있는그런 방법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대로 성공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지금 남원 개발 준비단에서 몇사람이 연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후 산내 광천수 부지와 또 매입한 토지에 대한 관리 승인을 맡을때 의원 여러분들의 지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땅위에 서지는 사업체에 대한 승인도 당연히 의회에서승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많은 연찬을 해서 의원님들의 호의적이고 또 성공 가능한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공장 개발부담금 문제는 농림수산부의 지침이있다고 하면 이런 지침에 의거 해서주민에게 과부담과 억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쟁점이되고 있는 건설교통부의 근거법이또 있기 때문에 여기와의 상충 문제를 연찬해서 사업주에 대한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목록보기

의원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