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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대아파트 하수도 공사 민원과 관련
질문의원	조영연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현대 아파트 문제는 도의 행정 심판이 우리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시장께서는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틀린 것인지? 시장께서 남원시가 불리하다는 것을 이미 다알고 계시면서 기분좋은답변을 하신 것인지? 만에 하나 잘된다고 하지만 남원시에서 패소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는지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인사에 대한 공정성 확보는 원칙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라고하셨는데 과연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또 시장께서 시장 혼자 인사를 할수 없다고 하셨는데 참으로 그렇게하였다고 인정 하겠는지요. 각 자치 단체마다 단체장의 의중대로 따라가는게 아니겠는지요. 여기에 계신 총무국장, 총무과장, 인사 계장에게 직접 물어 보십시요? 잘하셨으리라 믿지만 만에 하나 잘못된 점이 있다면 역사는 반복됩니다분명히 한 세대가 지난 뒤에는 그평가가 바르게 평가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비밀은 시장 재임때에는 조금씩 조금씩 노출되겠지만 퇴임후에는진상이 100% 다 공개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인정하셔야 합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세번째, 공로 연수는 지침을 받은사항이 없기 때문에 연구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솔직하시면 안되겠는지요? 지침을 어디에서 받으신지 예를 들면 내무부나 도인지 아니면 신한국당이나 새정치 국민회의 지침인지 밝혀주시고 그리고 계획이 전혀 없다면' 97년도 예산에 2명을 공로 연수로6백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시장답변대로라고 하면 기획예산담당관이시장말도 듣지 않고 임의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그렇다면 기획예산담당관을 문책할 용의가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제가 알기에는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시장님 마음속의지침이 아니겠는지요? 네번째, 시장께서 1년 6개월 동안시정 추진을 하면서 원칙이 없는 행정 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이 일부라도있다고 봅니다. 1,500여명의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일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일관성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행하기 전에 어느 문제든지간에 사전에 철저한 검증과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면 일관성 있게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서남권이나 서부권 개발을 반대할 의원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들은 서남권, 서부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광역 쓰레기 매립장, 남원시 보건소 신축 부지등을 보면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기타 지역에 사업 위치등이 선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적으로 취소하고 변경한 사례는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아울러 의회 의결 대상은 형식적으로라도 의회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데 본인이 잘 못알고 있는지 시장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남원시 보건소 청사 문제는 96년 10월 31일 이미 남원시장의 결재가 나가지고 구 청사 자리로되어 있으며 예산까지 다나와 있습니다. 신축 의견서, 신축 부지는 사인난것, 동충동 232 - 1번지로 남원시 청사로 사용하다가 신 청사로 이전 이후 현재까지 5년동안 사용하지 않는시유지이며 현존 보건소와 거리는120m의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주요기관의 집중지로 철도역, 버스 터미널등 교통이 편리한 시 중심지로서시민 생활 공간과 인접하여 각 기관의 연계성으로 최대의 이용률이 기대되는 적지로 판단되어 본 지역으로부지를 선정 신축하는 것이 보건 의료 서비스 제공과 시민 건강 증진에크게 기여한다고 남원 시장이 결재를했습니다. 한번 결재한 서류를 11만 시민과약속한 것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약속한 것을 시장 임의적으로 변경한다면이것은 시장께서 너무하셨다고 생각지 않으신지요. 시장께서 정도의 길을 가실때는 전시민께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협조할것이며 만에 하나 잘못된 행정을 하신다면 혼란이 올 것입니다. 우리 시민은 우매하지 않습니다. 정의가 아니면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투쟁과 어떤 고통과어떤 아픔이 있더라도 시장과 투쟁할것입니다. 시장께서 올바른 사고를 가지고 참으로 11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실려고할때 우리 시민과 남원시 의회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개인 감정과 사심이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 각자는 사심을 버려야 합니다공인은 사심을 버려야만이 후세에좋은 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남원시민과 의회 의원들께서는 시장에게 100%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는않습니다. 다만 염려한 것은 열린 시정, 토론할 수 있는 시정, 참모들의 의견을많이 반영하는 시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봉사하는 시정이 되어 달라는 것입니다. 시장께서 답변 도중에 농어촌 대상문제 질문중 대상을 받았다고 5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듣기에는 한번으로 될문제를 여러번 말씀하신 것은 너무하신 것 아니겠는지. 1차로 평가 받아야 할 분이 농민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농수산부에 근무하는 남원시 출신의 고위 공무원들입니다. 그 다음에 3차는 일선 농촌 업무에봉사하는 공무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이 평가를 받아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질문의 답변식으로 보충 질문도답변하신다면 저는 인간적으로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금은 진솔하게 그리고여기는 본회의장입니다. 11만 시민에게 시장께서 시정에 대한 발표를 하고 보고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에 근접한 답변, 사실에 근접한 시정을 발표하셔야만 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느 자치 단체장보다도 좋은 머리를 가지고 계신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정 전반에 걸쳐시장께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속속들이 시정을 다알고 계시기 때문에 솔직한 답변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닙니까? 답변이 정직하게 나올 수 있도록노력해 주십시요.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먼저 조영연 의원님께서 시민의 전당인 의회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이 자리를 남의 자리에 앉은 것에 대한 질책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부지에 답변서 작성에 급급하다 보니까 잘못된것 같습니다. 이후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질문 답변에 다른 의원님의 답변에갈음한다고 하는 양해를 구하는 그내용에 대해서 다소 섭섭하심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십시요. 중복되는 내용이 많고 또 정회 시간에 많은 의원님들이 중복되는 것이많으니까 갈음해서 시장이 답변을 단축하는 것이 좋겠다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는 것뿐이지 다른 어떤 제스처는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요. 이제 보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드리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행정 심판 전망과 남원시의 패소 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 96년 12월 9일. 그러니까 어제가 되겠습니다. 현대아파트 행정 심판 위원회 개최시 심판 위원들이 남원시 주장과 사업자의 주장이 다 일리가 있다 해서 가급적이면 쟁점 사항에 대해서 양측이 서로 합의를 해서 시민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도시 개발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어서 유보를 시켰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중에 사업주가 당초 건축 허가를 득할 당시 하겠다고 하는 의사 표시도 중요한 것 아니겠느냐. 또 법 민원으로 전개를 해서 최근 추세가 개인에게 많은 부담을 주는것을 억제하는 이런 법리 추세입니다. 거기에 쫓아서 일부 행정 심판 위원들은 법 이론적으로 후 시장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에게 부담을 시키냐 하는 논쟁도 있습니다. 또 우리는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의사도 대단히 중요하고 높이 평가를 해야 할 문제일 뿐더러 하수구 법에다른데는 그만두고 200m는 법상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 때문에 우리는 업자 부담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이된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 소위 법리를 앞세우는 변호사 출신들과 행정 경험과 현지 타당성을 인정하는 많은 권위자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한 전제하에 양측이 약 열흘 더 협의를 해서 남원 발전에 촉진제가 되는 묘안을 유도한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시간 여유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본인이 하겠다고 하는 정중한 의지와 또 우리시가, 시민의 정서가 세금 받아가지고 개인 사업에 적지도 않은 457세대에서 나오는 오수를 처리하는데 혈세를 투입할 수있느냐 하는 것도 시장의 큰 고충입니다. 이점 이해를 해주시면서 쟁점 사항은 남원시 주장은 하수도 기본 계획에 따라서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업주 측은 기존 하수도를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하수 기능에 하등의지장이 없다 이렇게 맞서는 것 때문에 지금 쟁점이 된 것입니다. 행정 심판 위원회에서는 하수도 단면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전문가들도 법 이론과 현지 타당성과의 관계만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진짜로 하수도처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다.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의 기존 하수기능을 가지고 충분히 우.오수 처리가 가능하면 구태여 개인에게 부담시킬 필요가 있느냐 하는 주장과 없다고 하면 하수도 법을 적용하라고 하는 행정 심판이 나올지 또 어떨지는저도 모르겠습니다만 엄연히 법이 존재하니까, 근거법이 존재하니까 업주로 하여금 하도록 하지 않겠느냐. 다만 문제는 일반 시중에 천주교까지 직선으로 하수구를 신설한다고 하면 공사비 1십억정도 보고 대략입니다만 2십억 정도는 그 공사로 인해서영업을 못하는 주변 상가에 영업 보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엄청난 얘기가 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영연 의원님! 저희들도 전문 용역 기관에서 현지단면 실측과 새로운 용역을 말하자면그 심사 위원이 보고하는 내용입니다만 그것을 하러 올때 시의 하수 기능과 현지성을 충분히 설명해서 꼭 좋은 참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약에 남원시가 패소할 경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시장이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우리시가 패소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겨야 됩니다. 또 본인이 부산이나 서울에 사는사업주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도 아니고 우리 지역에서 조석 상면하면서살면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놓은 그약속 사항도 중요한 우리의 도덕 기준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것으로 신뢰합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않고 시민의 정서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사의 공정성, 공로 연수 계획을 질문하셨는데 우리시의 조직의 능률과 인사의 공정성을 강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시장이 인사를 불공정하게 했느냐 이렇게 뒤짚어도 보고 우리 속담에 또 우리 하나의 생활 철학 아닙니까? 어느 기관장이 인사를 해도 인사는 백점이 없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 여건이 어려우면 또는 조직내부의 사정이 어려우면 우리 처럼 관선 시장에게 과원을 수 십명 인계받은 민선 시장으로서는 고충이 많다고 하는 것도 이해를 해주십시요. 그 가운데에서도 솔직히 왜 경영정책팀을 만들고 직제도 없고 왜 그사람을 내보내고 왜 남원 개발을 직제도 없는데 만들고 하느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잉여 인력에 대한 처리 방법의 하나였습니다. 공중에 띄워놓고 집에 있으라고 하면서 월급 줍니까. 한쪽에다 그냥 놀려놓고 월급 줍니까. 과제를 주어서 연찬도 시켜보고 어차피 경영 행정과 공사 운영은 우리가 개인 사업도 그렇지 않습니까. 구멍가게 하나 개업을 하는데도 몇년을 두고 고심하고 여러 주변 사항판로 대책도 검토하듯이 우리도 관계법으로 부터 여러가지 경영 수익 사업 추진에 필요한 환경을 검토해야하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도 아니고 또 여러가지 상식을 가지고 근거법에 의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그런 조직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래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또 갔다가 시험이 되면 내보내고 이렇게 된것이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직제가 없다고 하는 그 주장에 대해서는 널리 이해를 해주십시요. 민선 시장이 과원된 조직을 움직이는데 그런 권한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도에서도 기구가 축소되고 인원이남아돌면 다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는 인사 관계 법령에의해서 규정을 준수합니다. 이것을 준수 못하고는 투서도 무섭고 진정도 무섭지만 감사가 또 무서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평성과 공정성에 중점을 두고 인사를 실시하였으나 하는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중에서 저처럼 단체장 한번 하실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해보시면 정확한 진리와 정답은 그때 느끼실 것으로 제가 경험자의 입장에서 하나의 과제로 말씀을 드릴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사를 더욱 공감이 갈 수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처음 인사하고 두번 인사하고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긍정성이 처음에는 어려운 잉여 인력과 인사의 필요성 때문에 사람을 모르고 합니다. 밑의 사람 얘기 듣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한 얘기가 인사에 참여 안한사람이 친.불친에 의해서 덕본 사람도 있고 또 손해본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조직을 관리하고 운영을 하다 보면 누가 있어야 할 자리에 필요한 사람이냐. 누가 대충하고 입으로 흔들고 다니고 일은 안하고 할 줄도 모르고 공부도 않고 누가 어떤 일에 친.불친이나찾고 이권이나 챙기자고 하는 공무원사회에서는 컴퓨터 이상가게 적나하게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인사 시기가되어서 하면 또 좀 나아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영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더욱 제고시켜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로 연수에 대한 지침이라고 하셨는데 지침이 무슨 지침이냐. 시장의 의지가 지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개 상급 기관에서 연말이나 또 상반기 말쯤되면 공문이 옵니다. 희망자에 한해서 공로 연수를 실시해라. 또 보좌관 제도 조직 운영상 필요하면 해라 하는 상부의 지침이 오는 것입니다. 그 지침을 말씀드린 것이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무국장과 세정과장이 좀 나이가 높아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조직 내부에서도 논의가 되고 또 밖에서도 논의가 되는 것 같은데 정말 고충이 많습니다. 저도 정주 시장을 하다가 공로 연수를 들어가라고 할때 대단히 심정이 상하고 좌절했던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저도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룹니다. 다만 남원시의 여건이 공로 연수내지는 다른 탈출구가 없이는 내무부 지침에 의한 국고보조 내지는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되었을 경우 비참한 경우가 오지 않느냐 하는 것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우리 참모들도 있고 존경하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만 남원 발전을 위해서 아량을 베풀어 주셨으면 하는 저의 소망입니다. 그 다음에 ' 97년도 대상자가 아까 말씀드린 두분인데 왜 지침이 기다고 시장의 소신을 밝히지 않고 해외 연수비를 세웠느냐. 저는 몰랐습니다만 6백만원이 계상되었다네요. 이것은 연도중에 공로 연수내지 조직의 변동이 있을때 해외 연수를 시키는 것이 우리 공무원 사회의 규정이고 관행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예산 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조영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건소 신축 부지 선정 또 구 시청사 부지로 선정 제출하게된 이유를 물으셨는데 보건소 신축에 관한 부지등의 심의 자료를 96년 10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보건복지부의 지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기한까지 제출이 안될 경우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타 지역으로 전배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보건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보건소 위치는 보건 복지부의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난 96년 11월 21일 이전에 저희들이 독촉을 받고 우선 구 시청 자리에다 하는 것으로 연기를 해서 처리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그 뒤에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11월 21일 입니다만 남원에와서 구 시청 자리도 보고 또 서부지역에 논의가 되고 있는 후보지도 보고 가서 아직 결정 통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아까 다른 의원님의 질문시에 답변을 드리다시피 의원님 여러분들과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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