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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민 고충상담실의 설치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강석환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시장께서는 민선 자치 제1대 남원시장에 취임후 최초 시정 주요 업무를 의회에 보고하실때 시정 기본 방향을 앞으로 기구 및 인력 진단을 통한 작은 지방 기구 실현으로 경상비등을 절감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위해 경영 수익 사업을 확대 개발하여야 하는 재정 운용상의 숙제를 안고 먼저 관치 행정하의 행정 행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일하는공무원의 자세를 바로 잡고 지역 특성에 맞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자치경영을 정비하여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 비용으로 주민의최대 만족을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를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실천을 어떻게 하셨고그 성과는 무엇인지 몇 가지 질문을드려보겠습니다.
첫째, 작은 지방 기구 실현으로 경상비를 절감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직제에도 없는 경영정책 개발팀과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이라는 기구를 설치하였고 또 지난번 97년도 예산안 보고때에는 시장 직속하에 시민 고충상담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셨는작은 기구는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추진하였으며 경상비 절감은 얼마나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직제와 정원 승인도 없이절차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인사를하기 위한 방편으로 경영 정책 개발팀,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이라는 것을 설치했다는 비난이 아직도 가시지않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경영정책개발팀이라 해서 젊고 유능한 과장,계장등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일을 하셨지만 피부에 와닿는 성과없이 현재유명 무실한 상태이며 또한 남원개발설치 준비단에는 사무관 2명, 계장2명, 7급 1명등 고급 인력으로 파견인사를 하였는데 여기에 또한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광천수 개발 사업은 도중 무산되고 몇 일전에 황토 목욕탕을 만들겠다고 보고를 의회에 오셔서 하셨는데 이 광천수 개발 사업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이됩니다.
시장께서는 확신이 있으시다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자료에 의하면 당초 남원개발설치 준비단에 파견된 과장급 공무원2명은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또 다른과장과 계장급들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시적인 성과도 없이 자주 이동만 하였을뿐 책임감을 얼마나 갖고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남원군에서 과청수 개발을 할때 외국의 광천수도 배워오고 부지 매입도활발히 추진하다가 다소 어려움이 있으니까 서서히 다른 곳으로 빠져 나가고 자주 직원이 교체되니까 전문성이 상실되고 맙니다.
이제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도 마치하나의 기구와 정원이 승인되어 있는것 처럼 운용하고 있는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기구와 정원인지?
현재와 같이 인사 대기소인지?
그 자리가 자주 인사를 하여야 할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시장께서는 기업 운영 방식으로 남원 자치 경영을 정비하여최대의 행정 서비스와 최소의 비용으로 주민의 최대 만족을 실현하는 지역 공동체를 건설하겠다고 하셨는데그 성과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네번째, 다음은 조직 개편과 인력감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도 하나의 기업체와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95년도 시.군 통합의 가장 중요한점은 통합으로 인한 공무원 감축으로인한 예산을 지역 개발과 주민 복지사업에 기여하자는데 큰 뜻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같이 안이하고 방만한 관리행정으로는 갈수록 치열해가고 있는경쟁에 뒤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불필요한 조직과 인원을 과감히 줄여 국.과.계를 운영하는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는 자치 단체가 되어야 합니다.
일본은 공무원을 내년 부터 5년간에 걸쳐 30% 감축 계획이라는 것을한겨례 신문에서 보았습니다.
경북 포항시도 남부와 북구청을 폐지하여 483명을 자연 감소하여 인건비, 부서 운영비등 1백2십억의 예산절감 계획에 있다는등 곳곳에서 많은자치 단체들이 자체 예산 절감을 위한 자구 능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를 보면 상수도 사업소와 수도과, 가정복지과와 여성회관공공시설 관리서업소와 관광과, 산업과와 농업진흥과등 관장하는 일부 업무가 유사 또는 중복성으로 되어 있고 남원시 현재의 조직은 시.군 통합으로 인한 잉여 인력 해소책으로 5개과 10여개의 한시적 기구까지 가지고있습니다.
이러함에도 언제, 어떻게, 누가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시정 기본 방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까지 기구 개편과 인력 감축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조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남원은 예로 부터 역사와 전통,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쉬는 고장으로키워왔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을 살려 그 지역민의 자존심을 드높이고 생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는 것이 지방 자치 본질에 접근하는 행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남원시 의회에서는 문화 예술진흥을 위하여 지난 95년 3월에 의원발의로 남원시 문화 예술 진흥 기금관리 조례를 발의하고 의결하였던 것입니다.
본 조례의 기금 조성 계획은 3십억을 목표로 정하고 95년 부터 98년까지 매년 5억원씩 조성, 99년은 1십억으로 하여 5년간 연차별로 조성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시의 기금 조성현황을 보면 금년에 1억을 조성하였고 97년에도 1억을 조성할 목표로 계획하고 있어 96년도 1십억 계획이 겨우 1억만을 조성해 놓고 있습니다.
악법도 법은 법인데 조례는 그 지역의 법이며 대의 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되고 집행한다고 볼때만약 조례 시정 사항에 문제가 있다면 현실에 부합되도록 의회 의견을묻고 개정하고 보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없이 기금 조성을 소홀히 하여 겨우 1억만 조성한사유는 무엇인지요?
그리고 차후 문화 예술 진흥 기금조성에 대한 시장께서의 의지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민 가족 휴양지 조성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수지면 호곡리, 송동면 송산리 경계 지점인 수송교 중짐지입니다.
입지의 호 조건은 관내 금풍제와함께 최대 규모의 준 댐의 저수지가바다 같이 긴 강과 같은 물이 있어낚시, 수상 보트, 수상 비행 훈련장으로 하는 사업을 중심으로 휴양 시설을 가꾸기에 아주 적지입니다.
5,000여평 정도의 모래 사장이 펼쳐져 있어 어린이 놀이터, 씨름, 배구등 시설로 적지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산이둘러쌓여 송림욕을 즐길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부지는 시유지 일부가 있고 주변토지대가 저렴하여 투자비가 적게 듭니다.
남원시내와 거리가 6.5Km이며 주변인가가 없어 민원이 없고 교통이 아주 편리합니다.
여름철 계절풍이 유입되는 서남간이 뚫려 시원한 피서지가 될 곳입니다.
이상과 같이 가족과 함께 휴식할수 있는 공원으로 최적지라고 뜻이있는 분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시장께서는 여기를 가족 공원 휴양지로 조성할 의양이 계시는지 답변바랍니다. 여기에 이어서 견두산등산로 개발입니다.
견두산은 해발 약 800m로 관내에서지리산 다음으로 높은 지리산 줄기로전남.북 도계를 이룬 곳으로 당초는호두산이었는데 이서구 관찰사가 민원 시찰차 왔다가 주민의 민원을 듣고 그 해결책으로 호두산을 견두산으로 개명하고 옛날 오성상회 옆에 호석을 세워놓은 후에 재앙이 없었다고합니다.
이 호석을 한때 남원읍 의회 의결로 광한루 경내로 옮겼는데 당시 광한루 주변 시장에서 연속 화재가 나므로 다시 원위치로 옮겼다는 일화가있는 명산입니다.
이것은 남원지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 위치는 남원시 수지면 호곡리입니다.
여건은 남원시와 6.5Km 지점인 수송교에서 견두산 정상까지 약 6Km로1일 등산에 적당한 곳입니다.
등산로 개설이 아주 용이합니다.
3Km 구간만 임로를 개설하면 3Km구간은 약간의 작목 벌채와 제초만하면 됩니다.
정상에서의 경관이 아주 뛰어납니다.
남원은 말할 것도 없고 순창, 임실곡성, 구례 하동까지 눈 아래로 펼쳐져 마치 비행기에서 내려다 보듯 간장이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등산로변에 문화 유적지가 산재하고있어 단순한 극기 체력 단련외에 유적 순례 답사를 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코스를 말씀드리면 민속 문화재149호가 있습니다.
조선 부호가의 전통 건축법에 의한가옥으로 풍수 지리설에 호남 제1의숙호명당터로 과거 풍수 학자들의 견학지로 발길이 끊이지 않은 곳이며이 집터에서 3대가 급제 홍문관 시강비서승을 배출하고 남원 최고 부자만석 부호가 배출한 곳입니다.
다음 극락사지와 사당 경유입니다.
신라말경으로 추정되는 절터로 그형적이 있습니다.
이 곳을 극락사 절터지라고 불리고있습니다.
다음 견두산 정상의 불상입니다.
수직으로 깎인듯 높은 바위벽에 조각된 불상은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새겼을까 하는 불가사이한 유물이 있으며 그 밑에는 길이를 알 수 없는깊고 긴 동굴이 있어 마치 불국사 석굴암을 연상케 하는 곳이 있습니다.
다음은 흔들 바위가 있습니다.
한 정상에 웅대한 바위가 있어 사람이 흔들면 흔들임을 느낄 수 있는신비함이 있습니다.
다음은 쉬파리 명당입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에도, 눈이 와도적설이 되지 않는 곳이며 그 묘에가보면 피부로 느낄 만큼 온유함을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견두산 정상에서 북으로 1Km 경유 지점에 추서굴이 약 10평정도 넓고 깊은 동굴이 있어 이 곳은 인근수지면 마령 마을에 정착한 추씨와서씨 시조가 난을 피하였다가 이 마을에 정착하였다고 하여 추서굴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끝으로 정착지 마곡교에서 휴식을하고 농조 예산 8십억 사업으로 공사중인 마곡교에 이르면 시원한 계곡수가 합류되어 있는 자리에서 땀을 씻고 만방이 시원하게 뚫려있는 곳에서마지막 휴식처에서 피로를 풀고 바로옆의 곡성과 남원간의 지방도에서 차를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등산 코스가 됩니다.
이와 같이 수송교에서 즐기고 이어서 유명한 견두산 등산 체력 단련과 아울러 문화 유적지 답사도 하는 1일 코스가 적당하다고 보기에 기필코 이두곳을 연계해서 레져 관광지로 개발하여야 할 곳으로 뜻이 있는 분들의말씀과 함께 본 의원도 주장을 합니다.
소외된 서남권 개발의 차원에서라도 기필코 개발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하실련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후 시장께서 이 두곳을 직접 현지 답사를 한번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원로 농업인에 대한농업 경영 자금 이자 보조 방안입니다.
현재 평생을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60세이상 원로 농업인은 원로 농업지원의 사각 지대로 남아 너무 소외감과 불평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현재 농업 지원 내용으로는 후계자기계화 영농단, 축산, 원예, 기타 시설 자금등 엘리트 농업인이라고 치부하는 계층에는 정부 또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농업 지원이라는 미명 아래비교적 많은 지원을 받고 있으나 나이들고 연약하고 영세한 원로 농업인은 농사만을 천직으로 알고 묵묵히농업을 지키는 원로 농업인에 대한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현재 농수산부 주최로 영농 자금을 연 5%로 1년이내 원리금 상환 조건으로 대부하고 있습니다.
이 영농 자금은 젊은이나 원로 농업인이나 다같이 농사 자금을 쓰고있습니다.
이중 60세이상 원로 농업인에 대하여는 이자 5%라도 시비 예산으로 지원하여 주었으면 하는 농민들의 의견이 있고 본 의원도 역시 그 의견이타당하다고 봅니다.
수혜 대상 내용으로는 남원 농협통계에 의하면 96년도 7,200농가에 1백6십5억을 대출하였습니다.
60세이상 은 4,300농가에 1백억을대부했다고 볼때에 4억의 이자입니다노령 농가당 평균 이자는 9만3천원으로 1십만원도 못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본 이자는 남원 시비 농업 부문 지원 범위내에서 지원하여 주신다면 비록 지원 규모는 소액이지만 원로 농업인은 그 소외감과 정부에 대한 편중 지원이라는 불평이 해소될 뿐만아니라 이정규 시장님의 시정에 대한고마움은 말할나위 없다고 볼 것입니다.
정부의 농업 정책 때문에 뒷전에밀여있는 원로 농업인의 처지를 생각해서 전국 최초로 남원시에서 시행해보았으면 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마치겠습니다.
명쾌하고 시원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감축 관리를 통한 예산 절감은 얼마를 어떻게 하였는가?
시민 고충 상담실의 설치를 질문하셨습니다.
연초 시정 보고시 인력 증원 억제방침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전출,퇴직등 자연 감소를 포함한 일반직공무원의 충원을 억제하여 현재의 결원은 56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일반직 공무원의 자연 감소에도 최대한 충원을 억제하고 감축관리를 지속하여 현 수준의 결원을유지하겠습니다.
' 97 시책으로 추진하게 될 시민 고충 상담실 설치는 별도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의 직원중 전담 직원을 배치하여 내부적으로 민원의 효율적인 안내와 종합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감에있어서는 ' 96년도 예산에는 9억5천만원정도, ' 97년도에는 9억7천만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여 다른 투자 사업비에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사무실 비품비등 제반 경비를감안하면 연간 약 1십억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두번째 남원개발 설치 준비단은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남원개발준비팀은 지난 ' 96년 2월 12일자로 통합시 잉여 인력등 5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현재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만 준비팀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법인을 설립 남원의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 조성 사업이라든가 또 여러가지 경영 수익을 앞으로발굴하면 맡아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관심가지시고 계시는 공원 공설 묘지 설치 문제도 부지만 적지에 해결이 되면 그런사업도 개발해서 하고 또 기타 경영수익 사업이 새로이 대두되고 수익성을 올릴 수 있는 가능 품목이 있다고하면 남원 개발에서 계속해서 일을해야 한다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남원 개발 준비팀은 법인 설립까지만 관여를 하고 일본이나 다른선진 공기업체를 보면 유능한 공무원이 파견되어서 일을 보다가 수익성도있고 사업이 성공하면 그 공사의 임원으로 계속 근무하는 사례도 있다는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러한 구상 사업이 원만히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협조와 성원 바랍니다.
세번째 시정 연설시 밝힌 지역 복지 공동체 성과는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임사와 첫 시정 연설에서 밝힌것처럼 지역 주민과 지역 기업에 최대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최소의비용으로 최대의 만족을 주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1차적으로 보건소와 여성회관, 도서관, 장애인 회관, 노인 요양 시설, 공설 운동장등 기초복지 시설을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책정하여 시민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터전을 구축하는 성과를 올려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계 각층의 시민이 골고루 잘사는 1등 복지남원을 건설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책발굴과 추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 조직 개편에 관한 것을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여러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섯번째 남원시 문화예술 진흥기금조성 부진 사유는 남원시 문화예술진흥 기금은 ' 95년초 조례가 제정된취지와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으나 제정 당시 춘향 장학 기금모금과 겹친데다가 ' 96년도 7월 부터는 기부금품등의 모집이 금지되므로서 기금 조성이 부진 상태에 있습니다.
시비 출연은 가용 재원을 주민 숙원 사업등에 우선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것이 의원 발의의 조례였습니다.
우리 남원에 문예 진흥을 위한 집념과 학견에 제가 동의를 표하면서앞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가능한한증액해 나가면서 조성해드리겠습니다여섯번째 시민 가족 휴양지 조성은수송제 주변 관광 개발 계획은 ' 95년4월 수립된 남원관광 종합개발 기본계획중 관광 자원별 개발 구상에 포함된 사업으로 수송제의 경과과 주변경관이 좋아 휴양 관광지 조성의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종합 검토해 보겠으며 우선 의원님이지적하신 관광 낚시터 조성등은 내고장 가꾸기 차원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일곱번째 질문하신 견두산 등산로 개설등 여러가지 좋은 관광 자원의현지를 제가 시간이 나는대로 강의원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정밀하게조사를 하겠습니다.
견두산 등산로 개설은 견두산은 수지면 호곡리에 위치한 790m의 명산으로 호두산이라고도 불렀으며 개량사라는 절터와 그 경내에 석불 1구가있으며 들개들이 산에 떼지어 살았다는 전설이 있다고 아까 의원님 설명에 자세히 들었습니다.
앞으로 견두산에 등산로를 개설할필요성에 대해서는 심층 검토도 하고개설이 필요하도록 제가 현지 답사도하겠다는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덟번째 원로 노인 영농 자금 이자 보조 대책은 서 있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고령에도 불구하고 농촌 지역에서농사를 짓고 계시는 노인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매우 좋은 의견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이차 보전 사업 지원 대상자중 60세 이상자는 없고 특별히 연령을 두어 제한하지 않고 있고 영농 의욕이 있는 농가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노인을 위해 우대해드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는 방법이 상세하지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취지 결론은 같은 것 같아서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답변드리며 이해를 해주시고 부족한 설명이 된 것은서면으로 자료를 내주시라고 하시면서면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 변화에 순응하는 참다운 자치 시정이 되도록 시정의 이모저모를 세심하게 짚어주신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을 일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다 보니본의 아니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불충분한 답변이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고 부족하게 느끼신 점에 대해서는 금후 행정 수행과정중에 최대한 반영해 나갈 것을약속드립니다.
민선 시장으로 시민을 위해 더욱열심히 일하겠다는 충정을 여러 의원님들께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여덟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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