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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경제 분야등
질문의원	정준식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작금의 남원 시민이 과연 하나가되었다고 보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진단하기에는 하나가 되었다기 보다는 과거 관선 시대보다정서적으로 지역간, 계층간, 도.농간의 갈등이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역 정치를 통해서 그동안심한 갈등의 양상을 경험했습니다. 과거 군부 독재 시절 평생 동지가아니면 평생 적이라는 혹백 논리로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지방화 시대를 맞아 역사의 뒤안길로 모습을 감추기는 커녕 오히려 안하무인이 되어 활개치는 현상들이 과거 정부 수립직후 민족 정기를 바로잡지못했던 것과 비유할 때 무엇이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민족의 지도자이셨던 김구 선생을 암살했던 안두희가 정의봉으로살해된 현실과 비교할 때 과연 우리남원 지역의 정의가 살아 숨쉬고 있는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정치 권력의 향배에 따라 이리 저리 쏠려 다니는 몇 몇 아첨꾼들에 의해 지역 사회는 분열과 독점 사회로얼룩지고 있습니다. 과거 5.6공 시절 서슬퍼런 공권력아래서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던 소위 야당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무어라질타했습니까? 그야말로 형언하기 힘든 욕설과 함께 끝내는 너희들끼리 다해 먹으라는식의 체념으로 일관하면서 공명 정대한 민주주의 사회를 학수 고대했던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이러한 역사적 논리를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억눌려 살아왔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지역을 지배하면서 그때 못지 않은횡포와 독점 세력을 형성해 가고 있다는 것은 통탄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편이 아니면 적군이라는 절대적인 논리가 우리 사회에 지속된다면 결코 민주주의도, 지방 자치도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것을 본 의원은 상기시켜 드리고자할 따름입니다. 아울러 소수 의견과 반대 의견도,비판의 목소리도 하나의 가치있는 의견으로 또는 여론으로 존중되는 사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한번쯤 되새겨 보고자 호소하는 바입니다. 이정규 시장! 지방자치란 우리 모두가 우리 문제를 스스로 결정해 나가는 세상을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회 자치 6년, 민선 자치2년을 맞이하지만 과거 중앙 집권 사회와 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임명직 단체장 시절에는 오히려 실적을 쌓아보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도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남원 시정은민선 자치, 수의 계약 자치말고는 그무엇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지난해 7월 시민 모두는 큰 기대와환경 속에 민선 시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시장 선거 과정에서 시민들은 엄청난 지역 발전과 지역 화합을 기대했고 살기좋은 꿈의 세상이 전게되는듯한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오늘까지 우리 시정은어떻게 흘러왔습니까? 과거 임명직 시절 부터 추진해왔던대부분의 현안 사업들이 터덕거리고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정책 사업들도 대부분 좌충 우돌하고 있습니다시민이 하나되기는 커녕 공직자조차 인사 불만으로 두동강이 난 상태인데 무슨 재주로 하나된 시민으로힘찬 전진을 한다는 것인지 시장께반문하면서 차라리 지금이라도 늦지않았으니까 시정 목표를 바꿔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 경제 부문을 질문하겠습니다. ' 94년도 전북 지역의 총 생산은1십1조1천4백3억원으로서 전국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도민 1인당 생산액은 5백8십1만2천원으로 전국 15개 시.도중 11위를 나타내고 있는데과연 남원 지역의 총 생산은 얼마이며 시민 1인당 생산액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지역 경제라 했지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 당시 공영 개발단장의 경력과다년간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획기적 경영 수익 사업을 펼쳐 보이겠다고 말한 이시장께서는 과연 1년반 동안 무슨 수익 사업을 펼쳐왔습니까? 우리시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 회계의 경우 재정 자립도가 금년보다 2.7%가 낮아진 17.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타 시도 시.군의 예를 보더라도 민선 시대 출범 후 각종 수익 사업을통해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엄청난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잘알고 있을것입니다. 정읍시의 경우는 시정 신문과 공설운동장 관람석 하단 부분 그리고 쓰레기 봉투 뒷면에 광고를 게재하므로서 연간 수억원의 세수를 올리고 있는가 하면 경기도 안성군에서는 민.관 합작으로 축산물 처리장인 축산진흥 공사를 설립해 연간 2십7억원의세수 확보 계획을 세우고 있고 의정부시의 경우도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2층 지상 9층의 건물을 복합 상가 형태로 건립해 1층은 동사무소로, 나머지는 상가로 만들어 6십3억원의 분양수익금과 임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경우 관선 시대로부터 추진해 왔던 광천수 개발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야심적으로추진했던 주식회사 남원 개발은 얼마나 가시적인 성과를 올렸습니까? 초창기 부터 추진해온 민자유치 실적은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이정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시대는 현재 우리가 피부로느끼고 있는 인사 문제나 수의 계약등만의 자치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원을 스스로 지키고키워나가는 시대일 것입니다. 지역의 경쟁력을 키워 살기 좋은고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이 필요할 때일 것입니다. 시장!함께 사는 지역 경제의 구체적인사업 내용을 보면 과거나 현재나 국가의 정책 또는 전북도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한 것에 불과할 뿐 남원 지역의 현실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없습니다. 따라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다시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 문화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시정 목표로 했습니다.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춘향 문화와최근 고증이 되어서 새롭게 탄생한흥부전등 남원의 관광 자원은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부합니다. 그러나 관광 산업을 주도하면서 지역 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관광 특구조차 지정받지 못하고 있는 마당에무슨 재주로 함께 하는 관광 문화를꾀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라북도는 금년 들어서 문체부 장관에게 무주와 정읍을 관광 특구로지정해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남원은 탈락했습니다. 우리 남원시는 도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무주와 정읍이 관광 특구로 확정된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관광특구로 지정된 것처럼 알려지고 있고인근 전남 구례군조차 관광 특구로지정받기 위해서 중앙 정부에 지정요청을 했습니다. 남원시와 전남 구례군은 국립공원1호인 지리산의 같은 관광 권역인데도 불구하고 행정 구역이 다르다는이유로 구례군은 지정 신청을 전북의남원시는 아예 제외시킨 사실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광 자원은 남원이 훨씬 많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특히 춘향 문화와흥부전 그리고 동편제의 발상지로서전남 구례군의 관광 자원과는 비교도안될 정도로 잠재력과 경제성 그리고관광객의 접근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례군은 특구로 지정받고 남원시는 제외 되었을 경우 과연 시장의 관광 정책이 있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1월 14일자 전북일보 보도에의하면 국회 문화체육 공보 위원회익산 출신 최재승 의원이 남원시와구례군을 동일 관광권으로 묶어서 지정해야 옳다는 지적에 대해 김영수문체부 장관은 구례와 남원을 동일권으로 하여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경우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혹시 신문 보도를 보신사실이 있습니까? 보도 내용을 보셨다면 후속 조치는어떻게 하였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당장전라북도 지사께 관광 특구 지정을위해 허경만 전라남도 지사와 행정협의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남원과 구례를 동일권의 관광 특구로 지정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합니다. 다음은 남원시의 농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중앙 일간지의 보도 내용을 보면국내의 식량 자급율이 26%로 떨어졌고 무역 수지 적자의 70%가 농림수산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농민의 주된 소득원인 쌀값 비중이가계비 비중의 2.7%에 불과하여 생수값보다도 싼 현실이 자급율을 저하시킨 결과라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식량 공급의전진 기지요, 소위 농도로 자처하고있는 전북의 동부 산악권 지역인 남원시의 농업 정책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농촌의 실상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기초가 되는 사항을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현 중부가 출범한 이래 전국의 농촌 인구는 90만명이 줄었습니다전라북도의 인구는 지난 93년 201만 7,707명에서 95년도에는 200만9,651명으로 8,051명이 감소한 것으로 전북 통계 연보에서 밝혔는데 같은 기간에 남원시의 순수 면 단위의농촌 인구는 몇 명이 감소했습니까? 둘째, 95년의 경우 남원시 관내에서는 모두 1,381명이 출생하였는데그중 농촌 지역인 면 단위에서 출생한 유아는 모두 몇 명입니까? 셋째, 95년의 경우 전북 지역의 연령별 구성비중 20세에서 49세까지의청장년층의 비율이 39.5%라고 전북통계 연보는 밝혔는데 그중 남원시관내의 면 단위에 거주하는 청장년층의 인구는 몇 %입니까? 넷째, 정부는 농가 부채가 1십4조원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4십2조의 농어촌 구조 개선 사업에 따른 부채만도 1십조원이 넘고 98년도까지는 약2십1조의 부채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있습니다. 남원 지역의 농가 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신농정 5개년 계획 시행이후 농업 법인체의 허가 현황과 현재운영 실태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를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농산물 가공 공장을 정책적으로 유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원시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중 가동중인공장 현황과 부도 또는 경영난으로폐업을 한 공장 현황을 밝혀 주시고휴폐업을 한 그 이유는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전통 식품 가공 공장에 대한 개발 부담금 문제를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5년 2월 전라북도로 부터 농수산물 가공 산업 지원 대상자로 지정되어 농수산물 가공 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과 동법 시행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해사업 승인과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후 부각과 호박꼬치등을 생산하고 있는 주천면 장안리 소재 세정 식품에대해 시는 96년 10월 18일 개발 부담금 4천3백5십1만7천5백8십원을 부과13일 후인 96년 11월 1일까지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발부했으며 세정 식품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납부하지 않은데에 대해 남원시는 96년 11월 12일가산금 2백1십7만5천8백7십6원을 보탠 4천5백6십9만3천4백5십원을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발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농촌 실정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너무나 잘알고 계실줄믿습니다. 시장!적자를 면치 못하고 도산 직전에있는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서 4천5백만원의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법적 근거를 알고 계십니까? 94년도 11월 28일 당시 건설부 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등을 받아 공장을 설치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경우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품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사업 승인을받아 공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않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8일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수산물 가공 공장 용지 조성과 관련 개발 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에 대한 부과 기준 및 해석이 일선행정 기관마다 상이하며 최근 많은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업무 추진에 참고하기 바란다는 내용과 함께시장, 군수로 부터 사업 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개발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고 분명히 밝혔으며 이를 근거로 전북도 농산물유통과에서는 96년 3월 21일 남원시에 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천5백여만원의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이유가 어디에있습니까? 시장! 이 같은 관계 공무원의 무지로 인해 관내의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공직자 비리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지난 5월 속칭 시장 업무 추진비 변태 지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 개발 부담금부과 과정에서 K모 공무원이 금품 수수로 구속된 사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같은 일련의 공직자 비리사건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두말할나위없이 신 복지 부동에서 기인한것이라고 평가합니다. 관선 시절에는 동즉손이라 하여 움직이면 손해라는 피해 망상적인 풍토가 남원시 공직 사회에 만연되었으나이제는 동즉인이라고 생각하는지 구태의연한 비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사정 당국에 비리와 관련되어 많은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는데 기이한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하는 대단히 부도덕한 공직 풍토가 자리 매김하고 있다고 봅니다. 시장!민선 시장 출범 이후 비리와 관련사정 당국에 조사를 받았거나 내사를받았던 내용을 사건별로 밝혀 주시고언제 누가 어떤 이유로 조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전수 조사 자료와관련한 사항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지난 6월달에 전도민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장애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의 사전 승인을 받지않았다는 이유로 그 결과를 전라북도에서 공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남원시 관내의 장애인전수 조사 결과를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정책의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첫째, 민자 유치를 통한 경영 수익사업이 실익없어 헛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민선 출범 2년째를 맞고 있지만 대부분이 계획 단계에만 머물러 있는등거의가 실현 불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공설 공원 묘지 조성과 광천수 개발 사업, 온천, 스키장 개발 계획등남원시가 계획하고 민자 유치 및 경영 수익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안 업자측의 행정 심판 청구로 재결중에 있는 현대 아파트 하수구 공사에 대한 시측의 대응책과오는 12월로 연기된 결과에 대해서남원시가 불리하다는 소문이 떠돌고있는데 이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금 성급한 판단이기는 하지만 인용에 따른 실제적인 예산 손실은 얼마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광역 쓰레기 매립장 조성 계획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해당 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여의치 않을 경우 장기적 쓰레기 처리에 대해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정치 불개입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장께서는 지난해말 탈정당 시정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정당 정치에 대한 소신과처해있는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서는 96년 1월 12일 모 일간지 기사를 보면 오직 남원 발전의 초석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해여.야를 떠나 당적을 갖지 않고 시정에만 전념하겠다. 비록 6.27 선거때 민주당 공천을받아 당선되었으나 전 공직자가 엄정중립을 지켜 새정치 문화 창출에 앞장 서겠다고 당적 불개입 선언후 어제 신문 보도에 의하면 입당했다는내용을 보았습니다. 개인도 아닌 공인으로서 1년도 안되어서 이중적인 발언과 행동을 과연남원 시민들이 어떻게 보고 있겠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제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심기일전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능동적으로 맞이하고 보다 밝고 내실있는 남원시정이 되시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남원시가 지향하는 시정 목표로 하나된 시민, 힘찬 전진과 관련한 견해는? 정당 정치에 대한 소견은? 우리 남원은 정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 문화의 고장이면서도정치, 사회적 영향으로 지역에 갈등이 있고 보수적이고 정체적인 면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은 오랜 경험을 통해 남원 발전의 첩경은 질시와 반목 그리고 과거를 되새김하는 소극적인 사고 방식에서 탈피하여 화합과 미래를 설계하는 진취적인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보아 선거 구호로 하나된 시민과 힘찬전진을 제시하였고 다수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어 대다수 시민이 공감하여 주셨기 때문에 시정지표로 설정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시정 방침에 변경할 용의는 있느냐, 관치 행정때와 자치 행정때와과연 하나된 시민이 힘차게 전진했느냐, 무엇이 달아졌느냐, 달라진 것이없다 이렇게 힘주어 얘기는 했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위치에서 중용을 취해야 됩니다. 소속이 같은 당의 시장이라고 해서지나치게 정당이나 또 정권에 접근하다 보면 개인이 시민과 사회 공동체에 대한 결의가 생깁니다. 또 개인이 너무 접근하다 보면, 시민 개개인에게 너무 접근하다 보면또 그 역시 공동체 존립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항상 중용의 위치에서 가치를 중도적 위치에서 개인과사회와 국가가 연결되어서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오손 도손 살 수 있는지역이 되도록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관치 행정 시대와 민선 시대의 차별이 무엇이냐? 옛날 그대로 아니냐? 맞습니다. 저는 거기에 남원시의 여건이 무엇이냐? 관치 시대에는 지리산이 없었고 민선 시대에 지리산이 생겼느냐. 교룡 산성이 없었고 광한루가 없었고 이제 내가 만들어가지고 시정을한 것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조상 대대로 주어진 여건 이것은절대 불변의 행정 여건입니다. 그 지역 속에서 역사와 문화를 창조해가면서 사는 시민이 그 시대를살아가는 그 순간에 발전 지향적이냐미래 지향적인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응을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에따라서 행정의 방침이 결정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과거에 임명제시절의 전임 시장들의 노고와 남원발전의 지명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고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회의원이랄지 도 의원, 여러 시의원님들이 또지도층 인사들이 앞장서서 남원에 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람이살 수 있는 고장, 정말 살고 싶은 고장 또 소득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문화도 있고 정도 있는 고장이다 이렇게만들어 나가는데 저는 시정에 역점을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과 그 속에 사는 시민이 같기 때문에 여러 프로 젝트가 급변할 수는 없고 전임 시장과또는 지도자들이 계획하고 설계한 내용을 보완해서 이 시대와 앞으로의시대에 맞는 그런 설계와 행정 추진을 하는 것이 시장의 본분이기 때문에 다소 외형적으로 무엇이 만들어졌다, 덜 만들어졌다, 계속 사업이다,세운 것이 없다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본인도 여건 탓만 아니라 보다 확실한 어떤 좋은 무엇이 하나 생겼으면 좋겠습니다만 또 지방 자치가 그렇게 급격하게 한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주어진 여건을 최대한 좋은 재산과좋은 우리 보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계속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시정 방침을 바꿀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은 부족합니다만 본인의 소신이요, 제가 시장을 하든지 시장을 안하든지 우리 지역의 주민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각을 탈피하고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춘향골 사랑 운동을 전개한 결과 우선 읍.면.동 지역 발전 협의회,애향회등이 새롭게 구성되었고 내고장 가꾸기 운동에 온 시민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도로변 꽃길 조성을 해온다든가 또 아영, 대강, 이백, 덕과왕정, 향교등에서는 어느때보다도 활발한 애향 분위기가 지금 조성이 되어서 바로 이런 것이 하나의 길로 시민이 중지를 모아가는 것 아니겠느냐이것이 더욱 확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지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저의 소망은 남원인의 지혜와 동참으로 살기좋은 남원을 만드는 것으로 인재 뱅크와 향우회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각계 각층의 지역 발전에 동참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시민 화합과 결속에 모든 정성을 다해나가겠습니다. 또 지방 자치제가 실시되고 있지만중앙 정부의 권한과 기능이 아직도막강하고 지방 자치 단체에는 실제로실권이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야를 초월하여 정당과 정치 그리고정치권과 자치 행정과의 관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때 이제 전반기 1년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중용의 입장에서 시정 계획 수립과 시민의 여망과또 앞으로 발전의 방향을 대충 그림을 그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본인도국민의 한 사람으로 정당의 선택권이있기 때문에 새정치 국민회의에 입당을 했습니다. 보다 강력한 연계 체계의 행정 추진을 위해서 불가피하고 또 민주당의공천을 받고 그 민주당을 지지한 주민의 절대 다수에 의해서 시장에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어떤 섭섭함이나 배신감이나 결례감을 주지않기 위해서 저는 입당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입당을 했지만 행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같이 중립적위치에서 여당, 야당, 무소속할 것없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주민과 이지역의 모든 여건을 충분히 발전될수있는 방향으로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번째 현대 아파트 하수도 관련사항은 조영연 의원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지역 경제 분야에 대해서남원 지역의 총 생산, 1인당 생산액?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청사진은? 지역내 총 생산은 ' 94년 기준으로7천7억원이고 1인당 생산액은 6천3백4십4만원으로 전북 평균치보다는 높으며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북 평균치보다는 높고 전국 평균치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산업 시설이 부족한 남원의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계절 관광랜드 조성등관광소득 증대 사업과 도.농 균형있는 중소기업 육성 그리고 시장 경제논리에 맞는 경제 유통의 내실화를기하는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고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기금 2십억원을확보하여 4개 농공 단지와 160여개의중소 기업을 육성 지원하므로서 노동시장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민자 유치 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전개하여 중소 기업을 210개에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늘려갈 것이며 디자인 개발과 상품 홍보와 판매망 확충을 크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네번째 관광 특구 관계는 윤영준의원님 질문의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섯번째 농정 분야에서 93년 부터 95년 면 지역 농촌 인구 감소 현황? 95년도 면 단위 출생 유아수? 또 ' 95 면 거주 청.장년 인구수에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 인구는 ' 93년 58,0000여명에서 ' 95년 53,000명으로 5,000여명이감소되었습니다. ' 95년 한해 동안 출생한 면 단위유아수는 367명이고 ' 95년 면 거주청.장년 인구는 27,000명으로 면 단위 전체 인구의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인구 감소 추세는 금년부터 급격히 줄어 2 - 3년내에 인구증가로 반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앞으로 주민 소득 증대와 고용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인구 유입 시책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 분야로 남원 지역의 농가 부채 총액과 호당 평균 부채는 얼마인지? 신농정 5개년 계획 실행이후 농업법인체의 설립 현황과 현재 운영 실태? 그리고 부채는 얼마인지를 질문하셨습니다. 농가 부채는 ' 95년 농림부 통계에의하면 전국 평균이 농가당 9백만원,전북이 6백7십만원, 남원 지역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농림수산 사업의지원을 받기 위해 최근 설립되어 운영 실태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봅니다' 96년 현재까지 설립된 법인은 48개 영농조합 법인이며 25개 법인에1십8억5천7백만원의 부채가 있어 법인당 부채액은 7천4백만원입니다. 농가와 영농 법인의 부채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농가 소득 증대방안을 다각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주요 사업 추진 분야로관내 농산물 가공 공장중 현재 가동및 휴.폐업한 공장 현황과 휴.폐업한이유와 사유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가동중인 농산물 가공 공장은 7개소인데 그중 전통식품은 주천등 4개소에서 부각과 꿀고추장등이 생산되고 있고 산지 가공은 1개소로 더덕즙과 솔잎차등이 생산되고 있고 특산 단지는 2개소로 크로레라와 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휴.폐업 업소는 주생면에 있는 지리산 식품으로 ' 95년도에 운영 부실로 부도가 났으며 채권단인 전북은행에서 인수자를 물색하고 있느나 희망자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기간휴.폐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지연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내농산물 가공 업체에 대한 행.재정적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공장에 대해 개발 부담금을 부과한 내역을 업체별로 밝혀 주시고 개발 부담금 징수 현황과 민원 발생 현황은 없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개발 부담금 부과는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하도록되어 있으며 농산물 가공 공장 개발부담금 부과 현황은 금년 10월 18일에 주천면 장안리 613 - 17번지외 1필지 세정 식품 부지에 4천3백여만원을 부과한 바 있으나 현재 미징수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와 우리시와의 견해 차이가 있어 주무 부서인 건설 교통부 토지 재정과에 질의중에 있으므로 회신 즉시 합리적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섯번째로 사회 분지 분야로 장애인 전수 조사와 관련해 이를활용하기 위한 장애인 복지 정책은? 최근 우리 사회가 고도의 산업화가됨에 따라서 후천적인 장애인이 증가하는 추세이나 장애인 자신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어 장애인 복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 전수 조사 결과 전체 장애인수는 2,000여명으로 미등록자는 약700여명인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현재 이백면 남계리에 9억8천여만원을 들여 설립중인 장애인 종합 복지 회관이 명년 7월에 개관되고 이시설에는 의료 시설과 교육 시설, 직업 재활 시설등이 설치되며 장애인들의 건강 관리는 물론 취업의 기회도알선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의 지원도 ' 97년도에는대폭 증가된 만큼 장애인 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되도록 하겠습니다. 일곱번째 경영 수익 사업 실적? 광천수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새로이 예산을 투자하여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있다고 판단되어 기존 사업을 승계한다는 구상 아래 광천수 사업을 계속추진하였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후발 경쟁 업체이기 때문에대단히 어려움이 있어서 보다 발전적인 사업 영역을 저희들이 연찬하는과정에 적어도 지리산 황토 건강 목욕 랜드 사업 구상이 시에 맞지 않느냐 해서 관계 전문가와 여러 관계자들의 자문을 받아서 지난번에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꾸준히 노력을하겠습니다. 대단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어려운 사업이고 또 공기업이 한다고 해도 어려운 사업이고더군다나 민.관 합동 조합이라고 하는 3섹타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들은모든 지혜를 다모아서 이 사업이 잘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덟번째 주요 사업 추진 분야로민자 유치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그동안 민자 유치 기본 과제로 관광 개발, 지역 경제, 지역 개발 3대과제를 선정해서 19명으로 구성된 민자 유치 실무단을 구성 운영해오고있습니다. 추진 대상 사업은 18건중 11건이기 착공되었고 7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 착공된 사업은 콘도미니엄 건설이 5건에 1천4백1십4억원, 공장 유치가 2건에 5십8억원, 지역개발 연수원2건 1백8십8억원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관광개발 분야 3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지역개발 분야 2건입니다. 미착공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촉구하여 조기에 사업을착공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의원님이 관심을 가지시고계시는 이백면 온천 개발 관계는 현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리자와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진척이된 것으로 알고는 있지만 저도 구체적으로는 못들었습니다.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비밀로 하고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여러 그룹이 왔다갔습니다. 현대 개발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관리권을 제3자에게 준다고 하는 의도에서 몇 사람이 왔고 또재일 교포라고 하는 사람의 전주가있다고 하는 그런 팀도 시내에 여러군데 와서 은행에다 예치를 몇 십억했네 하는데 그것은 다 근거없는 소리이고 저는 권리자에게 가만히 착수도 않고 앉아서 돈만 많이 받을려고하지 말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기본적인 자세를 갖추어나가라. 차비라도 되고 도자라도 돌아가고해야 그 지역이 관광지에서 가치가있다고 하면 돈이 붙는 것이지 돈은많이 달라, 돈만 와라 하면 가겠느냐그러니까 착수를 해라해서 촉구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백 온천 랜드에 대한 설계용역이 금년말에 끝나면 내년도 일찍부터는 상당히 현지에서 사업이 추진되지 않겠느냐라고 기대를 하면서 좋은 투자가나 또 관광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탐을 내면 의원님여러분들께서 좋은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째 공직자 비리와 관련된 내사 내역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가슴아픈 일입니다. 개별적으로 법을 잘적용하지 못하고 연찬을 못하고 추진 과정에 실수도 있고 또 정부의 보조금이나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돈으로 마땅히 해야 할 순서를 밟지않고 너무 법을 무시하고 하다가 사직 당국에 말썽이되고 또 거기에 감독을 잘못해서 책임을 묻게 되고 대단히 안따깝고 저희들 직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아무리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개개인의 모든 내용을 보고드리기에는 시장으로서는 섭섭합니다. 특히 업무 추진비 내사 관계로 처벌이 몇 사람이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님 여러분!업무 추진비를 제가 횡령한 것 없습니다. 직원이 잘못 집행해가지고 공중에뜬 것은 없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여러분 깨끗이주십시요. 제가 6개월 내사를 받아서 한점의흠이 없이 끝났습니다. 저는 그 뒤로 업무 추진비의 업자도 듣기 싫습니다. 제가 아까 어느 의원님과 농담 삼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그냥 축.조의금도 안되고 내 월금타고 여유있으면 대포나 몇 잔 먹고 열심히 일하다가 임기 끝나면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푸념도 했습니다. 믿어 주십시요. 업무 추진비 관계 때문에 질책을당하거나 징계받은 직원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업무 추진 과정에 좀 어려웠던 그직원들에 대한 내력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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