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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등과 관련해서
질문의원	서양호	일자	1996.12.10(1)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동영상	시정질문 동영상
먼저 부실 공사 근절입니다. 남원시가 부실 공사를 근절하기 위하여 예전에 볼 수 없던 의욕을 보이고 있는 것은 본 의원도 잘알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의 부실 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난 4월23일 10시 30분에 시청 상황실에서시공 업체 대표 18명과 읍.면.동 감독 공무원 15명, 읍.면.동 기술직 공무원 11명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사의명예를 걸고 성실 시공할 것을 당부하였고 설계에 의한 치밀한 공사를실시하여 부실 공사를 예방하고자 역설하였으며 또한 지난 9월 5일 9시30분에는 읍.면.동 기술 공무원 11명을 참석시켜 시청 지하 식당에서 성실 시공으로 부실 공사를 방지하도록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부실 공사의 원인은 부실 시공에만있는 것이 아니고 부실 설계, 부실감리, 불량 자재 사용, 하청 업체로인한 하도급 시공, 공사 감독 소홀등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주민 숙원 사업장을 살펴보니까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와 감독 소홀로 인한 부실 공사 현장을 목격하고 하자 보수를 시킨 사업장도있었습니다. 금년 시행한 소규모 사업의 부실시공 사업장에 대한 하자 보수 내역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 부실 공사를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번째 질문은 도로 굴착 원상 복구 사업비를 읍.면.동에 전도하여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 96년도 현황을 보면 전신 전화국통신 관로 및 한전 배전관 맨홀 설치에 따른 복구를 하고자 9개 노선에6,455m를 1억5천8십8만9천원의 사업비로 7월 10일에서 11월 10일까지 원상 복구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했습니다. ' 97년도에는 한국 통신이나 한국전력으로 부터 19,500m를 5억8천5백만원의 사업비로 원상 복구하도록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굴착 사업은 도심을 통과한구간이 대부분 이어서 많은 시민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현황을 보면 굴착후 2개월에서 5개월만에 원상 복구를 하여 많은 민원을 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시에서 일괄 발주하는데있습니다. 몇 개의 사업장을 묶어서 입찰하는과정에 많은 기간이 소요되어 민원을사게 됩니다. 특히 ' 97년에는 설계 용역비로 2천2백4만5천원을 별도 계상하여 외부인을 통한 설계를 하여 굴착과 동시에원상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하 공무원이 설계를 하면 발주가 늦고 외부인에게 용역을 주면 즉시 발주한 원인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외부 발주로 인한 2천2백4만5천원의 사업비도 절약하고 굴착과 동시에원상 복구를 하여 시민 편익을 주는데에는 읍.면.동에 토목직 공무원이있기 때문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집행하자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일을 하니까 늦는 것은 사실입니다. 집행하는 방법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번째는 보조금 관리 철저입니다. 금년도 제1회 일반 회계 예산 1천4백9십8억9천1백만원중 국가 또는 도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은 4백2십8억4천2백만원으로 29% 비중을 차지하고있습니다. ' 97년도 예산 요구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 1천4백6십2억6천3백만원중 보조금은 4백2십1억7천7백만원으로 금년도와 똑같이 29%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은농어촌 발전 계획에 따라 농촌 구조개선 사업비가 년차별로 지원되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96년 지원 계획을 보면 68개 사업에 6백4십3억8천1백만원이 투자되고' 97년도에는 76개 사업에 1천4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어 금년도에 비하여155%가 증가되어 지원된 것으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보조 사업은 남원시 보조금 관리규칙에 의하여 보조 목적에 부합된사업 계획에 의하여 수지 계산을 검토한 후 교부 결정을 하여 사업을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사업 규모가 적은 사업은 자부담으로 공사를 완료후 보조금을 받으면되지만 사업 규모가 큰 사업은 현재농촌의 실정으로 보아 자력으로 전체사업비를 충당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며 부실 공사를 자초하게 됩니다. 농협에서 융자를 받자니 이자가 13%로 부담이 크고 개인에게 융통하자니 사업비가 과중하여 엄두도 못낼실정입니다. 선금 지급 요령 제2조에 의하면 공사 진도에 따라 기술직 공무원의 기성 부분 검사에 의하여 사업 시행전후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지급을해줄수 있는지 확고한 답변을 듣고싶고 보조 대상자를 선정할때에는 이권 개입이나 무분별한 계획에 의하여선정을 하지 말고 일정한 절차에 의하여 지역 명산품등 심도있게 발굴하여 지역간 균형에 맞는 사업 선정이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보조금을 지급한 후에는 책임성있는 공무원, 다시 말하자면 사업과에만 국한하지 말고 감사과 직원과 합동으로 정산 검사가 이행되어야 하며정산 검사 완료후에는 사후 관리를철저히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기 1회 정도는 현장 확인이 있어야 하며 사업 주무 부서에서만 확인을 하지 말고 사업과 연계한 기술 부서, 특히 농촌 지도원, 기술 공무원과 합동으로 확인을 하고 사후 관리는 주무 부서에서 하면 타인에게 위탁 관리를 하던가? 사업을 중단하던가? 물량이 부족하던가 하는 부조리의예방 차원에서 효과가 크리라고 믿으며 보조금 사후 관리에 대한 시장의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네번째의 질문은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한 읍.면.동 세무 공무원의업무 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현재 남원시에는 10월 20일 현재시세중 과년도분 1억2천9백만원중 8천3백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4천6백만원이 체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반 강제성을 띄고 있기때문에 부과보다는 징수하는데 기술이 필요하며 그 대가로 세무 수당을1인당 월 8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종토세는 대중세로서 납세액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납세자는 인구수와 토지 지번별 수에 비례하여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물론 관외의 거주자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요사이는 농촌 지역의 지가상승으로 도시민이 토지를 많이 소유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촌 이농 현상으로 건물이나 토지가 객지에서 매매가 이루어져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이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가 불분명한 건물이나 토지분에 대하여 체납전 지방세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 의무자 또는 특별 징수 의무자의 재산을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소유자가 불분명한 납세액이 소액인 지방세 특히 종토세는 체납 절차가 번거롭고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차원에서일선 세무 공무원이 납부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화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작은 것 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성공의지름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일선 관청에서 맡은바 업무에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조성하여 주는 것도 시장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건에 몇 원하지만 납세 의무자가 다수 있기 때문에 상당액을 체납정리하므로서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오니 종토세에 대한 과세 객체자로서 주소 불명지나 행불자등 고질체납자는 결손 처분이나 토지에다 재산을 압류하는등 체납 처리를 하여과세 정리하므로 올바른 지방세 과징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질문하오니시장의 확고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다섯번째로 황산 대첩제를 중앙 단위 행사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원하면 모두들 춘향전의 성춘향과 이몽룡이 떠오르고 흥부전의 발상지로 흥부와 놀부가 생각납니다. 그리하여 춘향제와 흥부제의 축제행사를 거듭함에 따라 예의 본향으로서만 보기 쉽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있는 운봉읍은예로 부터 충절의 본향으로 또한 유명합니다. 충의의 고장임을 입증한 사실이 많지만 그중 한가지를 내세운다면 우선고려말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성계장군이 이 고장의 수많은 장정들과더불어 왜구를 크게 섬멸하였던 황산대첩에 대해서는 역사에도 기록되어있어서 알만한 사람은 다알고 있는유명한 얘기입니다. 황산 대첩에 대해서는 모두다 잘알고 있다시피 고려 우왕 6년의 일이었습니다. 삼국시대 부터 끊임없이 노략질을일삼았던 왜구들은 그해 8월 금강 어구인 진포 해전에서 최무선 장군의화포에 의하여 5백여척의 배를 잃게되었습니다. 퇴로가 막힌 왜구들은 경상도 지방을 우회 함양을 거쳐 남원으로 진격하기 위하여 당시 왜장 아지발도라는괴수를 앞세워 남원군 동면 인월리에진을 치게 되고 한편 이런 소식을 전해들은 고려 조정에서는 이성계 장군을 왜구 토벌 대원수로 삼아 남원에급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성계 장군은 황산벌 싸움이 벌어지기전에 부하 장수 퉁두란과 함께왜장 아지발도를 쏘아 죽일 계획을꾸몄는데 2천여 기의 보병을 이끌고인월천을 넘어오고 있는 아지발도의투구 이마에 정면으로 활을 명중하고이어 퉁두란이 아지발도의 입을 향해활을 쏘아 목을 순식간에 꿰뚫었던것입니다. 왜구들은 혼비 백산하여 전멸되었고 왜구의 시에서 흘린 피는 인원천을 벌겋게 물들었는바 그 사실은 인월천에 혈암 예를 들면 피바위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성계 장군의 황산 대첩은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적임에 틀림이 없는데에도 보존, 관리면에서관리 사무소도 없고 더구나 관리인하나없는 극히 초라한 사적지로 버림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충의가 깊은 운봉읍 화수리 황산 밑에 자리잡고 있는 황산대첩비가 초라하여 운봉에 거주하고있는 뜻이 있는 몇 분들이 모여 조촐한 제행과 몇 가지의 조그만 행사로이성계 장군의 대적을 섬멸하였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지가 금년이 11년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황산 대첩제가 조그맣고초라한 행사가 되어 본 의원은 행사에 참석할때마다 가슴 아프게 생각했습니다. 인근 장수군에 논개의 충절을 기리는 논개제는 장수군과 경남 진주시에서 군 단위와 시 단위 행사로 그 넋을 기리기 위하여 추모 행사를 치루어짐에 비하면 황산 대첩제는 앞서도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잘 것 없는 동네 행사로 되어 남원시민과 전 국민의 관심밖의 행사로 전략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황산 대첩비를 문화 체육부로 하여금 관리토록 검토하여 주시고 축제 행사를 중앙 단위 행사로할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 단위 행사가 아니면 최소한 춘향제, 흥부제와 더불어 남원시민의축제 행사로 거듭나기를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시정 운영 상황을 평소 느낀 바가 있어본 의원이 시정 질문을 통하여 피력합니다. 일선 공무원의 사기 진작은 물론영세한 농민에게 큰 선물을 주신다고생각하시고 본 의원이 건의한 내용을심도있게 받아 주셔서 처리하여 주실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자	남원시장 이정규	일자	1996.12.10
회의록	제21회 제4차 본회의 바로가기
첫번째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장에대한 하자 보수 내역 및 부실 공사를근절할 수 있는 대책에 대한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소규모 숙원 사업의 추진시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부실 시공 추방에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수지 마륜 안길 포장등 사업장이 크랙이 발생하는등 일부 하자가 발생되어 시공자로 하여금 즉시하자 보수를 완료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하여사업 설계단계 부터 주민 설명회를개최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며 최대한 부실 설계를근절하겠습니다. 공사 안내문의 게첨과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 공사 감독관과 병행 감독을 실시하므로서 공사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 시공 업체와 감독 공무원 교육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부실 우려 및 민원 발생 사업장에대해서는 현지 조사와 코아검측 실시등으로 준공 검사를 강화하겠으며 완공된 사업장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하자 점검을 실시하여 사업장 관리에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도로 굴착 원상복구 사업비를 읍.면.동에 전도할 용의는 없는지? 다수 지역 일괄 발주에 따른 복구기간 장기 소요? 사업비를 읍.면.동에 전도하여 집행하므로서 실시 설계비 절감과 조기원상 복구 대책은 있느냐하는 질문에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사업비를 전도하여 집행할 경우 사업비가 소액인데 비하여많은 복구 장비가 필요하므로 시공기피와 조잡한 복구가 예상됩니다. 읍.면.동 토목직 설계시 외부 설계발주로 인한 용역비 절약을 예상하셨는데 본 사업은 원인자가 복구비 전액을 예치하여 시행하므로 자체 설계시는 설계비를 부담시킬 수가 없습니다. ' 97년도 부터 도로 굴착과 동시에구역별 용역 설계 및 공사 발주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참고로 외부 설계 용역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평소 시장도왠만한 것은 우리 기술자의 손으로해내도록 제가 설득도 합니다만 워낙건수가 많고 또 요즈음 각종 공사의공법이 고도로 기능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의 손으로 하지 못할내용들이 대단히 많아서 외부 설계용역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이 지출된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기타 다른 기관에서도 그와 같은 추세라고 하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세번째 보조금 관리에 대하여 공사선급을 줄 수 있는지? 보조 대상자 선정의 선명성과 지역간 균형 선정? 또 보조금 정산 및 사후 관리에 대하여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는 질문을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선급금의 지급 문제는 도급 업체가 선급금 지급요청을 할때에 계약금의 70%를 초과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급자의 어려운 사정과 발주자인 시의 입장을 충분히 검토하여다시 말씀드리면 시에 예산의 여유가있을때 주지만 또 여유가 없을때에는조금 적게 주는 경향도 있다고 하는사실을 말씀드립니다. 보조 대상자 선정은 남원시 보조금관리 조례의 목적에 맞게 절차에 따라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각 사업의 여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유형의 사업은 최대한 지역간에 고루 선정이 되도록 노력하고있습니다. 보조금 정산과 사후 관리에 있어담당 부서, 감사 부서, 기술 부서가연계하여 합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며사업 지도 확인은 사업 담당 부서에서 전담하여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뜻은 보조금 사업의 철저한 정산과 사후 관리를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향후 보조금 사업 추진 및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필요시 합동 지도 감독도 확대해 나겠습니다. 네번째 지방세 소액 체납액을 읍.면.동 세무 공무원이 부담하여 정리한다고 하는데 알고 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등은 대중세로서 납세 인원이많은 반면 납부 금액이 소액이면서납세자가 관내, 관외등 전국 각지에거주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소 불명자에 대해서는 건물, 토지가 있는 현지 관리자, 경작자, 친. 인척등 연고자를 통하여 소유자 주소를 파악 징수하고 내무부 전국 전산망을 통하여 소유자를 추적, 징수하고 있으며 납부 기한이 경과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재산을 압류하고 주소가 확실히 불분명하거나 행불자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30조 제3항의 규정에의거 결손 처분등 지방세 과징 업무를 철저히 추적 관리하고 있습니다. 소액 체납액을 읍.면.동 세무 공무원이 부담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알고 있으나 있다면 이는 시정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황산 대첩제를 중앙 단위행사로 승격시킬 용의는 없느냐라고물으셨는데 운봉 애향회의 주관으로매년 10월에 개최되는 황산 대첩제의격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 시비 6백만원을 증액 지원하였으며 전국 궁도대회 유치를 위해 황산정도 신축중에있습니다. 황산 대첩제는 역사성이 매우 큰문화 행사인 바 앞으로 도나 국가가주관하는 격높은 행사가 되도록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도 의원등과 공조하여 반영시켜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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